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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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BOL ] - 004 겨울... 정의 justice 을 드디어 읽고 있다.

 전지구화하는 세계, 정의의 재구성     -- 낸시 프레이저

  - -  이제까지의 정의는

           근대적 영토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재분배와 법적 혹은 문화적 인정에 대한 주장

           동료 시민들 사이의 관게에 주안점

  - - 이제까지 정의의 문제에서 '무엇'에 집중된 토론의 결과 '누구' 와 '어떻게'가 제와됨

  - -  정의라는 사안을 두고서 공동체 성원이 책임질바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곤 했던 논쟁들이 이제는 급속하게 누가 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사안의 해당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로 전환

  - -  정의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참여의 동등성

  - -  제도화된 위계질서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  대의란 사회적 소속성의 문제

         우리에게 정당한 분배와 상호인정에 관련된 유자격자로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배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 -  질문

        1) 실제로 대의되어야 할 유자격자들이 정치적 공동체의 경계선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

        2)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규칙은 모든 성원들에게 공적 심의에서의 평등한 발언권을

                              허용하며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공정한 대의권을 보장하는 가 ?

  - -  현재의 근대적 국가영토 라는 틀은

           멸시받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가로막는식으로 정치적인 공간을 구획 

  - -  현재의 정의

           가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정치적인 공간을 기만적으로 구획하는

                부정의의 강력한 수단

  =>> 분배와 인정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대의 관계에 의존하는 바로 그 정도만큼

            어떤 사람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계급관계와 신분관계에 의존한다. 

  - -  대의에서의 틀구성은

                      '영향받는 모든 이들 원칙(all-affected principle)'

                      사회적 효과성이 국가영토성 보다 우위

                    틀구성의 범위 --  현행의 관행과 제도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

                                                   삶에 대한 기대와 기회에서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

민주적 결정과정은 정의의 무엇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나아가서 정의의 누구와 어떻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정의 == 불균등 분배, 불인정, 부당한 대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이제까지 등한시한 부당한 대의에 관한 인식 필요.

       참여적 동등성은 과정개념이며 내재적 반성의 특성을 가짐

낸시 프레이져의 정의를 읽었다.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소 낯선 주제이지만

정의라는 것이 알게모르게 우리들 삶에서 진실만큼이나 많은 영향들을 던져주는 것이기에

나름 새롭게 생각하고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는 주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흔히 정의사회구현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당한 정의의 관념에 손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특히 이제 정의가 참여적 동등성의 문제이며

결국 대의의 문제라는 사실은 우리가 최근의 민주노동당의 논란( 개방형? 진성당원 ?)속에서

다시한번 우리들의 운동을 반성하게 하는 지점이 아닐가 ?

진보정당을 원하고

그 창당에서부터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이

이후 무기력해지는 당만큼이나

스스로들 무기력해진 것은

어쩌면 이 제도적 대의에 대한 의존이 결국 각자의 활동들 마저도 그 속에

편재 시키면서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정치라는 공간에서 배척되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참에 정의니 대의니 제도적 정치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부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