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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지금 열 시 조금 넘었는데, 투표율은 아주 낮지도, 또 아주 높지도 않아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형국인 듯 하다. 33.3%가 조금 넘을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온다. 조직적으로 오세훈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 같은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결집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정치적 의사 표현에 적극적이고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다.

 

 '무상급식'의 논란의 중심에 이른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두 대립적 프레임이 있는데,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후적 복지이고, 복지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복지가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돈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보편적 복지'는 내가 보기에 어떤 '보편적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이 권리를 공동체가 인정하고 국가를 통해 보장하게 되면서, 그 권리 보장에 관한 공적 서비스의 체계가 복지 서비스로 만들어 지는 듯 하다. 그런데 권리 자체는 늘 해석의 대상이기에 논쟁을 불러 온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경우도 이것이 권리 일 수 있는지가 부분적으로 논란이 된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늘 가장 절박하다고 직접 느꼈던 보편적 복지는 교육과 의료 및 주거 였다. 현재 현대 세계 자본주의가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거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은가 싶다. 그 때문에 나는 줄곧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변혁에 매력을 느껴왔을 것이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의 주장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제기된 '보편적 복지'는 사실 뜻 밖이기도 하면서, 또 의심스러운 것이다. 물론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비난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아마 개혁과 변혁의 변증법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몇일 전 kbs 토론에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이 투표 반대 논자로 참여했는데, 그를 마주하는 나의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았다. 나에게 그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반대했던, 민주노동당이 반대했던 비정규직 특별법을 한나라당과 함께 날치기 통과시키고 환하게 웃으며 케익을 자르던 자로 기억되어 있다. '무상급식' 토론에서 그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것 처럼 등장했지만, 바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양산법'을 통과시킨 자에게 '보편적 복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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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夏潮》

하조《夏潮》

http://taiwanpedia.culture.tw/web/content?ID=2284

 

향토적이고 사회적이며 문예적인 평론간행물을 표방.

1976년 2월 28일에 창간. 사장은 鄭漢民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현대주의 비판.

문예와 사회, 경제 및 역사 등

1979년 2월 대만경비총사령부에 의해 폐간.

총 35기를 발행.

蘇慶黎, 陳鼓應, 王拓, 黃順興 등은 1979년 8월 창간된 《美麗島》로 방향을 바꾸어 투신.

...

 

세신대학 도서관 소장

《夏潮》

http://aleph.shu.edu.tw/F/IKEGBPQMX1CY9UBV337ENF43XGGA5E5QSN9584LIHTRL1PM427-37740?func=full-set-set&set_number=043540&set_entry=000003&format=999

 

《美麗島》(총5기, 1979년 8월 창간, 당해 미려도 사건으로 폐간)

http://aleph.shu.edu.tw/F/IKEGBPQMX1CY9UBV337ENF43XGGA5E5QSN9584LIHTRL1PM427-38089?func=full-set-set&set_number=043542&set_entry=000001&format=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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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台北)으로 이사

대만에 와서 세 번째 이사를 했다. 석사 마치고 처음 대북에서 신죽으로 이사를 한번 했고, 박사 2년 차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이길 바라며 대북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전엔 주변 지인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이사를 했는데, 이번엔 거리도 좀 있고, 불가피하게 늘어난 책들과 새로 이사한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옥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매번 느끼지만 책을 한 묶음에 열 다섯 권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시 책장에 정리를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모아 놓고 풀지 않는다.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책 꽂이를 하다 보면 지난 4년 동안 읽은 책들, 읽으려고 사거나 제본했다가 읽다 만 책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고민들이 기억나고 문득 주저 않아서 어떤 책 한권을 붙들고 한참을 뒤적여 보기도 한다.

 

암튼, 마르크스주의와 사회학 및 세계체계론, 이주노동자와 노동/사회운동,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정치철학과 포스트 식민주의, 탈식민주의와 아시아 근대성, 인터아시아문화연구와 대만 그리고 한국 등의 주제들... 나아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만나온 사람들... 정리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궤적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생각은 그동안 구슬을 모아두었거나, 또는 구슬이 어디 있는지 대강 알아 두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읽었던 책을 읽을 때나 또는 새로운 책을 읽을 때나 예전과 느낌이 많이 다르다. 책을 읽을 준비가 이제서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사와서 몇 일을 정리하고, 오늘에서야 다시 번역 작업으로 복귀했다. 문혁 시기를 번역 중인데, 이 부분만 떼어서 책을 내도 될 정도로 분량이 많다. 암튼,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

 

한편, 다음 호나 다다음 호에 아마 조희연 교수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라는 글이 대만사회연구계간에 실릴 예정으로 있고, 최종 중국어판 원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에 읽어 본 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 읽으니 더욱 흥미롭다. 중국어로 읽으면 정말 중국어권의 연구자나 이론들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은 대화를 부추기고 싶은 욕구까지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적어도 나는 전리군 선생에게 이 글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조희연 선생님은 전리군 선생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맥락이 아마 아직까지는 전리군 선생에 의해 이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글이 그런 의미에서 전리군 선생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이나 이론 상황에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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