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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 월 1 일은 국제 노동절 (메이데이 mayday) 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1886 년 미국 노동자들의 일일 8 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메이데이는 전 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날이면서 동시에 축제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다가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직권면직에 맞서 벌써 넉달을 넘가며 싸움을 계약하고 있는 경찰청 고용직 노동자들, 불법파견, 불법사찰, 폭행 등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석달이 넘는 기간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현장에 도시락 조차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비열한 업체에 맞서 단체협약체결을 주장하며 한달이 넘도록 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에게 이날은 축제의 의미로 다가올수 만은 없는 날입니다.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인간답게 살기' 라는 말 조차 요원하게 느껴질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메이데이는 축제 보다는 투쟁의 의미가 더 강한 날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한참입니다. 정권과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나락으로 밀어넣고 대를 이어 비정규직이 될수 밖에 없도록 하는, 그나마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없애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사회에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 올랐습니다. 자본은 '한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쁘다' 며 설레발을 치지만 (대한상의 '비정규직 국제동향 심포지엄') 우리 사회의 차별과 양극화의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것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삭감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 주고 차별을 해소하자는 정부와 경총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기만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것은 IMF 이후 자본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구조조정 등을 거치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순이익의 1퍼센트만 양보해도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0대 재벌은 사상 유례 없는 당기순이익과 자본소득 증가를 누렸으며 그로 인해 쌓아 둔 잉여금만 무려 1백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기업이 드는 추가비용은 26조 7천억 원 이라고 하니, 작년에 그들이 쌓아둔 잉여금의 일부만 사용해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쉽게도 그들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 년 동안 노동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 (전체 생산소득에서 노동계급에게 분배되는 비율) 은 게속 줄어 왔습니다. 취업자 중 노동자 비중은 1998년 61.7퍼센트에서 2003년 65.1퍼센트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퍼센트에서 2003년 59.7퍼센트로 하락했습니다. 그 반면에, 자본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서 단적으로 2004년 10대 그룹 총수의 연간 배당금은 7백78억원 으로 전년보다 39.8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가져간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훔쳐간 것입니다.
언론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쟁점이 '기간제 사유제한' 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만 기간제 고용을 인정한다는 법안에 대해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할 방침' 이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개혁을 부리짖으며 우회전을 거듭해온 노무현 정권의 관료다운 행태이며, 바로 이런 방식이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 이고 노무현 스스로가 말하는 '품질높은 사회' 의 참 모습입니다.
노사정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어이없이 백기항복을 하지만 않는다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쉽게 좁혀질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사회적 대화와 전면적 장외투쟁 사이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와같은 시기에 열리는 이번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하는것은 그 방향을 갸늠하고 심지어 결정할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판을 토닥거리고 있는 짐승역시 계약직 노동자로서 메이데이를 축제로서 받아들일수 없도록 하는 체제를 증오합니다. 극소수 자본가들과 그들과 손잡고 있는 권력층들만을 위한 체제가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다른 세계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우리가 연대하여 싸울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결하지 못해서 이길수 없다는 김진숙 위원의 추모사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절규가 생각납니다.
오는 5 월 1 일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한-일 FTA 강행,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절 대회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서울은 오후 2 시에 광화문에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그 세상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같이 그 다른 세상을 만드는 벽돌을 한장 한장씩 포개봅시다. 우리는 비록 느리더라도, 다른 세상을 만들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날은 우리의 축제날 이기도 합니다. 축제도 즐깁시다. 같이 어울려 이야기 나누고, 노래부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메이데이의 의미중 하나를 충분히 즐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전야제가 더 신나고 재미있고 축제같은법, 5 월 1 일 하루전인 4 월 30 일 국회앞에서 저녁 6 시 부터 전야제 행사가 열립니다. 우선 여기에 모여서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쳐봅시다.
