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장소 : 국회본청 2층 우리당 정책위 의장실

시간 : 7일 오후 3시 ~ 4시 30분

참석자 : 송영길 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원식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노항래 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3명, 구권서 전비연 의장, 주봉희 방송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오민규 전비연 집행위원장

주봉희 ; 20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 정부법안은 보호법이 아니다. 파견법 되고 나서 6년째이다. 파견 노동자 중에 정규직 한 명도 안 됐다. 지금도 불법파견 판친다. 인권위도 파견업종 유지를 권고했다. 업종조정은 네가티브 하자는 말과 같다. 제조업 직접 공정에도 파견노동자를 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한다고 하면서 당은 반대로 가고 있다.

노항래 ;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을 못 쓰게 했다. 사실과 다르고, 열린우리당 생각과도 전혀 다르다.

주봉희 ; 지금도 불법파견 성행하는데 대부분 제조업이다. 무슨 소리하는가. 불법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구권서 ; 정치인 말 바꾸는 것 염증이 나지만,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믿고 싶다. 항의와 유감을 전하고 당 입장 듣고 싶어 왔다. 정부는 정규직을 양보하고 보호입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의 자질을 향상해 정규직되라는 식의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기가 막힌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청와대 가서 이야기 좀 하려다가 경찰한테 매만 맞고 왔다. 비정규직법은 위선이다. 현재 파견법이 있지만 불법파견 문제 해소 안 됐다. 이런 있는 법으로도 문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새로 법을 만든다고 하니 못 믿는 것이다.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노사정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130만명인데 협상에서 배제됐다. 박대규 의장은 “차라리 경총에 가입해서 경총 회장 하는게 더 빠르겠다”고 푸념한다. 확답을 해 달라.

우원식 ; 비정규직 목소리 제대로 안 들었다고 하는데 열심히 들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도 들었고,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목소리도 많이 들었다. 오늘 참 서운했다. 작년에 민노당 민주노총 충분히 만났다.

전체 50개 조항 가운데 하나하나 처리해서 이제 3개만 남겨두고 모두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2개 표결처리했는데 2개 모두 단병호 의원이 손 든 쪽으로 처리됐다. 오늘도 민노 의원들이 다 보는 데서 합의했다. 강행처리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다. 법 잘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 85%인데, 이들 견실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법 관련해서 그동안은 노사간 이견차가 커서 합의를 해 본 적이 없다. 사회적 갈등과 충돌만 낳았다. 이번에는 진짜 타협으로 풀어보자.

2가지 쟁점이 남았는데 강행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오늘 민노당이 막고, 민주노총이 경선 후보자 사무실 점거농성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끝나면서 2월초 소위 진행이 예정돼 있었고, 예정대로 한 것 뿐이다. 선거와 맞물려 오해가 있었는가 본데, 지나친 오해이다. 선거나 총회를 방해하거나 하는 잔꾀를 쓴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다. 사용자 편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갈 생각도 없다. 무리하게 한 적이 없는게 그런 식으로 나와 서운하다. 이 점 양지해 달라.

오민규 ; 오늘 오길 잘 했다. 오히려 우리가 서운하다. 이 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가. 아니다. 우리는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또 하나의 홍길동이다.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있다.

우리의 처우는 권리만 보장되면 우리가 싸우든지 교섭하든지 해서 따 낼 수 있다. 권리만 있으면 비정규직법 처우 개선 다 필요없다. 우리가 싸우다가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이긴 만큼 우리 것이 된다. 법으로 우리에게 뭐 해주라 그런 것 써 놓을 필요 없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 주면 된다. 돈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우원식 ; 특고는 이미 상반기 중에 입법 하겠다고 밝혔다. 예전에 현대차노조위원장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물으니 “전면 정규직화”라고 답했다. 그런데 테라칸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노조와 회사가 합의해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법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가 보호받을 권리 보장은 법으로 다 하는게 아니다. 법은 우리당도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어차피 힘의 균형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논의 토론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데 소위를 막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귀 막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 동네인 상계동 까르프에 가면 계산하는 아주머니들이 모두 비정규직들이다. 만나서 얘기한다. 처조카도 식약청 비정규직으로 일했는데 얼마 전에 쫒겨났다. 다 똑같이 고민하고 산다. 그런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선거도 안 한다고 하고, 가서 때려 막자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김창근 ; 합의 날치기 안 할 거다고 했다. 좋은 말 들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7일 일정에 우리가 과민반응 했다는데 우리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 민노는 일정 합의에 참여 안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 모두 선거 치르느라 과도기이다. 국회 입장에서는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예전에 합의처리를 해 왔다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럴 것이라는 장담이 없다. 그만큼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 이후 일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

