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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포럼 브라질서 개막...10만여 활동가 모여 | ||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18681 | ||
[현지리포트①] 엄청난 인파 속 한국단체 활동 빛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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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 아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력들의 축제, 제 5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26일 오후(현지시각) 브라질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포르투알레그레 시내에서 열린 개막행진에는 브라질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활동가 십만여 명이 몰려 인산인해의 장관을 이루었으며,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WTO반대국민행동, 아래로부터세계화, 다함께, 민주노동당 등 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지구 반대편 남반구의 브라질은 여름이 한창이다. 대부분 등이 시원스럽게 드러난 차림을 한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은 이날 각자 단체별로 모여 시내 중앙시장 앞 광장에서 행진을 시작, 행사가 열리는 호숫가까지 장장 두시간에 걸쳐 성대한 퍼레이드를 펼쳤다. 전세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사회포럼이라고는 하지만 열리는 장소가 브라질인 까닭에 참가자들은 브라질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체들도 참가자 숫자가 월등히 많은 CUT(브라질 노총), PT(브라질 노동자당, 현 집권당) 등 브라질 단체가 눈에 띠었다. CUT와 PT는 거의 전원이 선명한 붉은 깃발을 들고 나타나 더욱 눈길을 끌었으며, PT 당원들은 룰라 대통령의 사진을 피켓에 담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보면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파였다. 각 단체들은 저마다 영어, 포르투갈어(브라질 공용어) 등으로 만들어온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자신들의 주장이나 직접 주최하는 세미나 일정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길 좌우로 늘어선 건물에서도 이들의 성대한 행진에 화답하듯, 잘게 자른 종이를 뿌리거나 커다란 수건을 펄럭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참가자들도 신자유주의반대 싸움이 치열한 한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대열에 합류했다. WTO·신자유주의반대국민행동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싸움, 농민들의 쌀개방반대투쟁, 파병반대 투쟁과 전범민중법정 소식 등을 담은 영문으로 된 8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준비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눈에 띠는 활동을 벌인 것은 '아래로부터세계화'와 함께 이번 사회포럼에 참가한 한국 단체 '다함께'였다.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 18개국에 회원을 갖고 있는 다함께는 이번에 브라질에 각국의 회원들이 결집, 다같이 행진에 참가해 단결력을 과시했다. 다함께 회원들은 '부시는 테러리스트다', '자본주의 반대', '팔레스타인에 승리를!'과 같은 구호를 포르투갈어 등으로 함께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고, 미리 준비한 '이라크전 반대'와 같은 피켓을 주변에 나누어주며 각국의 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 화기애애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행진을 보여주었다.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것을 이번 행진의 기조로 잡았다"며 외국에서 온 다함께 회원들은 물론, 다함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행진의 취지에 공감해 중간에 많이 결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의 거대한 행진은 저녁 8시경에 마지막 대열이 호숫가에 도착하면서 끝났다. 대부분이 젊은이들인 이들 활동가들은 행진후 곳곳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거나 북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다. 이번 5차 세계사회포럼은 포르투알레그레 한켠에 자리한 거대한 호숫가 주변에 11개의 대형 천막이 세워진 자리에서 11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26일의 가장 큰 행사는 이번 개막 행진이었으며, 27일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다. 한국참가단은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28일)와 'FTA·신자유주의 지역통합 대응 아시아 활동가 라운드 테이블'(29일), '한일 FTA 반대,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한일 양국정부의 철군촉구 한일민중 결의대회'(30일)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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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부정 사건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기아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의혹도 역시 불거졌다. 자본과 결탁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이와같은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폭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도 취업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사면을 채우기에 바쁘다.