같이 가실 분들은 점선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10 분이라도, 단 한잔의 술이라도 같이 나눠 마셔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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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 년 4 월 30 일 (토요일) 오후 6 시 (전야제)
2004 년 5 월 1 일 (일요일) 오후 2 시 (본대회)
장소 : 서울 국회의사당 방향 국민은행앞 (전야제)
서울 광화문 네거리 (본대회)
오시는 길 : 지하철 5 호선 여의도역 3 번 출구 (전야제 국회의사당 방향 국민은행앞)
지하철 5 호선 광화문역 교보문구 방향출구 (본대회 광화문 네거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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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절 - 메이데이의 유래와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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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라이더 류우키 op
Alive a Life
근 한달동안 회사일의 압박 + 귀차니즘의 재발로 인해 게시판도 잘 안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이런 저런 압박들은 조금식 있습니다만. -,-;
아무튼간에 그 와중에도 여가선용(!)을 위해 사용한 오락물이 아주 없었던건 아닙니다. 게임이나 만화등을 찝쩍대며 지냈는데 얼마전부터는 그중에서 특히 일본의 특촬물 (특수촬영물 이란 뜻으로, 후레쉬맨,파워레인져 같은 어린이용 SF드라마 쯤 을 생각하시면 대강 맞는 이미지 입니다 ^^;) 중에서도 '가면라이더 류우키' 에 빠져 있다지요. -,-;;
가면라이더 류우키는 2002년 부터 2003 년 까지 일본 TV 아사히계 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는 케이블 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프로그램인 투니버스에서 작년부터 '가면라이더 드래건' 이란 이름으로 방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류우키' 란 명칭이 너무 '일본스러워서' 드래건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강제로 '창씨개명' 되어버리면 해당 작품에 대한 신뢰도 - 일부 장면을 수입과정에서 짜르지 않았을까 등등 - 가 대략 300% 다운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 보게 된다지요. ^^a
좌우지당간에, 가면라이더는 고지라, 울트라맨, 전대물(후레쉬맨 종류) 등과 더불어 오랫동안 일본특촬계를 대표하는 작품 시리즈로 71 년의 '가면라이더'를 시작으로 최근의 '가면라이더 히비키' 까지 다양한 종류의 시리즈물이 제작되어 왔던 작품입니다. 당연히 수 많은 시리즈물이 제작되고 사라졌는데, 지금 버닝 하고 있는 '가면라이더 류우키' 는 기존의 시리즈 들과 비교할때 여러모로 다른 컨셉으로 제작되어 방영당시 일본에서도 격렬한 찬반논란을 몰고 왔던 문제작이라 하더군요.
여기서 잠깐 가면라이더 류우키의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 백금기사의 기묘한 연구소 - http://lgaim.egloos.com/ - 에서 훔쳐왔습니다. )
류우키에서 각 라이더들을 싸우도록 만드는 이, 칸자키 시로는 13인이나 되는 라이더들에게 서로 싸우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라이더에게 무슨 소원이든 이룰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류우키는 확실히 기존 가면라이더 의 컨셉을 깨버린 작품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면라이더 라고 하면, 마치 '가이버' 처럼 거대한 악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개조인간이 되어 버린 주인공이 악의 조직으로부터 탈출하여 그들에게 맞서 싸우며 그 와중에 개조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시리즈 중에는 조금씩 다른 설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히어로' 라는 것은 공통된 컨셉입니다.
반면에 류우키에는 지구정복을 노리는 거대한 악의 세력 같은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히어로' 따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류우키에 등장하는 13 인의 라이더들은 각자의 목적 - 죽어가는 연인을 구하기 위해서 라든가, 시한부생명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라던가 등 - 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주인공은 미러월드의 몬스터들에게서 인간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히어로물의 목적을 가지고 라이더가 되어 싸우지만, 라이더 자신의 목적이라는 '현실' 과 몬스터 로부터 인간을 지켜야 한다던가 라이더 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사이에서 고민할수 밖에 없는 류우키의 세계관에서 주인공의 '일편단심 순수함' 은 오히려 '별 고민없이 우연히' 라이더가 되어 버린, 한단계 수준낮은 것으로 그려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면라이더 류우키에서 유일한 전통적 히어로 상으로 그려지는 키도 신지 - 가면라이더 류우키 )
이렇게 하드한 설정이 바로 류우키는 가면라이더 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어린이용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여담이지만, 어떤 분은 '류우키는 설정은 어린이용, 스토리는 청년용, 캐릭터는 성인여성용 (미남배우들이 많이 나옴다 ㅋㅋ)' 이라고 까지 하시더군요. 동시에, 열혈 히어로 물을 좋아하는 전통 라이더 팬들에게서 굉장한 반감을 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요.
