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6년 6월 3일(금) 총 3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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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임금 삭감 건의하는

정신 나간 거제시를 규탄한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거제시는 “현행 최저임금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최저임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업은 제외항목이 월급여(연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 업종별․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할 것과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 등 제외항목 포함 검토”를 건의했다.

그런데 이 같은 거제시의 건의는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업체폐업, 임금체불, 임금삭감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주장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가? 최저임금이 낮아 기본급만 가지고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잔업, 특근, 철야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같은 수당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라고 하다니, 거제시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낮추어도 된다는 주장이자 지금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장시간 노동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거제시는 과연 제정신인가?

거제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작년부터 대대적인 임금삭감을 당해왔고 또 지금도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중 하나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고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30～40%가 이미 작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상여금을 없애 임금을 삭감했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협력사협의회 차원에서 상여금 150%를 삭감하고 300%를 시급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시키면 없어지는 상여금만큼 일시적으로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는 2～3년 동안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시급을 인상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2～3년 동안 시급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2～3년 뒤에는 시급은 다시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상여금만 없어지게 되어 노동자의 임금은 대폭 삭감되게 된다. 거제시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게 보낸 공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임금삭감 방식을 아예 법으로 실시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거제시는 “중소협력사를 찾아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조선소의 중소협력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거제시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단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하청노동자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인 공문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보낸 거제시의 정신 나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제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보낸 건의 공문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거제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만약 거제시가 공문 철회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거제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6월 3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