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차별처우 정의 정부안대로 합의

2006/02/07 13:15
1신> 차별처우 정의 정부안대로 합의
민노당 점거 중단…11시부터 소위 속개
 
[2월7일 낮 12:30]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정의와 차별금지 관련 4개 조항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고 낮 12시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

합의 처리한 조항은 기간제법 제2조 3호 차별 정의와 제8조 차별처우의 금지 조항과 파견법 2조와 21조의 관련 조항 등 4개 조항이다.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직무, 기술, 능력’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여기에 ‘성과’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임금과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부가적인 급여(동일임금 지급)”를 요구했다.

소위는 논의 끝에 차별 금지 기준을 병렬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정부안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차별처우 방식과 관련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기술, 능력, 성과”를 포함시켰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안의 ‘직무’를 삭제하고, 한나라당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성과’를 포함시킨 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을 점거, 회의 진행을 막았다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법안소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점거를 중단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오늘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며 “소위 진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점거를 중단하고 의원단 전원이 회의 참관에 들어갔다.

기간제법 의결 사항
조항 (정부안 기준) 의결 의결사항 및 수정안
제1조(목적) 정부원안 의결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의
제2조(정의) 제3호 (차별처우 정의) (정부원안대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장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본문 × 우리당 : 2년
한나라당 : 3년
민주노동당 : 사유제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4호 준고령자 법 적용 제외 대목 삭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2항 × 우리당·한나라당 : 기간 2년, 무기계약근로 간주
민주노동당 : 사유제한과 연동. 무기계약근로 간주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간제를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우선 고용 노력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주 12시간 초과 금지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우선 고용 노력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정부원안대로)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항~4항 당사자 신청, 사용자 입증책임
제10조(조사·신문 등)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1조(조정·중재)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2조(시정명령 등)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교부는 시행령에서 규정)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명령위반시 근로자가 노동부에 통고
제19조(권한의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20조(벌칙) 16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1조(벌칙) 6조 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양벌규정) 20조, 21조 위반시 대리인도 처벌
제23조(과태료) 14조2항, 14조 3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15조 1항, 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칙 제1항(시행일) 정부기관과 산하기관·30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100인 이상~300인 미만 : 2008년
100인 미만 : 2009년 - 표결처리
부칙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 시행 후 근로계약 체결, 갱신, 연장자부터 적용
※참고 : 정부의 취업알선, 능력향상 노력 · 신설과 관련해 문안정리

파견법 의결 상황 (2월7일 오후 1시 현재, ○=의결 ×=보류)
조항 (정부안 기준) 의결 의결사항 및 수정안
제2조(정의) 제7호 (정부원안대로)
제5조(파견 대상업무) × 우리당·한나라당 : 현행
민주노동당 : 현행방식으로 하되 업무범위와 업종선정방식 조정
제6조(파견기간) 최대 2년
제6조의2(사용제한) 휴지기간 휴지기간 삭제 - 표결처리
제6조의3(고용의무) × 우리당·한나라당 : 고용의무
민주노동당 : 고용의제
제7조(파견사업허가)제3항
정부원안
제20조(계약의 내용)제2항 × 제1호 휴지기간 삭제와 연계
제21조(차별처우금지·시정)제1항 (정부원안대로)
제21조(차별처우금지·시정)제2항~4항 정부원안
제22조(계약의 해지) 정부원안
제24조(고지의무) 정부원안
제26조(취업조건 고지) 정부원안
제43조(벌칙) ×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문 정리
제43조의2 정부원안
제44조(벌칙)
정부원안
제46조(과태료)제1항 정부원안
제46조(과태료)제2항 × 인(人)별 부과방식 검토
제46조(과태료)제3항 정부원안
부칙 × 시행일 조정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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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비정규개악안처리시도비열한행동

2006/02/06 13:40
비대위, 후보들 기자회견 열고 8일 총파업 선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전재환 비대위원장, “양극화 해소 역행하는 비정규 개악안”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될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시도에 맞선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6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선거 시기를 틈타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다”며 7일 오전 10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8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4기 임원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함께 참여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해놓고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개악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것은 당사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간다면 노정관계는 순탄치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비연은 후보들의 투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4기 임원보궐선거 후보들, “총파업 총력 조직”