우원식 ;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럼 법 안 만들겠다고 하면 안심할거냐.

김창근 ;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우원식 : 고통 알고 있다. 그래서 쉽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다. 보호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발생 원인도 살펴야 한다.

구권서 ; 차라리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지 말고 100인 이하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법이라고 부르는게 솔직하겠다. 보호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보호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보호라고 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불파 해결 의지가 있기는 하나. 뭘 보호하겠다는 거냐. 기륭전자 해결해 달라.

우원식 ; 현대차를 보자. 불법 파견을 현행법에 권고사항이다. 사용자가 안 지킨다. 그래서 법 만들어서 고용을 강제하겠다는 거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차라지 법 만들지 말자. 노동자도 싫다고 하고 기업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법 만들지 말죠 뭐.

노항래 ; 우리도 비정규직 이야기 다양하게 들었다.

우원식 ; 오늘 섭섭했다. 법 잘 만드려고 법안심의 하는데... 노동법 합의해서 처리 한번 해보자. 합의해서 처리하면 사회적 대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안 내고 잘 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 문제를 부족하지만 조정해서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싸울땐 싸우더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김창근 ; 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입법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그렇다. 사유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이다. 지금은 불법파견이지만 이 법이 되면 모두 합법 파견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권리보장 쟁취에서 저지가 됐다. 선거국면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원식 ; 내가 좀 과했다. 우려하는 부분에 우리도 고민이 많다. 입구를 막으면 실업자가 증가될 수 있다. 실업대란이 올 수 있는데, 실업대란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단병호 의원에게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이 없다. 고민스럽다. 그래서 빨리 처리 안 하는 것이다. 그래도 2월에는 만들어야 겠다. 충분히 토론할 것이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 안 잡았다. 단병호 의원과도 상의해 일정을 잡겠다.

송영길 ; 국회에 들어오면 현장에 있을때와 달라 당혹스러운 일이 많다. 단병호도 의원이 되고 나서 중간 갭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비판을 받더라도 갈때는 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쉽이다. 사용 사유제한과 불파 고용의제 의무는 좁혀졌다고 하는데 충분히 합의처리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처리 하지 않을 것이다.

김창근 ; 10일에서 13일 사이에 법안소위를 한다는 우려가 있다. 예상되나. 선거중단하자는 말도 있고, 우리는 복잡하다. 시원하게 답해 달라.

우원식 : 선거를 잘 하시라.

김창근 ; 지금 선거 잘 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선거못하고 있다.

노항래 ; 법 모다 3월 종합대책이 더 중요하다.

구권서 ; 강행을 안 한다는 것을 믿어도 되나.

우원식 ; 2월 안에 가급적이면 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국회-노사정이 논의를 더 하자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 2가지 쟁점만 남았다. 새 지도부 구성될때까지 법 심의를 늦추자는데는 곤란하다.

비정규직법은 국회로 넘어와서 익을대로 익었다. 정부안도 거의 다 깨졌다. 정부가 누더기법이라고 한다. 경총도 항의한다. 국회에서 논의하게 놔 달라. 우려하는 것은 자유지만, 한번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이 없다. 오히려 민노랑 합의해 왔다. 그런 진행 스탠스대로 갈 것이다. 정 그렇다면 10일 전에는 안 하겠다. 걱정 말고 선거 잘 해라.

김창근 ; 10일 직후에도 하면 곤란하다. 그것도 무리수이다. 10일 직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달라.

송영길 ; 10일 전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너무 팍팍하게 그러지 말고...

우원식 ; 어차피 10일 전에는 못한다. 일정상 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