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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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 http://www.ipc.go.kr/ipckor/news/news_view.jsp?num=10159&gubun=kor1 정보화추진위원회, 2005-06-27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 김진표)는 6월 27일, 웹, 무선인터넷, P2P 등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접속 채널이 다양화되고, 접근(access)이 용이해짐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실태조사와 관련 차단 제품에 대한 성능 점검, 학생을 비롯한 이용자별 유해정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 (내생각) 소프트웨어를 통한 특정 정보나 사이트 차단을 주대책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교육부의 입장에 부정적이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교육부의 정책의 허점을 노출하는 계기로 삼으면 싶다. 차단 소프트웨어 이용의 단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주로 특정한 단어나 또는 사이트의 목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차단하고자 정보의 내용과는 상관 없는 과다한 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를 음란한 용어로 분류하여 차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사이트 중심으로 차단하는 경우, 이 목록을 보안을 이유로,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자의적인 사이트 목록 구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용도 높을텐데, 학교만을 분리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은 포기한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근본적으로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은 잘 쓰지만,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는 유아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정책으로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