기자회견에서는 각 후보들도 입장을 내고 “총파업 조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이정훈 · 이해관 선본은 “국회 앞 천막농성의 상층간부 중심의 투쟁으로는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밝혔으며, 기호 2번 조준호 · 김태일 선본은 “당선을 떠나 총력으로 파업대오를 조직하겠다”며 6일부터 유세를 중단하고 국회 앞 농성과 삭발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기호 3번 김창근 · 이경수 선본은 “우리는 7~9일 기간에 개악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태연하게 선거를 계속할 수 없다”며 6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4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는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후보들이 국회 앞 천막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해 구체적 유세일정은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 간의 밀실합의로 진행되는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즉각 다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군사작전도 아니고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 뻔한 이런 조치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은 갈등의 뿌리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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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열리면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 기도!

열우당·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한나라당의 등원 결정으로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었지만,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국회 정상화를 절대로 환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회만 열리면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일치단결하여 1,400만 노동자를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개악안을 강행통과 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두 정당은 겉으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앞장서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학법 재개정 논의 약속을 명분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정규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사학법 논쟁은 명분일 뿐 양당은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를 위한 대연정(大聯政)에 합의한 것이다!
환노위 일정 또한 기가 막힌다.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2월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개악안 심사를 시작하여, 8일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9일에는 개악안 강행통과의 일정이다. (첨부자료 참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2월10일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조직이 선거를 치르는 도중에 개악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중이지만, 조직 전체가 선거에 매몰되어 투쟁은 뒷전으로 돌릴 조직으로 보이는가? 후보로 나선 동지들 또한 개악안 강행통과를 놓아두고 선거에 매달릴 사람들로 보았는가? 개악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당선을 바랄성 싶은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악안 강행음모는, 오히려 지난해 연말부터 침체되어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다.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단결과 투쟁으로 하나될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오히려 건조한 유세일정이 아니라 개악저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어느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의 역할과 임무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때려잡고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 더 때려라! 해를 넘기며 자칫 해이해졌을 수도 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계급의식이 다시 깨어나도록! 자칫 건조한 유세일정에 빠져 망각해버렸을지도 모를 우리 진정한 적(敵)에 대한 분노가 용솟음치도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역시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개악안 강행통과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그 어떤 선거투쟁보다 우선순위로 배치할 것이다. 민주노총 비대위 지도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건설하고, 자본의 사주를 받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나서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각 선거대책본부 동지들!

우리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하자! 모든 선거대책본부가 합동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국회 앞 농성을 포함한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자! 개악안이 강행통과되는 마당에 당선이 어찌 기쁘고 선거승리가 어찌 축하할 일이겠는가! 함께 투쟁을 호소하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을 촉발하는 한 점 불꽃이 되자!


차별과 착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 개악안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박탈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개악안을 막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작은 저항부터 시작하자!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생존권·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2월 2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간사가 합의하여 통보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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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 수의 비밀~어렸을적 생각이 떠올라~

2006/02/01 22:35

지루한 6개월간의 조근 집회 ~조합원간의 잡디 잡디한 갈등 후회~견적이 나오지 않는

 

혼자많의  번민~고뇌~아무리 처묵어도 배만 부르고 가슴속 한구석은 텅 비어 있어

 

꾸역 꾸역 아무리 처 묵어도 마음이 부르지 않는다

 

심장은 그 무엇을 향해 튀어 오르는데 주머니 속 손목아지 나올줄모르고

 

떨구어진 모가지는 자라 모가지인데

 

갈비뼈 후벼파는 너의 심사는 누구의 죄인가

 

어제도 그제도 찿아오는 동지의 쇤 목소리 나더러 어쩌라고 이리도 성화인가

 

내 어머니 악 소리에 세상나올때

 

젤 먼저 맛이한건 탁 한 공기였네

 

한숨이였네 숫가락 하나 더~~생겼다고~

 

푸~~~~~~~우~~곰배발~긴~담배연기 였지

 

한숨~반~ 걱정~반 난 그래도

 

숨을 쉬는 인간이기를 갈망했지

 

이제~~숨이~갓빠오네~

 

점 점 이 하얀 이끼들이 몰려오네~

 

충열된 눈 깔속에 세상을 묻고

 

핏기가 말라오는 등짝은 가려워 오고 내 손목아지

 

비틀어져 긁을수 없어

 

옜날 아주 옜날 울 아버지 옥 수 수 잡수시고

 

옥수깡 똥구멍에  마당 빛자루 싸리나무 꺽어넣어

 

등 짝을 .후비신다...어~시원하다.

