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또는 #세입자의권리

한겨레 칼럼 하나에서, 김현미는 경솔했고 김동연은 틀렸다는 주장을 봤다. 재건축 연한 조정하는 문제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집값이 뛰어버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 문재인 정권과 그 주변부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부담스러운 듯하다. 안절부절못한달까. 집값 자체가 정책의 목표이자 유일한 지표가 되어버린 듯.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고 있어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추진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눈치를 보면서 멈칫멈칫거린다. 

세금이나 재건축 정책 등 모든 것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안긴다. 세입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떠넘긴다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그런데 어떤 경우든,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리게 하고, 임대기간 충분히 보장하게 하면 되지 않나? 집값이 올라도 집 없는 사람들 살기 힘들지 않게 하는 궁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든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붙을 텐데, 세입자들의 지지라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왜 우선순위에 놓지 않나? 머리와 달리 마음은 자가소유 촉진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둘러싼 논란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주거정책 없이 부동산정책만 천착하는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