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개발 사업과 관련지어 강제퇴거가 얘기되지만, 영국의 강제퇴거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거주민을 퇴거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즉, 집주인이 그냥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하는 상황, 혹은 나가라고 협박하는 상황 등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이건 뭐 2년 지나면 땡이니... )
쨌든.
이 법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아, 그 집주인 이름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건이었다.
집주인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세입자들을 내쫓으려고 했다. 말로 구슬르거나 돈을 조금 쥐어주거나 등.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세입자들을 내쫓으려고 한 건, 기존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료 인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 즉,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세 못 올리면 나가라고 하는 게 식은죽먹기니.)
그런데 집주인이 사용한 수단 중 하나는, 이른바 '혐오' 계층을 이미 비어있는 집들에 입주시키는 거였다. 연립주택 같은 데에 여러 입주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 집에, 성매매여성이나 흑인과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입주시켰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세입자들을 부당하게 내쫓으려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분명히 주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이나 흑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이사를 나가게 된 동기가 됐다면, 그 책임을 집주인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인권'의 시선은 무엇에 어떻게 주목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
차별이 주거권 침해의 원인이나 결과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런데 이 경우, 집주인의 퇴거 종용으로 주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특정한 집단을 피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의 가해자이기도 한 것. 침해나 가해나 피해라는 말이 어떤 인권상황을 설명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다. 세상에는 이렇듯 곤혹스러운 상황이 훨씬 많을 텐데, '인권'은 그저 저홀로 선명한 건 아닌지, 어쨌든 계속 고민해보려고 메모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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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수예요, 미류님
잘 지내세요?(기억 못하실라나-.-;;)
미류님 진보블로그 가끔 슬쩍 보고만 가다가
오늘 본 글이 좋아 다른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순간 글 하단의 트위터 공유..를 클릭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나 싶어
댓글 남깁니다.
(트위터는 뱉어 버리는 말처럼, 즉각적 퍼블리쉬가 되기 때문에 속보 전하기 쉽지만 잘못하면 되돌리기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괜찮은건가요?
아 수수님 안녕!!! 물론 기억하지요~ ^^
블로그 글을 트위터로 공유하는 기능도 있었군요. ㅎ 괜찮아요. 같이 고민도 나눠주실 거죠? 앞으로도 맘에 드는 글 있으면(그런 글이 많지는 않겠지만 ㅡ,ㅡ;;) 마음껏 나눠주세요. ^^
^^ 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세입자고 제 친구도 세입자..전 게다가 더러운, 거시기, 혐오 세입자 대상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처지기도 하니까요. ㅎㅎㅎ
미류님의 고민이 제 삶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데 영감을 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언제 오며가며 봐요.
네네~~~ 오며가며, 오며가며 봐요. ^^
앗 미류 트윗하는 걸 몰랐다니... -ㅅ-;;
글 아래 '스크랩'이라고 커다란 버튼; 아래에 t는 트윗, f는 페이스북 네모;는 딜리셔스. 그렇답니당
특히 트윗 관련한 플러그인은 tweetmix랑 topsy 두 개나 있구용
글쿠나, 저거 맨날 보면서, 이건 누가 쓰는 걸까 그러고 있었으 ㅡ,ㅡ;;
근데 트윗은 계정 만들어놓고 쓸 줄 몰라서 묵혀두고 있고, 음, 얼마전 페이스북 시작했으니, f에는 도전해볼게요! ^^
미류 안녕~ 미류 블로그 왔다가 저도 새로운 걸 배우고 가네요. ^^
^^ 오랜만~ 같이 고민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