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지난 3.23일(금)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에서 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과 인베스트코리아가 주최한 국내 외국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대표자들을 대상 노동부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 상수 노동부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했으므로 마음 놓고 투자와 경영활동을 하라며 외투기업대표자와 외국대사관 직원, 관계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강연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안정화 추세에 있다. 대기업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다 민주노총도 파업자제를 선언하였다. 현대중공업노사는 분배보다는 성장중심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패러다임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노사관계, 취약계층보호(양극화 해소)방향을 가야한다. 이것이 노동정책의 핵심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노동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

작년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개정했다. 고용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해고문제인데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불법해고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 단지 복수노조금지가 유예된 것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인데 외투기업에도 좋을 것이다. 노사관계 틀을 새롭게 해야 한다. 과거의 노사정위원회는 비효율적이다. 이제 지역별, 업종별 의제로 나가야 한다. 임금, 산업안전 등에서 서로 윈.윈 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원하고 있다. 금년에 지역, 업종별 노사정협의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까지 파업은 통과의례였다. 안 좋은 관행이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에서 매우 경직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서는 매우 유연하다. 임금은 성과급과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정규직화하면서 직군제로 임금을 조정했다. 이제 기능상 유연성이 필요한데 작업변경, 전주공장 2교대, 다기능 노동자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양적 경제성장에서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가 많은데 금년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금년 7.1부터 채용되는 비정규직이 2년 후인 2009.7.1부터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300인 이상에 해당되고 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특수고용자 문제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중간개념으로인 ‘준근로자’로 해서 일정부분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캐디’의 경우는 ‘근로자의제’를 적용하여 노동3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