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Go!

책장속에 박혀 있던 책을 꺼냈다.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김하영 지음). 누군가의 서평을 보고 끌려서 샀던 책.

내용은 제목이다. 한반도를 남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지형이 맞물린 한반도 라는것, 한반도 민중의 운명은 남북한 좌파에게 달렸다는 것. 독일의 민중이 장벽을 깨부셨듯 남북 민중의 역할이 있다는 것. 쓰여진 시기가 김대중 정권 시기여서 당시의 상황들도 많이 나와있다. 강승규가 했던 엄한 말들도 있다. 또한 NL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역사 사실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다. 예를 들어 신탁통치 기간에 소련이 북한에서 저지른 만행이나 해방군이 아니라는 주장, 김 장군님이 소련 특사에게 가서 자신의 전투 경력 조작을 부탁한 사건이라든지.. 나름대로 생생하다.

재밌는 부분이 '늘 때맞춰 오는 간첩' 이었다. KAL기 참사의 경우 노태우를 돕고,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의 경우 김영삼을 돕고, 96년 DMZ 총격 사건도 집권당인 신한국당을 돕고, 96년 총선 당시 판문점에 군대를 내려 보낸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정권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갑작스레 남북 대화를 추진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그럴듯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박정희는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 유신헌법 개헌안을 내놓으며 체육과 대통령으로 취임(12/27)했고, 하루 뒤인 12월 28일 김일성은 국가 주석으로 선출됐다. 위태롭던 정권의 위기를 남북이 공동으로 돌파해 가는 실례라고 든다.. 재밌다.. 짜고치는 고스톱, 누구나 예상하고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지만 과감하게 입증하려 한다.

또 재밌는 부분은 북한식 일국 사회주의론이라 부르는 주체사상에 대한 지적이다. 필자는스탈린주의의 변종인  '물구나무선 마르크스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마오저둥처럼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정통성을 찾으려 하며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지배계급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다. 그 예도 재밌다. 장군님의 이름으로 자발적 노동을 강요하고,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장군님의 명령으로 다스리는 어이없는 예도 있다.

황장엽의 예도 나오고, 강정구 교수의 황장엽 옹호의 글도 비판된다. 나의 짧은 관록으로 옳소 틀리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밌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간에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사실적으로 집증해 주는 책이기도 하다.

난 1시부터 난지광장에서 진행되는 광복 60주년과 관련한 일련의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청앞의 태극기도 봤고, 남대문에 설치된 대형 무대도 봤다. 어쩌다보니 올해 815 행사 취재를 내가 하게 됐다. 다 할 순 없겠지만 성의 없게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편견없이 그들의 광기를 한번 보고 올 생각이다. 그 광기를 보고 뭘 느끼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오래간만에 통일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것 같다.

