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전국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듯 우리의 현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목소리
하나된 행동으로 우리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여러분 1월12일 저녁 사측과의 줄다리기 협상의 결과를 아래와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임금협약서

(주) 방송차량서비스(이하 "회사"로 한다)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는 2005년도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1. 임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급을 72만원으로 한다.
 나. 현업운전사원에 대하여 직무수당을 월10만원 지급한다. 
     단, 서울 중계차량운전사원은 기존 직무수당으로 대체한다.
 다. 식대보조금으로 월9만6천원을 지급한다.
 라.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400% 하며 상여금 지급은 총 지급액의 12
     분의 1을 매월 임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
 마.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적용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한
     다. 
     단,2006년 임협에서 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2006년 3월1일부터 실시하며 토요일을 유급휴
     무로 한다.
     주5일제(주40시간제) 실시로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키
     지 않는다.
 나. 2006년 1월16일부터 월~토 임금보전을 위하여 고정연장근로 1시간을
     실시한다.
 다. 교대근무자에 한해서는 노사합의로 별도 기준을 정하며 정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위 기준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2005년의 임금에 대하여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조정수당은 1인당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수습을 제외한 전직원 에게
   지급한다. 
   
4. 특별격려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5. 2006년도 복리후생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명절(설,추석)에 1인당 각 15만원을 지급한다.
  나. 창립기념일에 1인당 각 15만원을 지급한다.
  다. 노동절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라. 체력단련비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6. 학자금을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7.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8. 회사는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9. 12월 임금손실분을 회사가 보전토록 한다.





  상기합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
  와 조합이 각 1 통씩 보관한다.




                           2006년 1 월 12일


 

  (주)방송차량서비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이사 박 성 희               부위원장            윤 희 주
                                
                                   방송사비정규지부장  주 봉 희
                                     
                                   KBS분회장           홍 헌 표

         각 대표들의 싸인은 이 문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세한문의 상황은 노조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KBS 노사, 파업 직전 협상 타결

“성과급 반납 대신 비정규직 1인당 100만원 성과급 지급키로”

KBS 노사가 파업 돌입 직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진종철)는 임금 인상(총액대비 5.2%), 비정규기금 조성, 시간외수당 및 프로그램 제작비 현실화, 하위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일 오전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10일 자정부터 시작된 밤샘교섭으로 5시20분께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KBS 노사 성과급을 반납하고 대신 현재 생활임금 쟁취(한달임금으로 134만원 지급)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언론노조 비정규직지부 KBS분회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으며, 제작비와 출방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임금은 당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으로 제시한 4.5% 인상안을 수용했다.

KBS 노사는 지난 2002년 500억 이상 흑자 시 성과급을 지급키로 합의하고 제작비와 출장비 등을 삭감한 바 있다. KBS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돌려받기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800억 가량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파국을 자초하는 정연주 사장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타협을 먹고 사는 조직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회사측에 대해 ‘적대적인 긴장관계’를 갖느냐 혹은 ‘협력적 긴장관계’를 갖느냐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의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노조는 국가기간방송인 KBS 노사가 지난해에 이어 병술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과 관련,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진종철)가 11일(수) 새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과정을 보면서 정연주 사장이 지난 2년여 동안 보여준 경영철학이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KBS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파업 각오를 다지는 이유와 배경이 단순한 임금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 사장을 비롯한 회사측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사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의, 성실에 입각한 대화가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 사장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였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일관함으로써 오늘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임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해 KBS는 1천억원에 가까운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합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 또한 프로그램 제작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와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KBS 조합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인 것이다.
이번에 특히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양보하는 대신 비정규직 기금을 마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 도약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자고 요구한 것을 회사측이 묵살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KBS본부의 이같은 제의와 요구는 140여개에 달하는 언론노조 산하 지부, 본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사측이 더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사안인 것이다. 회사는 KBS본부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투쟁 지침에 따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길 바란다. 접근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KBS 노사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소중한 선례와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임금 관련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미 발생한 흑자 규모와 액수를 애써 줄여가며 임금인상률 낮추기에만 급급한 정 사장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은 해야 한다. 그러나 정 사장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식 성과주의에만 집착하려는 경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정 사장은 KBS본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언론노조는 사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있다.
조합 대표와 한 구두 약속도 언제든지 편의에 따라 내팽개치는 방식이면 노사간에 대화로 풀 일은 없다. 우리에게 그런 국가기간방송의 수장은 필요 없다. 정 사장은 부디 오판하지 않기 바란다.

2006년 1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악덕 경영자의 말로는 반드시 처참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골수까지 파고드는 처절한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정연주씨가 KBS 사장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 얼굴을 땅에 박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외적인 시선을 우려해 임금을 절대 올려 줄 수 없다는 정연주씨의 논리는 그
현란한 세 치 혀를 아무리 놀려도 상식을 가진 중앙노동위원들에게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마라톤 조정 끝에 중노위는 이례적으로 총액
4.5% 인상이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중노위원들은 적자예상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경영수지를 개선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과 사측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봐도 최소한 4.5%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게 중노위원들의 결정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연주씨는 중노위원들의 이 같은 최소한의 제안마저도 거부했다. 임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마치 경영자의 전리품인양 착각하는 정씨를 보며
공영방송 철학이 없는 자가 사장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각인하게 됐다. 

정연주씨의 뻔뻔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중노위에서
위원장에게 분명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 비정규직 지원, 인사 현안 등 몇 가지
과제를 같이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정씨는 임금 인상이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국회 본회의가 있는 30일자 이후에 합의하자고 제안해
노조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고 난 뒤 지난 3일
중노위에서 만난 정씨는 태도를 180도 바꿔 내가 언제 그랬냐며 안면을 완전
몰수했다. 노조는 중노위에서 당초 약속대로 사장과 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풀자고 제안했지만 정씨는 만남 자리마저 거부했다. 

정연주씨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치졸한 뒤통수 치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설마 공영방송 사장이 노동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논하는 자리에서 사기를 치겠냐는 생각에 정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의
순진함과 안일함을 통감하면서도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 어떻게 KBS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역대 어느 사장도 임금 협상 자리에서 이런 사기를 친 적은 없었다. 임금 1%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사신뢰다. 노조와의 약속을 자신의 이해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저질 경영 행태가 더 이상 KBS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노조는
노동자의 강철같은 투쟁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노조는 저질 경영을 하는
악덕사장이 얼마나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기필코 보여 줄 것이고 천
배 만 배 후회하게 만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06년 1월 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