 

난 그 래도 혼자가 아니라고 늘 말씀하신다

 

이 놈이 효자여~~마누라~대신 ~

 

등짝 글거 준다고 ``

 

난~~~~~~~~~오늘 ~~부자집~돌~

 

담 벼락에 등짝을 비벼대며``````

 

워~~

이눔의 돌멩이가~~

 

효자구먼~나두 버~얼~써~

 

오십 줄이 넘어 서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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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연 이남신 부위원장 후보 출사표 기호 5번

2006/01/27 14:24
제 목 : [웹자보 1호] 전비연 이남신 부위원장 후보 출사표



위 웹자보를 퍼나르실 때는 아래 소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nodong.org/elec/2006/subpresident_5.htm" target="_blank")(img src="http://bworker.nodong.net/bbs/data/bbs_free/01_060127.jpg" border="0")(/a)

* ()를 <>로 바꿔서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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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보고.인권을 읽는다

2006/01/23 14:55
세상 이야기
차별을 보고, 인권을 읽는다
2006/01/21 오후 12:06 | 세상 이야기

[책소개] 인권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강서희 기자 

△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 현실문화연구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한 두 번째 인권사진 프로젝트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가 현실문화연구에서 발간됐다. 2003년 인권사진 프로젝트 <눈 밖에 나다> 이후 3년 만에 제작된 인권사진집이다.

책장을 몇 장 넘기지 않았는데, 가슴이 먹먹하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부모없이 시골에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기록을 시작으로 한국으로 시집온 여인네의 삶,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보호시설에 갖친 정신장애인들의 일상까지 목차만 봐도 눈길을 뗄 수 없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인권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에는 10명의 사진작가와, 4명의 시인ㆍ소설가가 참여했다. 김문호, 박여선, 임종진, 한금선 등 이전부터 거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찍어오던 사진작가들이 2005년동안 전국의 도시와 농촌, 노동현장, 격리시설 등을 찾아 기록했다. 사진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글이 보완했다.

주제는 소수자이다. 조손(祖孫)가정의 어린이, 노인들과 어린이들만 남은 농촌, 중국동포, 장애인과 그 가족들, 대기업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현장,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으로 시집온 아시아 각지의 여성들, 국제 난민, 산간벽지의 여성들, 보호시설의 정신장애인이 사진의 주인공이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그곳에는 우리의 누이들이 산다”

△ <엄마, 저 오네> ⓒ 성남훈
책장을 더 넘기다 보면 ‘농촌의 현실’과 마주한다. 농촌에서 조손가정의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엄마, 아빠를 떠나 할머니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과 동떨어져 보인다. <엄마, 저 오네>(사진 성남훈, 글 공선옥) 속의 아이들의 해맑게 웃고 있지만, 슬픔이 느껴진다. “진실을 말하자면 어른들은 모른다.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나 슬퍼서 그냥, 하늘과 바람과 달 같은 것에 ‘행복해 해버린다’는 것을.”(31쪽)

농촌 아이들 저편에는 농촌을 쓸쓸히 지키고 있는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 초등학교 분교에서 몇 안되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여는 운동회 사진이 펼쳐진다. <촌아, 울지마>(사진 이갑철, 글 공선옥)는 농촌 노인들의 소외현상에 주목했다. “농촌은 운다. 도시는 농촌이 울거나 말거나 저 혼자 신이 났다. 살맛이 차고 넘쳐서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할 수 없다. 우는 농촌을 위로하는 것은 아이들뿐이다.”(63쪽)

그런데 그 너머에는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몽골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미얀마에서……. 참 멀리도 시집온 여자들”(82쪽)이 있다. <그곳엔 우리의 누이들이 산다>(사진 임종진, 글 조병준)는 전라도 나주로 시집온 필리핀 여성 로나씨를 통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애환과 희망을 담았다.

