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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만 아자씨의 분노..

어제 또 뉴욕타임즈의 폴 크루그먼 아자씨가 사자후를 토하며 이 망할 놈의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비판하길래, 인용된 월스트리트 기사를 찾아봤다. (이 아자씨 맨날 이렇게 흥분해서 건강이 괜찮으려나?) 1. 개업의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single payer system (전국 단일보험자) 제도가 현재 미국 보건의료 개혁에서 최선의 대안이라는 - 자본주의 정신의 바이블 월스트리트 저널과는 안 어울리는 - 주장을 실었다. (4월 18일자) 이 의사 양반과 직원들이 세어보니, 지금 자기네 의원과 계약하고 있는 민간 보험상품의 종류가 301가지란다. 그래서, 각기 다른 약관과 수가를 적용하여 보험 업무 처리하느라고 풀타임 직원 두 명을 고용한데다, 비서 두 명도 일과의 절반은 그 일을 하고 있단다. 이거를 처리할 컴퓨터 관리에도 1년에 9천불(9백만원)이 든단다. 그니까.... 의료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아무리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거라는 거다. 자기도, 정부가 의료보험을 몽땅 관리하고 나서면 자신의 진료 자율성이 훼손될까봐 걱정했지만, 그럼 지금은 뭐 특별히 자율적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2. 더 웃긴 기사는 미국 유수의 민간의료보험 회사인 Aetna 의 주가 폭락 소식이다. 이유가 뭘까? 보험료로 받은 돈 중 실제 의료비로 지출된 부분이 77.9%에서 79.4%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 1달러 받으면 78센트를 실제 의료비에 지출하고 나머지를 각종 행정비용, 마케팅, 그리고 이윤으로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80센트에 육박하게 된 거다. 즉, 이윤취득 구조가 나빠졌다는 거지....(참고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기금의 98% 정도를 실제 보건의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단다. 수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 복잡한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고, 더구나 마케팅 필요도 없고,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할 이윤 몫이 필요 없고....) 뭐 당연한 거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순익 전망을 제대로 못 내니까 주가 떨어지는거... 문제는, 그게 "의료보험"이라는 점... 보험료 받는 돈 중에 환자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반대로 진료비 지출이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ㅜ.ㅜ 한국도 이런 "선진" 의료산업을 가지게 될 걸 생각하니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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