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12일 STX고성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나눠 준 선전물입니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삼원(전장업체)이 폐업했다. 아니 폐업을 당했다. 조선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원청사는 하청업체의 누적된 채무(임금체불 등)를 업체사장의 도덕성 문제로 돌리고, 실제로 일한 기성내역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기성금을 결재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전해들은 상황을 종합하면.

얼마 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원청사의 하청단가 후려치기로 노동자들의 누적된 체불임금과 사채 때문에 업체 사장이 자살을 했던 사건은 많은 충격을 주었다. 조선소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가 눈에 빤히 보이지만 재벌과 사장만을 위한 정책과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 이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도 사내에는 이런 문제로 고통 받는 업체사장들이 있을 것이며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의 고통은 헤아릴 길이 없다. 비교적 양심적인 업체사장도 우리들의 농성에 함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것 챙겨서 야밤도주를 한다. 그러면 노동자들만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이 반복이 된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상식이 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중소조선소는 100% 비정규직 공장이다. 그 안에 2차 3차 하청구조가 또 있다. 물량팀이 바로 그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구조가 기형적인 이유는 바로 원청사의 이윤을 늘려주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하기 위해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국가, 조폭같은 원청사(STX고성조선해양)

얼마 전 만난 회사 측은 지불할 금액을 모두 지불했는데 왜 원청보고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하냐? 니네 하청회사가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한다. 일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다. 원청사의 말대로 하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고작 국민의 세금인 ‘체당금’으로 몇 푼 받고 말아야 한다. 세금(체당금)이 임금 체불한 사장님들 사금고라도 된단 말인가?

100% 비정규직공장. 다단계 하청공장 조선소!!

매번 조선소에서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첫 번째 이유!!

원청은 적정하지 않은 단가에 하청에 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적자가 모여 하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노동자들이 일한 실제 기성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원청사 임의대로 계산해서 지급해 온 관행이 체불임금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이며 이런 여러 상황들이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다단계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가 원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법은 노동자에게는 허술하며 원청사 사장님들 이해관계만 만족을 시킨다.

전해 듣기에 지역관할 노동부 통영지청은 체당금 신청건수, 체불임금진정 고소건 등 민원 접수량이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하니 노동부 관료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를 원망하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할까?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 챙기는 국가의 모든 기구들이 노동자 보다는 자본가, 사장님들을 챙겨온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직접행동만이 해결의 열쇠다!!

우리들이 데모를 하니 불순한 세력이라고 한다.

솔직히 말하자!!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부추기는 ‘불순한 세력’은 다름 아닌 국가와 사장님들이다. 법과 제도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니 아무 경험 없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렇게 직접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 요구는 단하나!!

STX고성조선해양은 체불 임금을 해결하라!!

STX고성조선해양 삼원노동자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