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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이나 민속촌 같은 곳에 남아 있는 옛날 초가집들을 보면 참 방들이 작고 천장도 낮다. 어릴적에 그런 초가의 방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난장이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했었다. 뭐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은 재수시절 고등학교 교실보다도 작은 학원 교실에 재수생 110명이 들어가는 상황을 겪으며 완전히 깨졌다. 목욕탕에서 제공하는 플라스틱 의자보다 조금 더 큰(최근 목욕탕에서는 의자도 커진 것 같다)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던 시절.... 아, 그립다.(당구장에서 실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여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재수시절을 지내고 나서는 이런 작은 공간, 미니어춰 같은 세계에 살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다시 작은 공간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료 두세개를 놓고 나면 하나를 더 놓을 공간이 없는 책상 하나에 캐비넷 하나... 인간은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데로 나름대로 배치도 다시 하고 하면서 잘 버티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온지가 1년이 됐다. 2주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내가 쓰는 책상이 없었다. 옆지기가 큰맘 먹고 자기가 쓰던 책상 중에 하나를 비워주었다. 자그마한 컴퓨터 책상이다. 그런데, 이 책상도 그렇게 작게 느껴지질 않는 것이 거의 적응 완료가 되가는 듯 하다.
넓고 큰 것을 왠지 동경하면서 사는 것을 마음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 5월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KT 50.5%,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SO(케이블TV) 등이 8.1% 등이다. 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내용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초고속인터넷은 제3조제5호에서 인터넷접속업무에 해당)이면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이 넘으면 강제적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대칭규제라고도 한다.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체 제19조의2(이용약관의 인가)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일정규모 초과와 동시에 국내총매출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다. 작년에는 시내전화 역무에서 KT가 그리고 이동전화에서는 SKT, 이 둘만이 포함되었다. 2004년도 관련 정통부 고시를 보면 이상하게도 매출액 기준 고시에서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단지 초고속무선인터넷만 들어있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매년 4월말까지 이에 관한 고시를 해야하는데, 아무리 정통부 사이트를 뒤져도 올해 것은 나오지를 않았다. 정통부령인 시행규칙을 자신들이 안지키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성등)에 따라 장기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고(제3조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3조제2항) 등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통부가 통신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는지, 도대체 통신시장은 커져만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뒷북만 두드려데는 것 같다.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정의, 시장의 구획 등 기초적인 정책도구들도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것을 제시한 것이 없다. 작년부터던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조사한다고 하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정통부가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국으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
관련 언론보도
정통부, 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종합) 연합뉴스 2005-06-28 네이버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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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통신사업자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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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머 그렇게 사는 거지 머 별 거 있겠수??? ㅋㅋ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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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금 삼수생인데 고등학교때 교실 반도 안 되는 크기에 50명이 앉아서 복작복작하며 살고 있어요.ㅋㅋ 근데 별로 불편하지 않은걸 보니, 전 벌써 적응한걸까요.ㅠ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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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라고 하더군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 좁은 독방에서 수십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인간의 한계는 이 분야에서는 거의 장난이 아닌 듯 하네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