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차별처우 정의 정부안대로 합의 | ||||||||||||||||||||||||||||||||||||||||||||||||||||||||||||||||||||||||||||||||||||||||||||||||||||||||||||||||||||||||||||||||||||||||||||||||||||||||||||||||||||||
민노당 점거 중단…11시부터 소위 속개 | ||||||||||||||||||||||||||||||||||||||||||||||||||||||||||||||||||||||||||||||||||||||||||||||||||||||||||||||||||||||||||||||||||||||||||||||||||||||||||||||||||||||
[2월7일 낮 12:30]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정의와 차별금지 관련 4개 조항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고 낮 12시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 합의 처리한 조항은 기간제법 제2조 3호 차별 정의와 제8조 차별처우의 금지 조항과 파견법 2조와 21조의 관련 조항 등 4개 조항이다.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직무, 기술, 능력’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여기에 ‘성과’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임금과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부가적인 급여(동일임금 지급)”를 요구했다. 소위는 논의 끝에 차별 금지 기준을 병렬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정부안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차별처우 방식과 관련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기술, 능력, 성과”를 포함시켰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안의 ‘직무’를 삭제하고, 한나라당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성과’를 포함시킨 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을 점거, 회의 진행을 막았다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법안소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점거를 중단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오늘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며 “소위 진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점거를 중단하고 의원단 전원이 회의 참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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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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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후보들 기자회견 열고 8일 총파업 선포 |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
전재환 비대위원장, “양극화 해소 역행하는 비정규 개악안”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될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시도에 맞선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6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선거 시기를 틈타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다”며 7일 오전 10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8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4기 임원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함께 참여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해놓고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개악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것은 당사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간다면 노정관계는 순탄치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4기 임원보궐선거 후보들, “총파업 총력 조직” 기자회견에서는 각 후보들도 입장을 내고 “총파업 조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이정훈 · 이해관 선본은 “국회 앞 천막농성의 상층간부 중심의 투쟁으로는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밝혔으며, 기호 2번 조준호 · 김태일 선본은 “당선을 떠나 총력으로 파업대오를 조직하겠다”며 6일부터 유세를 중단하고 국회 앞 농성과 삭발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기호 3번 김창근 · 이경수 선본은 “우리는 7~9일 기간에 개악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태연하게 선거를 계속할 수 없다”며 6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4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는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후보들이 국회 앞 천막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해 구체적 유세일정은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 간의 밀실합의로 진행되는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즉각 다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군사작전도 아니고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 뻔한 이런 조치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은 갈등의 뿌리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
열우당·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한나라당의 등원 결정으로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었지만,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국회 정상화를 절대로 환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회만 열리면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일치단결하여 1,400만 노동자를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개악안을 강행통과 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두 정당은 겉으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앞장서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학법 재개정 논의 약속을 명분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정규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사학법 논쟁은 명분일 뿐 양당은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를 위한 대연정(大聯政)에 합의한 것이다!
환노위 일정 또한 기가 막힌다.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2월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개악안 심사를 시작하여, 8일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9일에는 개악안 강행통과의 일정이다. (첨부자료 참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2월10일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조직이 선거를 치르는 도중에 개악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중이지만, 조직 전체가 선거에 매몰되어 투쟁은 뒷전으로 돌릴 조직으로 보이는가? 후보로 나선 동지들 또한 개악안 강행통과를 놓아두고 선거에 매달릴 사람들로 보았는가? 개악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당선을 바랄성 싶은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악안 강행음모는, 오히려 지난해 연말부터 침체되어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다.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단결과 투쟁으로 하나될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오히려 건조한 유세일정이 아니라 개악저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어느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의 역할과 임무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때려잡고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 더 때려라! 해를 넘기며 자칫 해이해졌을 수도 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계급의식이 다시 깨어나도록! 자칫 건조한 유세일정에 빠져 망각해버렸을지도 모를 우리 진정한 적(敵)에 대한 분노가 용솟음치도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역시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개악안 강행통과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그 어떤 선거투쟁보다 우선순위로 배치할 것이다. 민주노총 비대위 지도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건설하고, 자본의 사주를 받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나서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각 선거대책본부 동지들!
우리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하자! 모든 선거대책본부가 합동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국회 앞 농성을 포함한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자! 개악안이 강행통과되는 마당에 당선이 어찌 기쁘고 선거승리가 어찌 축하할 일이겠는가! 함께 투쟁을 호소하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을 촉발하는 한 점 불꽃이 되자!
차별과 착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 개악안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박탈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개악안을 막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작은 저항부터 시작하자!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생존권·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간사가 합의하여 통보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지루한 6개월간의 조근 집회 ~조합원간의 잡디 잡디한 갈등 후회~견적이 나오지 않는
혼자많의 번민~고뇌~아무리 처묵어도 배만 부르고 가슴속 한구석은 텅 비어 있어
꾸역 꾸역 아무리 처 묵어도 마음이 부르지 않는다
심장은 그 무엇을 향해 튀어 오르는데 주머니 속 손목아지 나올줄모르고
떨구어진 모가지는 자라 모가지인데
갈비뼈 후벼파는 너의 심사는 누구의 죄인가
어제도 그제도 찿아오는 동지의 쇤 목소리 나더러 어쩌라고 이리도 성화인가
내 어머니 악 소리에 세상나올때
젤 먼저 맛이한건 탁 한 공기였네
한숨이였네 숫가락 하나 더~~생겼다고~
푸~~~~~~~우~~곰배발~긴~담배연기 였지
한숨~반~ 걱정~반 난 그래도
숨을 쉬는 인간이기를 갈망했지
이제~~숨이~갓빠오네~
점 점 이 하얀 이끼들이 몰려오네~
충열된 눈 깔속에 세상을 묻고
핏기가 말라오는 등짝은 가려워 오고 내 손목아지
비틀어져 긁을수 없어
옜날 아주 옜날 울 아버지 옥 수 수 잡수시고
옥수깡 똥구멍에 마당 빛자루 싸리나무 꺽어넣어
등 짝을 .후비신다...어~시원하다.
난 그 래도 혼자가 아니라고 늘 말씀하신다
이 놈이 효자여~~마누라~대신 ~
등짝 글거 준다고 ``
난~~~~~~~~~오늘 ~~부자집~돌~
담 벼락에 등짝을 비벼대며``````
워~~
이눔의 돌멩이가~~
효자구먼~나두 버~얼~써~
오십 줄이 넘어 서고 있구나~~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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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뒤 성모 마리아 흔적 남아 | |
[mbn TV 2006-01-20 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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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18 | 기소이유서3. 주봉희 위원장 | |||||
글쓴이 : 대외협력실 | ||||||
등록일 : 2004-11-24 10:16:16 | ||||||
152133 | [연합뉴스] 주봉희 당원, 詩로 노래한 파견노동자의 `설움' | ||||||
글쓴이 : 대변인 | |||||||
등록일 : 2005-07-10 15:09:47 | 조회 : 2149 추천 : 0 반대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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