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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주요 실태

비정규직 규모와 주요 실태

- 2010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비정규직 규모

 

통계청의 집계기준에 따를 때, 경제활동인구가 28만 7천명 증가하였으나 이중 5만 3천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가 24만 5천명 증가한 가운데, 그중 임금노동자 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54만 1천명 증가한 데 반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30만 6천명 감소하고 임금노동자 내 독립도급노동자(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분류 기준) 또한 5만여명이 증가하여 중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층이 붕괴하여 종속적 노동자층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종속적 노동자 내에서는 직접고용이 53만 1천명 증가로 3.8%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간접고용의 경우 증가규모는 6만 3천명 수준이나 증가율은 직접고용에 비해 높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노동자는 10만 2천명이 감소(전년 동월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정규직노동자는 64만 2천명이 증가(전년 동월대비 8.3% 증가)하였다.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의 비중은 2.3%p 감소한 49.8%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7년 3월을 정점(55.6%)으로 증가추세가 멈추고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전히 약50%에 이르는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로부터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가 2004년 8월 조사 기준 813만명에 비해 여전히 많다는 것도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앞서 살펴보았듯 실업자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실업자 비율 또한 실업자 규모가 80만 1천명이었던 2004년 8월 3.5%에 비해 높은 4.1% 수준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간제 고용의 감소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임시직은 물론 파견근로를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과 시간제 고용의 증가가 눈에 띤다. 전년 동월대비 기간제는 34만 9천명이 감소한 가운데, 일반임시직 4만 9천명, 시간제 18만 8천명, 호출근로 8천명, 파견근로 8만 1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부가조사 실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파견근로는 61.8%의 증가율을 보여 상용파트타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드러냈다. 이처럼 정규직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기간제가 감소하고 그에 비해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간접고용 및 시간제가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주요 실태


2010년 3월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66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5만원이다. 매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작년 동월대비 11만원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3만원이 증가하여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2010년 3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43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 감소와 정규직 비율 증가가 완만하게 꾸준히 진행된 데 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급속히 커져 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대비 임금비율 역시 2000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0년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대비 임금비율은 53.5%였으나, 2010년 3월 조사에서는 46.2%로 7.3%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임금비율 감소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최저임금제 등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당 근로시간은 주5일제 도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0년 3월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6시간을 기록한 가운데, 파트타임을 제외할 때, 정규직의 주당근로시간은 44.0시간이며 비정규직의 주당 근로시간은 46.6시간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2.6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98.0%, 건강보험 98.6%, 고용보험 82.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33.0%, 건강보험 36.4%, 고용보험 35.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규직의 부가혜택 적용률은 퇴직금 적용률이 99.3%, 상여금 98.0%, 시간외수당 72.9%, 유급휴가 93.1%로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면 90%가 넘게 적용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직금 27.2%, 상여금 31.8%, 시간외수당 16.3%, 유급휴가 24.0%로 정규직의 적용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노조가입율이 21.9%.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상용파트와 파견근로(5.4%)를 제외하면 모두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간제 4.5%, 파견근로 5.4%, 용역근로 3.7%만이 3%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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