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됐다.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충주레미콘 노동자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사측이 대체근로시키고 있던 레미콘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레미콘 차량은 김태환지부장이 차량 앞에 있던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이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4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용역깡패를 동원해 회사를 봉쇄하고, 노조가 파업중인데도 대체근로를 자행한 사측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우리는 전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만행을 저지른 악덕 사용자들을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또한 바로 옆에 10여 명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해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지못한 경찰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특수고용노동자문제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노동부 등 정부에 근본적이 책임이 있다. 도대체 노동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전환을 요구한 게 몇 년째인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만 보장됐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하라는 김태환동지의 구호가 21세기 한국의 노동현실에서는 그렇게 거창하고 아득히 멀리있는 소리인가.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기필코 특수고용직 노동자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고 김태환동지의 너무도 안타까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2005년 6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사건 경과

- 사용자들, 노조불인정. 4차례에 걸친 교섭요구 거부
- 2005. 6. 1 충주지역 레미콘노동자 ‘운송단가 인상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충주시청 앞
- 2005. 6. 7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 파업돌입
- 2005. 6. 14 14:00 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운송단가 인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자 및 간부결의대회, 충주시청 앞. 250명 참석
- 16:00경 충주시청 앞 집회 정리, 조합원들 차량으로 충주 사조레미콘 앞으로 이동
- 16:30경 사조레미콘 도착, 사측 정문을 불도저와 대형차량으로 봉쇄
- 17:00경 사조레미콘 정문 앞에 대체근로 차량 나타남.
               조합원들 파업중 대체근로 항의
               고 김태환동지(한국노총 충주지부장) 투쟁의 선봉에서 대체근로 차량 온몸으로 막음.
-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근로 운전기사, 레미콘 차량 가로막던 김태환동지에게 돌진하여 깔아뭉개고 도주. 300여 미  터쯤 도주하다 잡힘.
- 한국노총, 즉각 사조레미콘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
- 한국노총, 고 김태환동지 살인대책위원회’(위원장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구성
- 15일 오후 2시 충주시청 앞에서 ‘고김태환 동지 살인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대회’를 개최예정

□ 고 김태환동지 약력

- 충북 괴산 출생(1966년생)
- 충주대학교 경영학과 재학(현)
- 수안보파크호텔 입사(1991년)
- 수안보파크호텔노조 설립 및 현 노조위원장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역지부장 당선 (1999년-2선)

- 가족사항 : 배우자, 딸(초등학교 3학년)

No 1954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6월 4일

프랑스

프랑스가 유럽 헌법을 거부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일격을 당했다

지난 일요일의 결과가 유럽의 엘리트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혁명적공산주의동맹(Ligue Communiste Révolutionaire; LCR)이 닉 바렛(Nick Barrett)이 말한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의 국민투표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투표자의 55%가 유럽연합의 유럽 헌법 제안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공화당과 블레어주의적 좌파,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유럽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 사실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 결과는 프랑스의 노동 계급과 빈민과 젊은이들과 진정한 좌파와 아래로부터의 프랑스의 승리이다.

  수치로 확인된 사실들은 놀랍기 그지없다. 지난 10년 동안 급진적 대중 운동의 중심지였던 마르세유(Marseille)에서는 투표자의 63%가 신자유주의 헌법을 거부했다.

  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북부의 파 드 칼레(Pas de Calais) 지역에서는 69.5%가 반대 투표를 했다.

  프랑스에서 청년 실업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 몽펠리에(Montpellier)와 페르피냥(Perpignan)을 중심으로 한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지역에서는 63%가 유럽 헌법을 거부했다.

  파리 외곽의 노동 계급 지구에서는 무려 73%가 헌법에 반대한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계급 투표였다. 육체 노동자의 약 80%가 반대표를 던졌다. 25세 미만의 60%가 유럽 헌법을 거부했다.

  경영자들의 약 90% 및 파리의 부유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2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대중의 투표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하는 좌파에 다수를 모아주었다.

  이번 사태는 기정사실화된 결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8개월 전만 해도 찬성 진영이 여론조사에서 한참을 앞서 있었다.

  그때 반자본주의 운동 진영, 금융 투기 반대 그룹인 아탁(Attac), 공산당, 사회당 좌파 그리고 혁명적 좌파가 단결했다.

  이것은 지배 계급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통일 캠페인이었다.

  끝없는 회합과 논쟁이 조직되었다. 헌법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전 국민적 소일거리가 되었다. 국민들은 일터로 향하는 파리의 지하철에서 유럽 헌법에 관한 수백 개의 기사를 읽었다.

  공식 선전과 맞서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주었다.

  찬성 진영은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세력을 반유럽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이며, 반동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몇 차례 전환점이 있었다.

  1980년대에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악명을 떨쳤던 사회당의 유력 인사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를 감지했다. 그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사회적 유럽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원의 42%가 작년 12월의 내부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인 CGT의 역사적 논쟁에서는 전국 위원회가 지도부의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2월과 3월에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다. 처음으로 반대 의사가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앞질렀다.

  주류 언론, 대통령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공화당, 사회당의 다수가 일치 단결해 찬성 투표 캠페인을 벌였다.

  야당 세력 가운데에서 오직 한 개 정당, 곧 공산당만이 TV 방송 광고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공산당은 할애받은 방송 시간을 좌파 연합 전체에 개방했다.