사실 아펙은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일본과 호주가 적극 나서서 만들어진 협력체이죠. 당시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주 대륙의 연대가 공고해졌고, 유럽연합(EU)도 출범하면서 그들만의 소속을 강화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이 빠져 있었는데 결국 일본이 끼워 넣자고 제안해서 미국도 불야불야 끼워 넣었고, 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첫 회의가 시작됐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들을 보면 아시아.대양주지역(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아세안 7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과 미주지역(5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아펙만 딱 떼어 놓고 보기 보다는 자본과 국가가 결탁한 무역기구들이 어떤역할을 하는지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면 세계적으로 아세안+3이나 유럽연합처럼 지리적 지역에 근거한 협력체가 있구요, 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가 있구요, WTO와 같은 강제 무역보복도 가능한 전체를 포괄하는 세계적인 무역기구가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동네 잔치격인 WEF(세계경제포럼) 등도 있구요..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펙은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협력체이지만 다른 협력체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IMF때 겪어 봤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이나 IMF, WB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질서를 이식하거나 그 시장에 적극 편입시키거나, 한 국가의 시장을 먹기 좋게 손보는 질서 재편에 나서는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계자본과 국가가 뒷그림자의 보스라면 IMF, WB, ADB가 나서서 정리하는 거죠. 우리도 IMF로 돈 빌려오면서 조건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하고, 시장개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세안+3, 유럽연합처럼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기구들도 있죠. 유럽연합처럼 국경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회원국의 상품 무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로화 같이 단일 통화(물론 영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를 사용하며 한 국가처럼 경제 블록을 형성하죠. 근데 이런 지역에 기반한 기구들은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국들간에는 회원국의 기업에게은 자유로울 지라도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우선 이런 상품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장벽이 되는 관세 지원과 같은 장애물은 없애자는 방향입니다. 이 상품의 범주도 자동차, 디카, 컵 과 같은 유형 상품뿐만 아니라 GATS의 서비스 협정, TRIPs의 지적 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들도 포함됩니다. 물, 에너지, 의료기술, 법도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공무원 분야도 아웃소싱 하니까요. 이 모든 걸 WTO가 포괄하고 있죠. 덩치로 보면 WTO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WTO는 자체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무역보복을 단행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펙을 보면 아펙은 이런 기구들과 공통점도 있고, 독특한 차별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지리적 블록을 형성하려 하는 경제협력 기구라는 거죠. 차이점은 아펙은 '아주' 시기 적절하게 미국이 주도의  WTO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주는 역할이나 전쟁을 지지 해 왔다는 것이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펙이 말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보면, 회원국들간의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다른 지역협의체처럼 그 외 국가들에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WTO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패권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연합, 아세안(동암아시아국가연합)+ 3(한중일)처럼 미국이 배제된 배타적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속된 말로 미국은 아시아 내에서의 주도권의 실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FTAA)는 남북미 전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무역질서가 FTAA, ASEAN+3, 유럽연합의 3극으로 분화 되 3극간의 무역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펙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게 함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권을 계속 유지하고, 블록 외 경쟁에서도 우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WTO의 협상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펙은 실제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펙통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주 선언을 봐도 'WTO에서 논의된 DDA(도하개발의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며 12월 홍콩 각료회의에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WTO 체제 타결을 위한 최대의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7,98년에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마구 주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IMF 프로그램 수용과 금융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9.11 테러이후에는 반테러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내고,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펙은 아시아에서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기구다, 전쟁을 합리화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기구다, 자유무역을 찬동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확대의 기구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음.. 왜이리 길어지지.. 암튼,

원리는 간단하죠. 그들이 그렇게 지역 블록을 형성하고,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무역기구를 만들어 내는 배경에는 과잉해소를 위한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 때문이고 오직 이윤 추구라는 이유만 남는 거죠. 자국내 농산물 시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농업 산업 정책을 펼쳤던 미국처럼. 이런 너무나 당연한 취지 아래 아펙은 WTO의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기반을 두고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펙이 끼치는 유해성은 너무 많고 일반 복지에서부터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노동조건, 노동현장 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펙 독자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아펙이 지키려 하는 WTO와 기타 무역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겪었던 IMF를 예로 들죠. 돈을 빌려 오는 조건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가장 성공한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8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됐고, 임금과 사회 빈부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시장개방을 통해 들어온 투기자본들의 폐해가 곳곳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느냐 라면 IMF 이후 발생한 현상들에서 역으로 그 문제점을 끄집어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 요구했던 조건으로 인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아펙도 아펙의 존재와 아펙 기구를 통한 협상의 결과나 성명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로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번 아펙회의 때 논의 될 '인간안보'를 보면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한국의 테러방지법 재정에 힘을 보태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테러 우려 대상자로 몰거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등에 족쇄를 채우는, 국가보안법의 대체 법안으로의 국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를 주장하고, 자유무역을 찬동하는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확대 실현 시켜주는 시장 강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가 열어준 판로를 통해 시장은 개방되고, 봇물처럼 들어와 사회 곳곳에서 이익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거나, 가장 손쉽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그리고 국내법의 개정이나,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유무역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닌 대체 시장의 형성, 시장의 흡수, 도태되게 만들고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과 같은 양극화의 고착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FTA에 대해 자동차 노조들이 강력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이유도 이런 연계입니다. 대책 없는 개방은 업종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품, 장신구 등 관련 업종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자본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WTO에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것 규정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취하면 협상에 메리트를 준다는 것인데 확인된바 없지만 한국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의 '민간 자본참여방안'이라는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병원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사전 정비작업으로 비영리 법인을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민간 보험 적용도 확대시켜 놓으며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돈 벌이에 치중하는 영리병원은 몇 천 원짜리 눈병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 한 건에 몇 백 만원 하는 라식 수술을 선호하고,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 의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프리랜서 의사도 적극활용하며 이윤실현에 나서겠죠. 이런 불안정한 의료 고용 시스템과 병원의 과잉 진료,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의 흐름은 당연히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겠죠. 아펙은 이런 기본적인 삶의 질과 사회 공공재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자유무역 찬동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며, 자본의 시장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도 이런 자본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최근에도 대주주들이 고율 배당을 요구하니 단기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구조조정이 만연화 되는 현상이 일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현 체제의 모든 무역체제가 너무나 당연히 노동에 대한 기본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시장의 논리와 비용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자본, 반세계화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깔데기로 통합니다. 아펙도 그 대상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의 아펙은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앞둔 WTO의 수호대로써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지, 반대하는 투쟁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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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불이 되야 할까.. 빨간 불.. 파란 불..