카메라 앞에 선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던진 질문> ⓒ 박여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 노동자의 1/3을 육박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던진 질문>(사진 박여선, 글 방현석)은 어렵지 않다.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뉘었던 차별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물론 다르지 않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과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하는일, 2차 하청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그들도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다르지 않은 인간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128쪽)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이들이 하고 싶은 말, 어쩌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내일이다”가 아닐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내일이다>(사진 김중만, 글 방현석)를 통해 우리는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산업인력관리공단 비정규노조 임세병 위원장,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김미순 교사 등 투쟁의 현장에서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볼 수 있다.

기대어 선 가족들과 장애인시설의 ‘막막한 평화’

△ <기대어 선 가족들> ⓒ 김문호
장애인 가족 사진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 낼 수 있을까 싶었다만, <기대어 선 가족들>(사진, 글 김문호)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느 누구의 이유 때문이 아닐 터인데, 장애인들과 그 가족은 서로에게만 기대어 서 있다. 자폐증세를 가진 찬석이의 아버지 오세영씨는 “정신지체라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타인들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최소한의 정책적인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이 아직도 멀고 먼 일인 것만 같다”(93쪽)고 말한다.

마지막 포토스토리 <꽃무늬 몸빼, 막막한 평화>(사진 한금선, 글 공선옥)는 전남 무안의 한 다수인보호시설의 정신장애인들을 담았다. 여성원생들과 함께 해바라기를 하던 공선옥씨는 “평화롭다고 말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몰려드는 슬픔이라니. 사진작가의 말대로 평화긴 평화지만 ‘막막한 평화’라서 슬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 외에도 가리봉동에 밀집해 있는 중국동포들의 삶을 다룬 <유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사진 이규철, 글 이문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 <두 개의 벽, 두 개의 문>(사진 최항영, 글 이문재), 산골 벽지의 ‘촌여자’의 기록 <촌 여자의 굽이굽이 이야기>(사진, 글 노익상) 등이 있다.

작가들이 다닌 현장을 우리가 모두 찾아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사진과 글을 통해 현장감 있는 ‘차별’을 제기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온다.

꽃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감옥안에 핀다고
한탄하지 않고

갇힌 자들과 함께
너희들 환한 얼굴로 하루를 여나니

간혹
담을 넘어 들어오는 소식들은 밝고

짐승처럼 갇혀도
우리들 아직 인간으로 남아

오늘 하루 웃으면서 견딜 수 있음을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감옥 안에 핀다고
한탄하지 않고

갇힌 자들과 함께
너희들 환한 얼굴로 하루를 여나니

- 문부식

<출처 :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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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뒤 성모 마리아 흔적 남아

2006/01/21 14:08
화재 뒤 성모 마리아 흔적 남아
[mbn TV 2006-01-20 08:31]
미국 메인주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 가정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이 크게 손상됐지만, 가족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엌 부근의 벽에 남겨진 성모마리아 모양의 흔적 때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인 베로니카 데니스와 두 딸은 이 모습을 본 뒤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집의 불을 끄러 온 소방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벽에 그려진 성모 마리아상을 카메라에 담아가면서 이 집은 지역 명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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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는 사건들

2006/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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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이유서3. 주봉희 위원장

 글쓴이 : 대외협력실
 등록일 : 2004-11-24   10:16:16      
   

릴레이 기소인터뷰 1.
노무현 정권은 김선일이라는 우리 노동자를 죽였다.
방송사 비정규 노조 위원장 주봉희

거리에서 그를 처음 본 건 4년 전이었다.
2000년 근로자 파견법의 시행으로 KBS는 276명의 파견노동자를 해고시켰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파견, 간접고용, 불안정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었던 그때, KBS의 부당한 해고에 반대하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물꼬를 터 냈다.
그 후 3년이 흘렀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파견법 철폐"를 머리에 물들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삭발한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구호를 만들어 붉게 물들인 모습으로, 그리고 홀로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깃발을 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말이다.



2004년 가을, 정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파견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지만, 실상은 파견노동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사실상의 노동법 개악이다. 국회앞 차가운 길바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 대회를 앞둔 11월 11일, 또다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그를 찾아갔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터인 남한사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다.