회사와 결탁한 노조관료들의 부정채용 사건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비판의 방향인데 '취업장사' 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언론들의 비판방향은 '노동조합 간부' 의 도덕성 이 아니라 '노동운동' 에 대한 공격으로 향하고 있다. 당연히 자본은 이러한 호기를 놓치려 하지 않는다. 이미 기아자동차 사측은 사건이 보도된 초기부터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노조에서 파업한다고 협박해서 할수없이 정규직으로 채용' 했다고 엄살을 부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거나 최소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신규채용에서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에 여념이 없는 정권과 자본이 그런 조치들을 취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 몫은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파업 협박'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아자동차 노조를 칭찬할 일이다.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당한 반대를 '협박' 으로 매도하는 그 자들이 바로 지금 '대기업 노조의 도덕성' 운운하며 노동운동에 칼끝을 들이대는 자들이다.
언론들은 일제히 '대기업 노조의 경영개입이 문제' 라는 기사와 사설을 실으며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월 24일 기사에서 지난 여름 LG 칼텍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내걸었던 요구안중 '회사 매출액의 0.01%를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회사의 순이익을 지역기금으로 돌리라는 요구안' 이라며 대표적 경영개입의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투쟁' 을 한다고 앞장서서 매도해 왔던것 역시 조선일보다. '이기주의적 노동운동' 이라며 노동운동을 매도하던 언론이 정작 노조의 사회적 요구안에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 라며 거품을 무는 이러한 코미디가 바로 '노동귀족론' 의 실체다.
동아일보 역시 1월 24일자 사설에서 '사원징계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한다' 며 개탄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사원징계는 노동조합 운동을 앞장서서 해왔던 전투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등의 징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조합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가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이 하고 있지도 못하는 '경영참여' 를 '재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1월 24일 기사에서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빌어 '노조가 경영에 참가해야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재고할 필요' 가 있다며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노조가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경영참여를 삼가'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자본과 결탁한 노동조합의 궤변일 따름이다. 오히려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건전한 감시자로 된 사례가 압도적이며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는것이다. 경제연구원의 '수석' 연구위원 이라는 자가 이런 언어도단을 마음놓고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지금 언론들이 만드는 사회 분위기이다.
결국 이러한 비난들이 목표하는 바는 한가지로, 전체 노동운동의 약화가 바로 이들이 바라는 바다. 그것은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노동귀족론' 이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탄하는 한편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제정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드러났듯이 현 정권의 대기업 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비난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것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을 억압하고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기 위한 수단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노동운동 진영에 가해지는 도덕성 시비와 '경영진도 파업등 노동조합의 위협에 전전긍긍해 타협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 (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 (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 는 등의 주문은 올 2월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될 '비정규직 보호법' 을 놓고 예상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누리 대문에 올라온 '계급전사'의 '뇌물먹은 노동자와 분신한 노동자' (http://board.jinbonuri.com/view.php?id=nuri_best&no=3332) 라는 글은 현 시점에 적절하지도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않다. 물론 썩어빠진 노동조합 관료들의 행태를 비판해야 하며, 장차 재현될 수 있는 노조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상대는 그들이 아니라 노동귀족론을 운운하며 전체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정권과 자본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당이라는 굴레' 에서 벗어나야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것이 노동조합의 당에서 노동계급의 당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동조합이 한계가 있고 부패한 관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그들의 계급적 힘을 느끼고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대학' 은 노동조합 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오히려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을 이격시키자는 주장일뿐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은 더이상 노동자가 아니다' 는 태도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계급의 공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관점에 대한 철저한 태도없이 도덕적인 관념에만 몰두해 있다면 그와 같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을 것이며, 잘못된 방향의 설정도 불가피하다. 지배계급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다른 세상' 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이야기 할수 있어야 한다.
월간 다함께 제 16 호
(서평)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 포럼안내
《녹색은 적색이다》(폴 먹가, 북막스) 서평 -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 장준석
이 책은 지구 온난화와 유전자 변형 식품(GMOS)을 예로 들어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초점으로 삼은 이 두 가지 쟁점은 환경 문제가 자본주의의 엄청난 야만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구 온난화와 화석 연료 기업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는 것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기초한 생산 방식 때문이다. 화석 연료 기업에 의존하는 세계 주요 공업국,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한다.