기존 가면라이더들의 고민이 개조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인간인가?' 라는 것이었다고 하면, 류우키에서 라이더의 고민은 '자신만을 위해 싸운다는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키도 신지' 와 함께 또 하나의 주연의 역활을 하는 '아키야마 렌' 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는 죽어가는 연인을 살리기위해 '가면라이더 나이트' 가 되어 라이더들 끼리의 배틀로얄에 참가하면서도 자신이 싸워야하는 상대인 가면라이더 류우키 (키도 신지) 와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갑니다. 시시각각 죽어가는 연인을 보며 스스로 '망설일 자격따위는 없다' 고 말하지만, 정작 상대 라이더의 목숨을 끊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데 있어 주저할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역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트 이외에도 자신의 쾌락만을 사랑한다던 '가면라이더 졸더' 역시 그 최후를 보면 같은 고민을 해왔다는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죽어가는 연인과 자신의 양심사이에서 고뇌하는 아키야마 렌 - 가면라이더 나이트 )
다른 한편으로, 왜 하필이면 가면라이더의 활동 무대가 '미러' 즉, 거울 속인가 하는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거울은 현실을 투영하는 장치라는 것을 고려해볼때, 그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며 죽고 죽이는 모습들은 다른 의미로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것은 비록 작품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글의 법칙에 따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인간이 희생되는 현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고보니 가장 '자본주의에 충실한 인간' 이라고 할 수 있는 '졸더' 의 디자인이 기존의 모든 가면라이더 들과 다르게 기계적인 이미지를 물씬 풍긴다는 것 역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
(자본주의 질서에 충실한,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변호사. 키타오카 슈이치 - 가면라이더 졸더 )
어쨌든, 제게 있어서는 가면라이더 류우키는 뜻하지 않게 발견한 작품으로 아마 한동안 버닝모드로 돌입할거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히어로물을 좋아하지 않는터라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일부러 회피하며 지내왔는데 이 놈 덕분에 다른 시리즈들까지 찾아헤메고 있는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기간동안 늪에서 빠져나가기 힘들듯 하네요. 그런의미에서 보더라도,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에서도 류우키는 분명 걸작이라고 말해줄만한 녀석인거 같습니다.
p.s : 오프닝곡도 넘 멋져요 ~ >.<
헤리티지 재단 “일본 군국화 장려해야” | |
[내일신문 2005-04-08 11:51] | |
[내일신문]
일본 군사무장 = 중국봉쇄 논리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파문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를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 봉쇄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라는 해석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적절한 것인가. 때마침 미국의 두 싱크탱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미국이 어느 해법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도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다. /편집자주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중국 견제는 아시아 안보와 관련한 미 싱크탱크의 대정부 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소의 다나 딜런 동남아 정책분석 연구원, 하비 펠드만 중국정책 연구원,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 연구원 등은 4일 재단 사이트에 아시아 각 지역의 주요 안보상황을 명시하고 부시 행정부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제언했다.
특이한 점은 평소의 중립성과는 달리 재단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일본을 미화하고 중일간 영토분쟁에서 일본편을 드는 등 노골적으로 일본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또 미국이 앞으로도 아태 지역의 최강자로 남을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한다.
