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2018.4.20.

[인권으로 읽는 세상]으로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프레시안에서 잡은 제목이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어떤 맥락으로 글이 읽힌 것인지 궁금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나 '대의제 민주주의' 등을 문제로 설정할 때 정작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되는 문제. 그런데 그걸 '기본권'을 통해서만 충분히 말할 수 없다는 게, 인권운동의 숙제인 듯도 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3613

2018.3.30.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국회의 개헌 협상. 이 국면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며, 헌법 개정은 어디까지 이를까. 권력구조에 어떤 변형이 어느 정도까지 가해지는지가 중요하다.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들 중 설득당할 만한 입장을 아직 못 만났다. 어쩌면 각자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최소한 현행보다 낫다는 것으로는 지지가 어렵지 않나. 대통령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개헌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정치세력들의 셈과 무관하게 일부 기본권 조항의 진전에 합의가 있다는 점과, '평등'을 둘러싼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는 것에도 합의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 

2017. 1.2.

개헌 논의를 우려하면서도 좌고우면하는 입장들이 많은 듯하다. 헌법을 지키라는 대중들의 요구보다 개헌이 더 급진적인 것처럼 접근하는 관점도 보인다. 4.19나 6.10 등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승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했다는 점이나 6.10의 개헌 요구는 직선제라는 권력 선출 양식에 대한 주장일 뿐이었다면 개헌이 더 급진적이라는 주장은 지독한 오류이지 않은가.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헌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헌법 조항이 강화된다고 기본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기본권이 파탄난 헌정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 사람들도 헌법 지키라는 것 아닌가. 삼권 분립 지키라는 요구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 인권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엉망이 되어버린 사회를 만든 정치권력구조를 해체하라는 요구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사적 관계들로 조직된 공작 정치는 이 권력이 시스템조차도 못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세우자는 것.

그 시스템에 걸맞는 권력구조의 세팅은 다음 문제다. 권력구조를 통해 기본권의 실현을 꾀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적합한 권력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의탁하는 순간 어떤 조항도 구조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새롭게 세워야 할 시스템의 핵심 가치는 평등이어야 하지 않을까. 평등이 흐르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경제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