이들 화석 연료 기업은 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들을 분쇄하려고 애쓴다. 셸과 화석 연료 기업들이 설립한 ‘지구기후연합’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조처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1천3백만 달러를 썼다. 또, 자신들의 계획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 5천만 달러씩 제공했다. 영국석유회사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은 지구 온난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로고를 공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날 미국에 있는 BP의 정유 공장은 대기 오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화석 연료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에 수천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제공해 유대를 강화한다. 1940년 GM·스탠더드 오일·파이어스톤과 같은 자동차·석유·타이어 업체들의 동맹은 미국 45개 도시의 전철과 무궤도 전차 교통망을 조직적으로 파괴해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 불법 공모죄로 GM의 회계 담당자가 낸 벌금은 1달러 27센트뿐이었다.
영국 왕립위원회 과학자들은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0∼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공업국 전체의 배출량은 감소하기는커녕 전체적으로 4퍼센트 증가했다.
이들 화석 연료 기업들이 중대한 도전을 받지 않는 한, 예기치 못한 더위와 가뭄, 홍수와 산사태 등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종자에서 접시까지”
겨우 다섯 개의 기업이 사실상 유전자 변형 종자 시장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 “유전자 거인들”이라는 이 기업들은 세계 살충제 시장의 3분의 2와 비유전자 변형 종자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계속 종자 관련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자사 제품들에 대한 농업 의존도를 증대시키려 한다. 유전자 변형 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그들이 만든 식품의 특허권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한다. 또, “종자의 저장과 공유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종자에서 접시까지 먹이 사슬 전체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이 거대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상품이 지극히 안전한 제품이고,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구실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틀렸다.
이 기업들의 유전공학은 단순히 유전자를 하나 주입함으로써 원하는 형질을 얻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전공학자 호매완은 “유전공학 기술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상업과 손을 잡은 불량 과학”이라고 비판한다.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 사실조차 외면하는 유전자 변형 기업의 기술은 새로운 음식 알레르기와 치명적인 박테리아 질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기아를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기아 문제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식량 및 개발 정책 연구소’의 말대로 오늘날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 기아의 진정한 원인은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데 있다.
녹색은 적색이다
산업, 과학,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생태주의는 환경 운동의 약점이다. 문제는 산업이나 과학이 아니다. 문제는 환경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체제다.
저자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소 설비를 개선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격리하는 방법 또는 대중교통의 확대와 더 나은 단열재의 사용 등을 제시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방법에는 공공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부자와 대기업에 과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기껏해야 국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거대하게 일어날 때에 기업들과 타협할 뿐이다. 저자가 옳게 주장했듯이, 기업의 지배를 정말로 끝장내는 데 필요한 사회 변혁의 열쇠는 기업들의 부를 좌우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기업의 지배를 끝장내고 생산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녹색은 적색이다”라는 이 책의 제목은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협은 이윤을 최우선에 둔 다국적기업들 간 경쟁의 산물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윤 중심의 체제, 즉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열쇠다.
제23회 마포사회포럼
다함께 48 호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 노동운동 위기와 대안 / 투쟁이 중심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 전지윤 |
노무현의 악랄한 궤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을 풀어 주지 않으면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2004년 12월 27일 <경향신문> 인터뷰)
지난해 하반기에 ‘국가보안법 폐지 사기극’을 벌이며 민중운동 진영을 자기 편으로 묶어 둔 뒤 파병 연장안, 공무원 악법 등을 통과시킨 노무현은 이번에도 같은 술책을 부릴 듯하다.
우리는 두 번 속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당 견인을 통한 개혁법안 처리는 환상임이 분명”해졌고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정치적·도덕적으로 파산”했다(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한편, 열우당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몇몇 업종을 지목해 파견제를 허용하는 방식)의 폭을 현실화하고 넓혀 내용은 네거티브 리스트(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파견제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와 똑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열우당 의원 김형주)는 기만책이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비정규직이란 직업이 정말 무섭다”고 한 김춘봉 씨의 “죽음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과정과 그 결과를 너무나 참혹하게 보여 주고 있다.”(<노동과 세계>) |
노동운동 위기와 대안 - 전지윤 |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주장이 차고 넘친다.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6백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4퍼센트가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답했다.