◆“일본 군사력 확대는 세계 평화에 기여” = 2005년은 아시아 안보에 도전이 되는 요소들로 점철되고 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전환이 공고해 지는 등 11개 아시아 국가들이 선거를 치렀다. 일본은 국제 안보 역할을 재정의하고 확대해 가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은 휴전이 이뤄졌으며 쓰나미 이후 미국 주도의 인도양 구호노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부정적 사건도 있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협상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커갈 지, 대만과의 소위 양안관계는 어떨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한 인도 대륙의 평화는 취약하다. 미얀마는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로 남아있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네팔에서 모택동주의 반란군들의 손에 정부가 넘어갈 위기에 있다. 테러는 계속해서 전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5년 안보 도전에 직면해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기(데드라인)을 정한다.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면 북핵문제는 UN안보리로 넘겨져야 한다. UN안보리는 북한의 행위에 유죄를 선고하고 제재에 들어가야 한다. · 쓰나미 피해지역에 계속해서 개발을 지원한다. 상황이 진정되고 재건사업이 시작되면 원조의 무게중심을 재난 구조에서 경제성장으로 이동해 가야한다. · 일본 전투능력 강화를 장려한다. 일본은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유럽연합(EU)의 대중무기수출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한다. 중국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점점 주변국에 호전적이다.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다. · 국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티미카 살인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도록 한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최대 관심은 인도네시아 정부군(TNI)과 FBI의 협력을 통해 살인자들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의 동반자 = 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전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북한은 지역의 가장 위험한 ‘와일드 카드’로 남아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쓰나미가 남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애쓰고 있다.
2005년 아시아에서 주된 전략적 변화는 아시아국가들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다. 중국의 인색한 쓰나미 구호는 2004년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FTA를 체결하는 등 관계구축에 나선 것과는 모순되는 태도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중국의 대만과의 관계를 주시할 것이다. 미얀마는 아시아의 ‘부랑자’로 남아있을 것이며 네팔은 모택동주의 반란군이 정부 전복에 성공할 경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존재로 남을 것이며 미국의 쓰나미 피해 지원 능력은 미국이 여전히 태평양 최강자이며 2005년 내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마포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제26회 마포사회포럼
독도 분쟁과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5년 4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 책사랑방 ( 지하철 신촌역 6번 출구앞 40m 직진 티파니호프 건물 5층) 문의 : 016-378-1872 참고 : http://blog.empas.com/wp2020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초대의 글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뒤 독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항의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투신하는 등 커다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는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많은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군국주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우리도 쓰시마 섬이 한국 땅이라고 우기며 맞서는 것이 적절할까. 노무현 정부는 일본에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 여러 질문들을 던져 봅니다.
우리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질 않을래요. 여러분을 마포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이 온다' |
*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11 : 독도는 새들의 고향] 에 관련된 글입니다.
독도분쟁에 대해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위원회의 울릉도 농성 문제를 두고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 업무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봐야할것 같은 필요성이 느껴지는군요 ^^;
1. 절차적인 문제로 봤을때,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해임 되었어야 할 정도의 사안인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독도분쟁과 관련해서 당론이 결정된것이 있나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러저러한 것이니, 당원 동지들은 그에 준 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된 적이 있는지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당론이 결정된 상태에서 학생위가 '돌출적' 인 행동을 했다면 해임건의안도 올라올법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해임 은 아무래도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절차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견해에 따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때 당내 일부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동지들은 "크레인 노동자들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것은 (언제) 사전에 (당에)허락받고 하더냐" 라는 발언을 문제시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당론이 확정되기 전에 비정규직 운동본부가 비정규직 철페투쟁을 위해 그야말로 크레인에 올라가는 것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안일까요? 학생위원회의 행동과 위에 가정한 사안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절차적인 문제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수긍이 갈만 하지만, '절차' 의 문제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절차를 강조한다면, 지도부가 아닌 일반 당원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수 밖에 없고 민주노동당은 매우 경직된 조직으로 남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위원회 위원장 해임 건의안은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3. 이용식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기회에) 당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우리 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면서 신라 고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다께시마는 일본땅 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주장이듯이, 대마도가 한국땅 이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왜 독도를 다께시마 라고 부르며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국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자국 정부에게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들에게 다가갈수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시 해야 하는 부분은 학생위원회의 독도 농성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입장들이라 생각합니다.
4. 그러나 '독도는 우리땅' 임을 주장하는 것은 '대마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는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는것 마져 '국제주의적 시각' 에 어긋난다고 여겨 포기한다면, 그로인해 득을 보는것은 한국의 민중도 아니오 일본의 민중도 아닌, 제국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지배계급들, 우익들의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런것은 국제주의도 무엇도 아니며, 단순히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한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며 농성을 하는것에 반대하거나 독도 문제에서 기권하고 손을 떼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지지하면서도 또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5. 다만 개인적으로 군 주둔이나 독도 개발론에 대해서는 지지할수 없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비록 군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찰이 무장한채 국경경비를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점령은 아직 까지는 가상의 단계일 뿐이며, 그런 시점에서 군대의 상주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군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움직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국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군대 가 중심이어야 할까요?