  공산당 지도자 마리-게오르주 뷔페(Marie-George Buffet), 사회당 좌파인 멜랑숑(Melenchon)과 앙마뉘엘리(Emmanuelli), 혁명적공산주의동맹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 공무원이자 급진 코페르니쿠스 네트워크(Copernic network)의 창설자인 이브 살레스(Yves Salesse), 급진파 농부 조제 보베(José Bové) 같이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인사들이 좌파적 헌법 건부로 모두 단결했다.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찬성 진영은 전 유럽의 동맹자들을 끌어들였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장으로 절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포르투갈인 바로주(Barroso), 독일 수상 슈뢰더(Schroeder), 에스파냐 총리 사파테로(Zapatero)가 그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 없었다. 반대 투표가 반유럽적이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이것은 좌파 투표였다. 나치 지도자 장-마리 르펭(Jean-Marie Le Pen)과 공화당의 필리프 드 빌리예(Philippe de Villiers)를 지지하는 인종주의자, 파시스트, 민족주의자들은 이 국가적 논쟁에서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투표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지 민족주의를 찬성하는 게 아니었다. 프랑스의 투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유럽 민중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자본주의적 유럽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잠시나마 제동이 걸렸고, 사회 운동 세력은 전진의 방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었다.

★ 兪在寅 옮김/sumbolon@hanmail.net

------------------------------------------------------------------

No 1954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6월 4일

프랑스

이제는 시라크가 물러나야 할 때

가레스 젠킨스(Gareth Jenkins)

남녀 노소 약 700명이 지난 일요일 밤 역사의 중심지 몽펠리에(Montpellier)를 행진하며 국민투표 결과를 축하했다.

  시위대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승리했다. 모두가 단결했다.”

  대통령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가 퇴진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공산당, 극좌 조직 혁명적공산주의동맹(Ligue Communiste Révolutionnaire; LCR), 노동조합 Sud의 깃발이 나부꼈다.

  녹색당의 공식 입장이 찬성 투표였지만 녹색당 지지자들도 보였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줄기차게 활동했다. 몽펠리에에서 반대 투표를 조직한 위원회는 그 기반이 광범위하다. 우리는 결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Sud의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복지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신자유주의의 유럽을 원하지 않는다.”

  젊은 LCR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크 시라크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가 사회적 성과를 얻기 위한 더 강화된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투표 결과에 대중은 자신감을 얻고 있다.”

★ 李在嬉 옮김/sumbolon@hanmail.net

“학급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룹들로 나뉘었다. 한편에는 시기하는 자들과 밀고자, 다른 한편에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소년들, 중간에는 중립적이고 동요하는 다수가 있었다. …… 나는 일생 동안 그런 그룹들을 거듭 만나게 되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최근의 고려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록을 남겨두어야겠기에 이 글을 쓴다. 나는 지금 무척이나 즐겁고 고무되어 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두려고 한다.

  1998년 12월에 김영사에서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라는 책이 한 권 발간되었다. 1997년 여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국제안보 과정에 참가했던 대우그룹 전무 서재경이 93~94년의 북·미 핵 협상을 다룬 교재 <당근, 채찍, 그리고 물음표>를 번역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이었다. 이 정책 보고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당시 미국의 대북 강경 대응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걸프전 때 이라크를 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북·미 핵협상은 94년 6월 카터-김일성의 ‘핵 동결 합의’로 돌파구를 찾아 그 해 10월 북·미 기본 합의서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서재경은 뒤늦게나마 이 책을 번역해 제목을 바꾸어 소개하는 이유를, “또 다시 남의 손에 의해 전쟁이 결정되더라도, 그냥 죽지는 말고 알고라도 죽기를 바라는 심정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의 1994년 4~6월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내 기억에 그 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한 해이기도 했다. 당시에 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자 연대》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군 도바리’를 준비중이었다(그 해 9월에 난 군에 입대했고, 그래서 에피소드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창동의 한 아지트--아지트라고 해봐야 반지하 사글세 방이었다--에서 편집 회의를 하는데, 최일붕 선배가 심각한 태도로 미국의 대북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집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신문의 기사를 작성했고,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사실 나 자신은 상황이 심각하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었다(아직 미숙한 혁명가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 편집 회의에 대한 기억은 내 머리 속에 뚜렷이 남아 있다. 그룹 편집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아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일붕 선배가 이끌고 있던 팀은 명확한 정치학을 과시했다.

  내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자신 부르주아의 일원인 서재경이 고백하고 있는 바 한국의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모르는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영삼이 근래에 발간한 자서전에서 마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적고 있으나 공적 무대에서 그가 보이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보아 그의 자서전을 신뢰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 자에게는 괴테의 명언, 곧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활동적 무지”라는 말을 돌려주는 것으로 대신하자.

  영변 핵 사찰 문제로 북·미간에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백악관 회의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앨 고어 부통령, 로버트 갈루치 핵 대사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비밀 회의에서 한국의 지배 계급은 철저히 배제된 듯하다.

  한국의 운동권 좌익도 상황에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노동자 연대》의 정치학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단연 발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나는 이 에피소드가 당사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였고,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1994년은 흘러갔다.

  11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들이 극소수에서 소수로, 다시 대중적 소수로 부상하며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고대 사태의 진행 과정이 이를 입증한다. 학생들의 시위는 정당했다. 지배 계급은 마녀 사냥을 시작했고, 그들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들은 단련되고 있으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정치 쟁점을 장악할 만큼 약한 고리를 부여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명확한 정치학과 헌신적 활동가들이 그간 분투해 온 결과이다. 나는 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앞에 붙인 에피그람은 반동적 생각에 침윤되어 있는 일반 학생들과 부대껴야 하는 고대의 투사들에게 읽히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정서적 반응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텐데 힘내시기 바란다. 광장에서의 정치는 독선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법이다. 볼셰비키는 ‘독립적 정치학’을 추구했다. 독립적 정치학이란 대중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중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작은 사건도 모든 이에게 정치적·도덕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고려대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과 고등학생들의 용기 있는 시위가 사회에 자유의 공기를 주입해 대중 파업의 논리로 되먹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

政치적 明확성을 爲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