문제는 위기의 원인과 대안이다. <조선일보>는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 현상은,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 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 빚어진 특수 현상”이라고 말한다(2004년 12월 16일치 사설). 따라서 노동운동이 이제 파업과 투쟁을 접고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원의 이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 대폭적인 양보를 포함한 연대임금 정책과 사회개혁 요구를 임단투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위기에 맞서 ‘사회공공성 쟁취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4대 과제를 내걸고 ‘2006년 5월 준비된 전조합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강력한 파업과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
투쟁이 중심이어야 한다 - 전지윤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로 들어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과 노사정위 위원장 김금수는 “민주노총은 조건 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라”며,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하겠다’고 을러댔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노사정위가 “[우리의]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는 단위”라며 “[노사정위 참여] 때문에 민주노총이 지지부진하고 투쟁에 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자율과 연대’ 그룹의 최병천 씨는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89퍼센트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로서 노사정위 참여를 주장한다.
한국에서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때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리자’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해 왔다. 지배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발을 노사정위에 묶어 두고 현장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개혁 부도’를 선언한 ‘뉴(New) 노무현’이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할 리도 없다. 더구나 지금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을 기다리고 있는 건 비정규직 확대 방안과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등이다.
만약 ‘사회적 교섭’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그것에 중심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투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노사정위의 본질이 공개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싸워야 한다. |
다함께 48 호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 - 논쟁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 박종호(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논쟁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
1월 12일에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중앙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평가, 시군구 지역조직 개편안,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설치안,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안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두려워 말고 한나라당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지 열우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고 해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 평가를 둘러싼 이견은 당 내에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설치하는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불거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정치와 경제를 분업하고자 하는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이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가 제출한 지역조직 개편안은 현행 지구당 체계를 시·군·구 행정단위로 재편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지역 조직은 운동에 바탕을 두고 성장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과 간부 역량과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유연하게 편재할 필요가 있다. 운동이 성장하고 있고 당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상황에서 당 조직을 더 크게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안 토론은 첨예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성희 기관지위원장은 인터넷 기관지와 <진보정치>의 편집위 분리안(1안)을, <진보정치> 이광호 편집장은 편집위 통합안(2안)을 내놓았다.
편집위의 분리냐 통합이냐는 진정한 논점이 아니었다. 진정한 쟁점은 당 기관지의 정치적 성격과 구실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
다함께 48 호
국제 반전 활동가들이 준비하고 있다 / 카이로반전회의
국제 반전 활동가들이 준비하고 있다 - 다함께 |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크리스 나인햄은 인도 반전회의가 국제 운동의 일보 전진이었다고 말한다.
회의가 끝나고 5천 명이 하이드라바드 거리를 행진하며 “부시 타도, 블레어 타도! 팔레스타인 만세, 팔루자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급진 NGO ‘남반구초점’의 월든 벨로는 세계가 제국주의 때문에 분열됐다고 이야기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우익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제 운동이 개입해야 할 곳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라크의 급진 시아파 성직자 알 사드르를 대변하는 하산 자르카니(Sheikh Hassan Zarkani) 촌장이 이라크 저항의 성과에 대해 연설했다.