-2000년 해고에서부터 2004년 복직에 이르기까지 정말 지난한 싸움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파견법이 시행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결국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맨몸으로 거리에 내모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방송 3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몇 만 명이 해고를 당했고 당시 저도 10년 넘게 KBS에서 일하다가 해고되었으니 어이가 없었죠... 파견법에는 "2년에서 하루가 지나면 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필요악 조항이 있어요.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측은 2년에서 단 1초가 지나지 않고 바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해버리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파견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2년을 주기로 조직되었다, 해고되면 한판 싸웠다가, 또 그렇게 없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조직해야 하고..그런 거예요

파견노동자의 삶이란..앵벌이나 다름없지요..

이 땅의 파견노동자는 사회의 최하 빈곤층입니다. 텔레마케팅, 사무보조, 카메라 보조 등 특별한 기술도 없는 최하위직 노동입니다. 힘도 없고 돈도 안되는 직업으로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직종은 거의 다 파견업종입니다. 그러니 자본가들이 가장 손쉽게 갖다 쓰고 바로 해고시켜버릴 수 있죠. 지난 6년동안 노동조합이 있었다가 없어지고..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면서 얼마든지 해고시킬 수 있었죠. 저임금으로 사용하고 짤라버려도 누구하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정권과 자본은 이거다 싶은 거죠.

휴일도 없이 일해봤자 100만원 저금은 꿈도 못 꿉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교육비와 먹고사는 기본만 해도 빠듯합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아서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2년이 지나면 가차없이 쫓겨나는 것이죠. 게다가 용역회사에서는 40에서 많게는 50%의 이익을 떼어먹죠, 2년 동안 사장 얼굴도 모르고 쫓겨나고요.
파견노동자는 앵벌이나 다름없습니다.

- 2000년 투쟁을 조직하고 싸워왔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해고되기 3일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노동조합 활동은 딱 하루 했구요, 바로 그 다음날 쫓겨났지요..제가 10여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했는데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조건없이 계속 이어져왔었어요, 근데 파견법이 시행되지 마자 2000년 5월, 6월에 두 번 해고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KBS 257명, MBC 165명 SBS 425명을 해고하였어요.
쫓겨난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지요.
3개월 정도 같이 싸우다가 내가 동지들을 등 밀어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투쟁하면서 조합비를 걷을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임금의 1%의 조합비를 내는 것이지만 워낙 열악한 임금에 그 돈을 쓸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남아서 혼자 깃발들고 싸웠습니다. 겨울에 세차장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2002년도에 또 한 차례의 해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싸우고 또 흩어지고. 작년 6월 20일, 조합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조직화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에 쫓겨나나 지금 쫓겨나나 마찬가지니 싸우자고.."

-홀로 남아 투쟁을 계속해야겠다는 의지, 어떻게 이를 추동할 수 있었는지요. 과거에 노동운동의 경험같은 것은 있으셨는지.

나를 계속 싸우게 한 것은 "파견법'.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운동 경험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홀로 남아 투쟁하고 이를 계속해야 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파견법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도에 양대노총이 합의해버린 파견법. 그러나 이제는 결국 양대노총의 운동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공격받게 되어버린 파견법..저는 도대체 이 법안에 합의했는지 정말 원망스러워요. 이 법은 두 얼굴을 쓰고 있어요.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내가 없어지면 이 파견법의 실체에 대해 알려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주목을 받기 위해 모든 집회에 쫓아다니고 별의 별짓을 다했지요. 머리에 글씨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간 휴지기간을 두어 어느 정도 파견노동자 해고를 제어할 수 도 있다는데.

기업 사장들이 짱구랍니까? 3개월 계약직 임시직 쓰면 되지.. 누가 그걸 지킵니까?

지금 정부의 파견법 개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해요..특히 민주노총역시두요. 노동현안으로 불거지는 모든 불법파견문제의 원조는 파견법에서 불거집니다.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요 파견을 쓰자니 2년 이따가 해고시켜야 하고 공장은 가동시켜야 하고 그래서 불법고용이 이루어지고 결국엔 파견법 개악의 요구로 모아지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파견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해고되는 건 똑같습니다. 3개월 동안의 휴지기간을 둔다는 건 3년 동안 고용하면 3개월 동안은 그 자리에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해고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데, 어느 기업 사장이 짱구랍니까? 3개월 계약직 임시직을 쓰면 되는 거지. 3개월 지나면 다시 파견노동자 쓰면 되는 건데.. 더구나 지금의 노사정위 안은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안이예요. 3년 후가 문제라면 3년 안에 기간제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전쟁이다. 인간답게 노동하며 살아갈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동일한 입장에 서있다.


