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한국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높더라는 내용이 발표됐나 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고.
그런데... 이 사실로부터, 대기업 정규직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느라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처럼, 덜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주장이 어떻게 연역되는 걸까?
대기업들이 노동자 임금 더 주려고 중소기업 쥐어짜나? 조금이라도 임금 아껴보려고 사내하청 같은 꼼수를 부린 건 기업 아닌가? 거꾸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줄어들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나? 그리고 이게 대기업 노조 때문인가? 삼성이 노조 없는데도 고임금 정책 유지하는 건 뭔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기업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대기업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사회연대의식과 실천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충분히 동의된다. 동의될 뿐만 아니라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임금 정책과 뒤섞으면 곤란하죠.
임금은 노동자의 권리다. 기업 재산은 건드리면 큰일날 것처럼 성역화하면서 노동자 임금은 무슨 사회정책의 자원인 것처럼 접근하는 거, 엉뚱해도 심각하게 엉뚱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2047.html?_fr=s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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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대기업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사회연대의식과 실천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충분히 동의된다. 동의될 뿐만 아니라 큰 문제이기도."
http://nodong.org/statement/7231466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매년 있는 연봉협상 시 어떤 기준에 근거해야 할까 고민하다 발견한 자료입니다. 덕분에 작년에는 下限 물가상승률, 上限 민주노총 동일정액 인상안의 값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인용합니다:
"민주노총은 2018년도 임금인상 요구안과 관련하여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 및 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정규직 – 비정규직 ‘동일정액 인상안’ 월 224,000원(정액급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월 224,000원을 2018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2018.3.5,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발휘해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실천을 하고 있군요. 良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