“무적의 미국 군대는 이라크 민중과 직면한 순간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루자를 재점령했다고 말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저항 조직들” 때문에 도시를 개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국제] 반전 운동과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아주 심사숙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미국 반전연합체 평화정의연합(UfPJ)의 조셉 거슨(J. Gerson)은 부시의 전쟁이 미국 국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 생각에 미국 군대는 이미 군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패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래로 가장 분열돼 있고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전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부시 취임 기념일인 1월 20일에 대규모 시민불복종이 있을 것이고 3월 20일은 전국의 대도시들에서 항의 행동과 시위를 벌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카이로반전회의 조직위원회’의 맘두 하바쉬(Mamdouh Habashi)는 이집트에서 성공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이집트에서 운동을 조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여러 면에서 이집트는 미국 지배 사슬의 약한 고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3차 카이로반전회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회의가 훨씬 더 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광범한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
카이로반전회의 - 이집트에서 중대한 반전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활동가들 - 다함께 |
전 세계 반전 활동가들은 반전·반세계화 운동 대표들에게 ‘미국의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 운동’(the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US aggression)이 소집한 제3차 카이로반전회의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원들·인권운동가들·예술가들, 그 밖의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불러모으기 위한 일련의 특별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이번 회의에서 참여의 폭을 훨씬 더 넓히는 것이다. |
다함께 48 호
자오쯔양은 천안문 항쟁의 상징이 될 수 없다 - 김용욱
자오쯔양은 천안문 항쟁의 상징이 될 수 없다 |
자오쯔양이 죽은 후 중국 지배자들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내 보도가 통제됐고, 해외 위성방송도 그의 죽음을 보도할 때마다 송신이 중단됐다.
하지만 실제의 자오쯔양은 천안문 항쟁의 상징이자 “중국 민주화의 풍운아”가 될 자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천안문 항쟁을 가져온 중국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 낸 장본인 중 한 명이었다.
한술 더 떠, 그는 1987년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들어섰으며 공산당의 지도 아래 이 단계가 “앞으로 100년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을 동원하기 위해 약속했던 민주적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국 지배자들이 자오의 죽음에 긴장하는 것은 자오쯔양의 실제 모습이 때문이 아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2004년 하반기에만 사소한 소요가 도시 규모의 봉기로 발전한 사례가 30여 건이나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아카데믹들은 그의 죽음이 정치적 저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은 1989년 호요방이 죽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1988년에 시작된 경기불황으로 지배자들이 분열돼 있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이 분열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자오쯔양의 죽음이 당장 저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천안문 항쟁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평가를 고무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
지난번에 대충 토닥거렸던 '경제발전에 대한 환상' 이라는 잡문에 대해, 여러곳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제제기와 반론을 해주셨다.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몇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은 '어쨌든 그 시절에 박정희가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썼으니 박정희에게 경제성장의 공이 있지 않은가?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것은 잘 한 일이다'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선 분명히 해둘것이 있는데, '경제성장'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박정희가 노동착취를 했으니 경제발전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었다' 하는 종류의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목적에 부합하는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박정희 시절에 경제성장이 되었다는 '사실' 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박정희의 '공' 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은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관점의 문제다. 독일출신의 사회주의 극작가로 유명한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누가 일곱 개의 성문이 있는 테베를 세웠는가? 책에서 그대는 왕들의 이름을 발견한다네. 왕들이 바위 덩어리를 끌어 날랐는가?' 하고 묻는다. 경제발전의 '공' 이 박정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브레히트의 문제제기에 답할수 있겠는가?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노동계급 자신 이라는 이야기다. 또 한가지는 의도야 어찌했든 그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개발독재' 를 옹호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은 노동착취를 전제조건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공' 이 경제발전 이라면 노동착취도 자동적으로 '박정희의 공' 이 된다. 무엇을 위한 '공' 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인가?
또 한가지 반론은 생존의 문제에 이념과 주의를 적용시킬수는 없으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크다. 고 말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가지는 '현실' 의 자본주의 역시 '이념과 주의' 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라는 이념에 적용당하고 있다. 종종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실은 현실의 권력구조에 충실한 것이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할수는 없다. 이 경우에 결론은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구조에 순응하자' 는 것이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충실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은 될수 없다.
