藝術人生研究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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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선거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니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다. 곽노현 교육감은 제법 잘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법률적 승리를 매개로 여론도 달라질 것 같다. 안철수는 손석희 말대로 '소'나 잘 키워야 할 사람인 것 같은데, 보아하니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할 것 같다. 그리고 여론은 어제 진보신당의 부결 결정을 두고 말이 많은 것 같다. 그냥 한 두가지 생각이 나서 적어 본다.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어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또는 민주당 등의 연대/연합이 가속화되고 나아가 진보운동의 우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단다. 이는 걱정일까? 아니면 비난일까? 이 논리는 우선 진보신당이 진보운동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긍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진보신당도 동일한 걱정으로 통합안을 부결시켰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통합을 통해 내부에서 그 우경적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경화를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주체'가 결정한 것이다. 만약 그 걱정이 진정한 걱정이라면 결국 그 주체가 밖에서라도 진보운동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는가. 나아가 단순히 우경화를 막는 차원을 넘어서 민노당 보다 더 진보적이고 사회운동적인 차별성을 갖는 정당 운동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진보신당의 부결 결정 과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통합이든 독자노선이든 결국 분열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전제로 한 당대회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다. 부결된 상황에서 통합파 본래 주장의 전제는 이미 무너진 것 아닌가? 통합파와 독자파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각을 형성했지만 그것이 당의 분열을 낳을 만큼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게다가 당의 결정을 버리고 분열을 감수하며 이미 진보신당은 사라진 민노당과 참여당이 주도할 통합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일 것 같다. 여러 매체에서 '탈당'을 유력하게 예상하는 것 같은데, 명망가들은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기층 당원 정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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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당 대의원 대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었단다.

대의원 대회 이전에 나온 글들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글은 강상구씨의 글이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3312

만약 독자로 간다면 당대회 결정을 비난하는 외부 집단에 맞서 통합 논의 자체에 진보의 재구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싸울 것입니다. 진보의 재구성 없는 통합에 대한 당의 거부는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운동 전체가 다시 뼈아픈 혁신을 거쳐야 함을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비난을 무릎 쓰고 문제제기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통합을 호소하는 글 가운데 괜찮았던 글은 진보교연(아마도 김세균 교수가 초안을 잡지 않았을까 싶음)의 글이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3307

이 말은 북의 권력승계 문제나 북의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진보정당다운 입장 표명이 무엇인가가 진보신당 독자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게다가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종북주의’도 문제되지만, 진보신당 독자파들의 주장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뉴라이트의 주장들과 거의 유사한 주장들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 극복해야 할 잘못된 주장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당과 시민사회운동 어디에도 적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거의 깜깜 무소식이니, 그저 자의적으로 몇 마디 인용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둔다. 

통합 주장에서 배제된 노동과 지역의 정치 소멸, 즉 '진보의 재구성'의 부재의 문제, 그리고 독자노선의 논의에서 배제된 '뉴라이트와 거의 유사한' 제국주의와 북한에 관한 지나치게 단순한 진보신당 및 독자파의 이해 및 관점(그와 거울상인 NL의 관점). 적어도 이 둘은 상호 분리 불가능한 남한 진보운동의 고리이지만 '토론되지 않는' 맹목점인 것 같다. 국가주의적으로 북한을 타자화하는 NL노선과 보편주의적으로 북한을 타자화하는 PD 노선은 모두 후자의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배제한다. 이번 대통합의 흐름, 즉 의회정치 지향은 전자(즉, 사회운동-정당의 문제설정)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부결은 일정한 비판성을/만 가진다. 그런데, 대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후자까지 배제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한 진보교연의 '단편적이고 순진한' 문제제기는 아직 너무 '낯선' 것이거나 거의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두 가지 문제가 이후 진보좌파정치 안에서 더욱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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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뉴스를 보면서 이순재씨가 광고하는 라이나 실버보험을 생각해 보았다. 50세에서 80세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는 그 보험이다. 그런데, 이 보험은 알다시피 사망보험금이다. 일반사망 1천만원, 재해사망 2천만원이면 누구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니다. 광고 카피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자신의 장례비는 자신이 책임지라는 메시지가 은연 중에 전달된다. 그런데, 요즘 일반인의 수명으로 보면 50세에서 80세는 사망을 걱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질병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험 광고에 은근히 노인의 질병치료를 방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