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한국산업안전학회. 노동부 연구용역.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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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 안전보건 정책의 변화 동향

  가. 공통의 여건 변화

   미국 및 EU 국가들 역시 최근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변화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서 근로인력의 고령화, 여성 근로자 비중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들 주요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산업체계 및 고용패턴상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서비스 부문 고용증대, 비정규, 비전형 근로자 증대, 자기고용 및 재택근무자 증대 추세 등이 포함된다.

  나. 주요 정책동향

   이러한 변화추세에 맞추어 미국이나 EU 국가들은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많은 새로운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 정책동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미국의 정책동향에 관한 자료는 OSHA Strategic Management Plan 2003-2008을 주로 참조하였고, EU 국가들에 관한 정책동향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2, Annual Report 200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Adapting to Change in Work and Society: A New Community Strategy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2002-2006.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Forum, Quality of Work: New Approaches and Strategie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1; Quality of Work: A Future Community Strateg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1.)

   첫째, 노사간, 정부기업간의 파트너십 구축전략
   둘째, 사업장의 자율규제 프로그램 확충
   셋째, 안전보건 정보망(OSH Information Networking) 확충
   넷째, 중점관리전략(고위험 및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재해빈발 산업  및 사업장)
   다섯째, 안전 사각지대 접근성 제고 전략(비정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여섯째,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

  다.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미국 및 EU의 주요 국가들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식기반 산업의 대두,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및 국제통상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이슈의 급부상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규제완화의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과 EU의 주요 국가들은 안전보건환경의 개선이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이 기업경쟁력 지원 필요성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주요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다소 완화되었던 안전보건환경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자율관리 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감독통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다양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Ⅰ, 미국 OSHA Strategic Management Plan(2003-2008) 및 부록Ⅱ,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EU 5개년 신전략(2002-2006)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