또 기계적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다' 고 말하는것은 현실의 한쪽측면만을 바라보는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전, 반자본주의 운동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다른 세계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수 있을것이다. 프란시스 후꾸야마가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고한지 10 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뒤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도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경제 성장을 말하는 자들이 자본가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이런 주장은 현재의 권력구조와 국가에 대한 순진한 착각이다. 지금 정치.경제.사회 구조에서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며, 이윤을 극대화 하는것이 그 목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경제' 는 언제든지 짓밟을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가 양자 사이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공정하게 중재해줄수 있을까? 자본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경제권력을 가진 자본가들에게서 나온다. 의회를 비롯한 '선출' 된 자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이 언제나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할때만이 자신의 '권력' 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당신의 힘이되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수 있을까? 현 체제에서 경제발전을 말할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것은 자본의 이익이며, 그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박정희식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대적일까? 그렇다면 먼저 재벌이 아닌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기업의 투명성' 이란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무엇을 위한 투명성인가? 지극히 당연하게도 그들 역시 회계장부 등 기업의 이익을 기록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임금명세표를 공개하며 노동자들의 고 임금을 비난하는 자본이, 자신의 이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는 것이다. 대신 저들이 말하는 투명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더 정확히 말해서 금융자본의 활성화를 위한 주식시장 에서의 투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CEO 등 전문경영인의 도입이다. 그런 조치들이 보다 더 새롭고 '세련되게' 보일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일 뿐이다. 재벌역시 자본의 일부로서, 실제로 많은 재벌들이 '세련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것은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이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주장도 있다. 경제발전은 투자와 내수시장 진작에서 나온는데 지금은 '모럴해자드' 때문에 자본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반기업정서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 는 지배층의 선전에 대한 '동전의 반대편' 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은 도덕적 가치나 국민정서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윤논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도덕적 해이분자' 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고용이나 투자가 안되고 내수시장이 침체기란 말인가? 도덕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불황의 시기에는 자본이 투자한 량 그 이상의 이윤을 창출할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으며,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투자와 내수시장 진작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분자를 처단하고 그 자리에 도덕적으로 고귀한 자본가를 경영진으로 앉혀두면 문제가 해결될까? 천만에. 그 고귀한 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윤을 위해 투자도 고용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할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에게 이윤논리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유무는 거의 영향을 끼칠수 없다. 그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의 이익에 충실할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본의 세계화는 의식이나 국가정책에 따른것이라기 보다는 시장경제의 발현과 극대화에 따른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는 사조다. 물론 그러한 강한 국가를 요구할때는 '시장의 이익' 즉, 자본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에를들면 복지정책과 같이 자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않는 방면에서의 국가권력의 개입은 철저히 배재되어야 할 대상인 반면에, 노동문제에 있어서의 시장원칙의 보호를 위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원칙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 경제논리는 국가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게 되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등에서 보이듯이 제국주의적 형태를 보일때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대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지배계급만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그에 대항해서 어떤 대안을 세울수 있을까? 미디어몹 '난조' 님이 지적했듯이 국제 비정부기구(INGO)의 활성화와 생산수단의 점진적 국유화, 마지막으로 주권국가의 초국가기구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국제적 거버넌스 수립 등의 대안모색들은 분명 의미있는 것들이지만 저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정책의 적극적 실현,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의 방법도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현재처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때는 지배계급은 이것마져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사회 전체가 생산에 투입되며 생산된 가치역시 사회전체가 균등하게 소비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극히 일부의 지배계급을 위한 경제는 계속 지속될수 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관점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우월의식, 그리고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우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체제라고 보는것은 소련이나 북한등의 국가자본주의가 '현실사회주의' 라는 외피를 뒤집어 쓰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다수 대중에게 돌리고자 하는 체제이며, 때문에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적 (경제적) 조건중에 하나는 생산성의 발전정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물품이 팔리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고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보는것도 오류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가 하나의 나라나 공동체에 한정되어 실현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진정한 사회주의는 일국의 혁명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손에 의한 전 세계적인 혁명이 될때 가능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인간본성의 탓으로 돌리는것은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개인의 도덕성에 전가시키려는 비겁한 태도다. 일부 비관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만 내세우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성금이나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자원봉사를 자청하는 모습들에서 확인할수 있다. 그런것들을 모두 '위선' 이라고 매도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단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무시무시한 존재라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도 역시 유지될리가 없다.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끊임없는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는가?