"내가 복직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동지들이 한달에도 몇 차례씩 해고되고 있고 SBS, MBC에는 아직도 파견문제가 심각합니다. 파견노동자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 싸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979년도에 쿠웨이트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본 적이 있어요. 사우디, 이라크도 수시로 다녔었죠. 그 곳, 참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당시 후세인 정권 하였는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정이 많고 양순한 사람들..전쟁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역사가 깊고 그에 대한 자존심이 무척 강한 곳이예요.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면서 침공했지만 그것은 석유를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죠. 노무현 정권이 파병을 한 것은 그 더러운 침략에 말려든 것이고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예요.

노무현 정권은 김선일이라는 우리 노동자를 죽였다.

"이라크는 한국의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진출해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왜 미국과 공범이 되어야 합니까? 이라크는 엄연히 주권이 있는 국가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동포를 죽이면 우리가 가만있지 않을 것처럼 그들도 역시 저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노무현 정권은 김선일 이라는 우리 노동자를 죽였어요, 파병결정만 하지 않았으면 김선일은 죽지 않았어요. 정부는 파병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라크 재건에서 건설업체 등을 따낼 수 있다는데 오히려 지금 파병 때문에 외국의 건설업체들이 다 철수하고 있지 않느냐구요.. 미국은 자기나라에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꼭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예요. 파라과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랬다. 쿠웨이트의 경우, 이라크가 침공했다지만, 자신의 나라 실업률의 증가했고 그 만큼 무기를 생산해서 이윤을 남기려 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 다 파병철회를 했는데 우리는 대체 뭘 바라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라크 인들을 치료하고 도로 닦고 집지어주는 역할을 한다지만 월남전 때 우리가 처음 비둘기 부대를 보냈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의해 베트남 민중을 학살하는 전투병이 투입된 거잖아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결국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라크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철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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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유서


평화를 사랑한다더니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죄
억압받고 소외되고 그늘진 국민들을 보호한다더니
이라크와 안면식두 없는 우리들의 아들딸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 버린 능력불능대통령령을 행사한 죄
국민과 합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이라크파병은 국민합의없이 거부권이 있음에도
강행방침발표에 불상한 노동자를 처참하게 살해당하도록 방치하고 방조한 죄
하여~~노동자의 진정한 양심으로 그대들을 전범으로 고발하노라~~~~~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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옜날 에~~~~

2006/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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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주봉희 당원, 詩로 노래한 파견노동자의 `설움'

 글쓴이 : 대변인
 등록일 : 2005-07-10   15:09:47 조회수 조회 : 2149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연합뉴스]
詩로 노래한 파견노동자의 `설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는 `두해살이 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나는야 파견 나온 비정규 나물인가베/그래도 나는 질기고 질긴/질경이인 것을"(`밟히고 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시집을 발간해 심금(心琴)을 울리고 있다.

모 방송사에서 방송차량을 운전하며 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지부장을 맡고 있는 주봉희(53)씨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간하는 월간 `비정규노동'에 지난 5년 간 발표해왔던 시들을 모아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펴냈다.

주씨는 1998년 모 방송사에 파견직 방송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했다가 입사 2년이 되기 하루 전날 해고당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실질사업주인 방송국이 직접 고용을 해야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방송사가 그를 포함한 파견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것.

이후 그는 방송사비정규노조를 결성해 5년 간 파견법 폐지와 복직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7월 같은 방송사 자회사에 재입사, 지금은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주봉희씨는 "파견 노동자들은 2년마다 해고되는 `두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회사와 싸우기에도 힘든 점이 많았다"며 지난 5년을 회고했다.

그는 "한계에 부딪힐 때 마다 느낀 어려움을 시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시집"이라며 "5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정규직 형편이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 시집을 읽고 우리의 어려움에 정규직을 비롯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씨의 시집 발간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추천사에서 "아마도 이 시집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800만 노동자들의 한편의 `투쟁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시집 판매 수익금 전액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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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갈팔아요~비정규파견 숫갈 팔아요~

2006/0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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