7.20 노동자대회를 마친 한 동지가 연락을 했다.. 요구사항 맥주 한쪼끼 어때?

청와대까지 행진하자던 양대노총 행진대오는 보기 좋게 교보문고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했단다.. 행진도 맥아리가 없었고, 내용도 맥 빠지고.. 이시기 김대환 퇴진 시키자고 이렇게 거리에 있어야 하는게 성에 안찬 모양이다.. 그럴것도 우두머리 괴수 꼴인 노무현 타도는 못외쳐도 너 정말 그러면 가만 안둬 라는 경고 조차도 날리지 않았다니 주요 타격 대상이 빗나갔다는 판단을 했던 것도 같다..그런 동지의 불만이 좋다..

한 동안 금주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레기 딱 좋은 대상을 만났다. 오케..

같이 간 곳은 근처에 있는 낙지 집이었다..그날 먹은 것을 사진을 한 방 남기고..

인사동까지 헤집으며 다시 내가 발딛고 선 곳의 희망을 얘기한다..

아니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다독인다.

우울증에 걸린 동지 소식을 듣고, 붕락거사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동지의 아이들 얘기와 사진도 나눠 본다.

늘 내 기사가 어려워 대중성이 없다고 지적하던 동지는

그날따라 참세상 이꽃맘 기자의 기사가 맘에 든다고 칭찬을 늘어 놓는다..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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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지를 다른날 교보문고 앞에서 만났다..

처음본 나에게 어색하게 검은 봉다리를 건네준다.

'숙녀한테 이렇게 주면 예의가 아닌데...'

숙녀라니..하하.. 한번 웃어주고.. '고맙습니다' 라고 큰소리로 답례를 한다.

옥수수다 .. 지방에서 올라온 찰옥수수란다.. 가져가서 맛나게 먹으라는데 어찌 그 소박함이 영 맘에 든다..

(이 옥수수를 사무실에 가서 참세상, 진보넷 활동가들과 나눠 먹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가방을 열어 수개의 옥수수를 께네 준다. 집에 가서 아가랑 같이 드시라 했더니 식구들 숫자만큼만 챙기고 다 준다..옥수수도 좋았지만 어찌 그 맘 씀씀이가 정말 좋았다)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참세상 농업 기획의 거품과 현주소가 드러나고

얘기 과정에서 점점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질문 유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답하기에 급급하다..

나름대로 당당하게 사는 편인데 여러 주장과 근거들이 늘어놔 지니 어지간히 후달린다.. 

1차는 그렇게 학습 교양처럼..어려운 1차 난관을 마무리 햇다..

2차는 인생사로 넘어간다..

보아하니 엔엘 스러운데 어찌 참세상과 인연이 닿았냐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한다. 좌파들이랑 친해질라고 인연을 만들었다고..

학생운동 과거 얘기 끄집어서 하는 것 보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동지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한다..

아프지만 힘을 내고, 운동도 하면서 다시 힘낸다는 얘기

장애인 카드 발급 받던 얘기..

너덜 너덜 다 떨어진 일본어 책을 보여주며 요즘은

중국어도 공부한다는 얘기..

유쾌하다.. 사실 가슴 벅차게 감동스러웠다..

운동이 왜 이러냐고, 민주노총 왜 그러냐고 날 타자화 하고..

참세상 활동가들을 소 닭 보듯 하고...

영어를 못해 짜증나고, 모르는게 많아 답답하다고..

불만투성이의 찌푸둥한 내 맘 속에

시원한 산 바람이 후~욱 쓸고 간 느낌 이었다..

나도 다른 동지들에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