또한 '친 환경적인 개발' 을 말하는데, 현 정권이 친 환경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도에 친 환경적인 개발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할까요? 만약 그곳에 관광공원 따위를 조성한다고 쳤을때, 과연 그것을 환경을 우선시 하는 개발정책 이라고 부를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노무현이 진지하게 독도개발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개발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의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파퓰리즘적 립서비스에 민주노동당이 함께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6.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지배계급들의 그것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반대하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맞설수 없는 한국 지배계급의 위선과 인기몰이식 발언도 분명하게 폭로할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군대나 개발정책 같은 한국 지배계급의 명백한 파퓰리즘적 립서비스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함께 제국주의적 위협에 비판하고 지배계급들에 맞서는 입장과 행동을 만들어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독도문제에 기권할수 없으며, 일본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 할것이며 그럴때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수 있을 것입니다.
다함께 51 호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내는 일본 - 강동훈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내는 일본
한 동안 잠잠했던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미국의 용인 아래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비용을 일본과 나눠 맡고, 다른 경쟁국의 출현을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당하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적 팽창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동훈 |
다함께 51 호
노무현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파업을 건설하라 / 투쟁만이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 전지윤
노무현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파업을 건설하라
일찌감치 ‘민주개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낸 노무현이 노동자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
전지윤 |
투쟁만이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이 공약 사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수호 지도부는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준비된 총파업”도 약속했었다.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실보다 득이 많다 … 우선, 교섭비용이 줄어든다”며 집회, 시위, 파업 등을 단지 ‘교섭 비용’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교섭이 아니라 이런 투쟁에 기초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 참가했던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임성규 상임의장은 “그 안에서 정부, 기업, 공익의원과 한국노총까지 12대 1로 싸워야 했고, 노사정 회의 다음 날 대량해고와 사유화가 발표되더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3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열우당 의원들을 만나 “강행처리하면 그들[사회적 교섭 반대파] 주장이 맞는 것이고, 우리[사회적 교섭 찬성파]는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악안이 4월로 미뤄졌다고 명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던 3월 15일 대의원대회도 또다시 충돌 속에 무산됐다. |
전지윤 |
다함께 51 호
개방 경제의 전도사, 한덕수 / 빈곤 - 체제의 정신나간 우선순위가 낳은 비참함
- 김문성 / 승영
개방 경제의 전도사, 한덕수
노무현이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
김문성 |
빈곤 - 체제의 정신나간 우선순위가 낳은 비참함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 딸. 이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 사랑하는 엄마, 내가 없어지는 것이 불효라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몰라.” 당연히, 빈곤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그러나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은 제각기 다르다. 덕분에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삼성 임원들은 스톡옵션으로 앞으로 1조 2천4백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명품관은 매년 확장을 거듭한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도 늘었다. |
승영 |
다함께 51 호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 라디카 / 마숨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지난 3월 5∼6일에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에서 두 이주노동자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두 사람이 전해 준 이주노동자들의 진솔한 삶과 투쟁 이야기는 많은 청중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라디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저는 한국 땅에서 1992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20대 나이에 들어와서 30대가 다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나이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 경제를 위해 일해 왔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나가라고 말하는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생했습니다. 추운 겨울 농성장에 모인 우리는 서로가 국적도 민족도 피부색도 말도 달랐지만 1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며 뜨겁게 투쟁했습니다. 마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한테 큰 성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주노동자 가족의 교육 문제를 말해 볼께요. 1999년에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허용됐어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그 시행에 대해 질문했어요. |
라디카, 마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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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퍼갔는데 괜찮죠? 정보공유 라이센스가 없어서 허락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ㅡ.ㅡ; 혹시 문제가 있다면 삭제할께요. 출처는 표시고 작은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옮긴 겁니다.부가 정보
hyenac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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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 물론 퍼가주시면 저야 감사할 뿐이죠^^ 무조건 copyleft 임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