잘못된 현실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중에 일부는 투쟁이 아니라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지배계급과의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투쟁 없는 대안은 없는법이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와 같은 사소한 개혁조치들 조차도 강력한 투쟁이 없다면 이루어 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것은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지배계급의 권력을 뺏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서구유럽의 잘 발달된 복지정책을 부러워 하는데, 그런것이 가능했던것 또한 노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성장과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준 혁명적인 상황들에 힘입은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내에서도 '우리는 운동권 정당이 아니다, 투쟁보다는 의회내에서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의회내에서의 역활은 제한적인 것이 될수 밖에 없다.
사회 변혁의 원동력은 여전히 의회밖의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다. 지배계급만의 경제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 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류가 기아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기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무엇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지 관점과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 전 의장 정동영은 지난해 총선중인 4월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당시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의 거대 여당을 가지고 경제를 만들었다.… 거대여당이 되면 경제 발전이 된다.' 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시기임을 감안해 열린우리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것이다.
그런가하면 노무현은 신년초 연설에서 '경제문제에 치중하겠다' 고 발표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사유화 및 공기업 민영화,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는 기업도시법 제정, 국내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알량한 노동권마져 축소시켜 적용하는 경제자유구역, 다국적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목적밖에 없는 한반도의 '동북아 허브' 론 등 자본의 요구에 호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경제발전이 되면 현재의 처지가 더 나아질것이라고 믿으며, 종종 정치권에 대해서 '경제문제에 주력하라' 는 요구를 하곤 한다. 사실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때는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며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는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이 틀렸다고는 볼수 없다. 실제로 박정희 이전의 시대보다 그 이후에 생활이 더 윤택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인권탄압과 독재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성장의 화신' 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는것은 아니다. 지배계급의 경제발전론이란 '자본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 최대한 보장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기에 장농속에서 굶어죽는 아이, 한겨울 쪽방이 철거당해 길바닥으로 내몰린 남매, 건빵도시락을 먹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결식아동, 카드빛에 내몰려 아이들을 껴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엄마들에 대한 '경제' 는 없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이윤' 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일어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배계급의 고려대상이 될수 없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사람들이 초가지붕 아래서 살고,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어가는것을 면하게 해주고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가 경제개발에 착수한 주된 동기는 당시까지 북한에 뒤지고 있던 남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려 맞서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냉전구도 하에서 소련과 맞설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 동북아 전초기지의 최일선 으로서 한반도에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북한의 경제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했다. 농업위주의 경제로는 현대 산업체제에서 우위를 점할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산업경제 위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 댐,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용병단을 파병한것도 자본주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현재 중국이 자본주의 개방화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끔찍한 노동착취와 그로인한 이윤의 극대화는 필수적이다. 남한이 70 년대에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으로서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폭로했던 평화시장 여공들의 이야기는 당시 남한의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위치했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박정희의 '공' 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심지어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이야기 하면서도 경제성장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박정희의 덕분이 아니라 평화시장 여공들과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정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장면이 했든 박정희가 했든 경제개발은 이루어 졌을것이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노동착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경제개발의 '공' 은 박정희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는가하면 김대중 정권이 IMF를 빨리 '졸업' 했다며 추겨세우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부평 대우자동차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가능했던 일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듯이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자유로울수는 없는 법이다. 지배계급과 진보진영내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타협하는 일부 분파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회생과 발전의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커녕 남미식의 경제위기를 가속화 하는 방법일 뿐이라는것 또한 증명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나 친노파들은 왜 경제위기의 책임을 현 정권에게 뒤집어 씌우느냐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있게' 기다리지 못하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본의 이윤만을 살찌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방향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저들은 극소수 자본계급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경제성장' 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위해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사기극을 깨버려야 한다. 박정희시절 경제를 성장시킨것도, IMF 탈출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한것도 노동계급의 힘이었던 것처럼, 더 이상 국가나 자본가 위주의 경제관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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