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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 평균 10만원 더 낸다

소득 증가분만큼 이달분 추가 징수키로

직장인들은 이달에 건강보험료로 평균 9만8000여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을 더 내야 한다. 또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작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6일 “직장인(922만명)들은 4월분 건강보험료 말고도 추가로 작년도 소득을 정산한 보험료 9054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도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추가 보험료로 직장인 1인당 평균 9만8000여원씩이다. 작년에 임금이 많이 오른 일부 고소득 직장인들은 추가 징수분이 30만~40만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 징수액은 작년 8009억원에 비해 1045억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보수가 작년에 많이 오르고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이 늘어나 보험료 추가 징수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게 되는데,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내다가 연말 정산이 끝난 뒤인 이듬해 4월마다 전년도 임금 인상분을 계산해 추가 보험료를 낸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이처럼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득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의 실제 인상률은 1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일보, 200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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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걱정’ 40대 투잡 열풍

인터넷서비스업체 30곳 성업 … 기업 업무기강이 무너진다

전자업체 ㅇ사 인사담당 최 모 상무는 최근 사내에서 다단계 판매활동을 해온 한 직원을 인사조치 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이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활동에 연계된 직원이 무려 20여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중엔 부장급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최 상무는 “다단계 판매가 주로 부인들을 통해 연결돼 있다”며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해 감봉 수준에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인 박 모(7급)씨는 지난해 의료기기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아내에게 운영을 맡겼다. 쇼핑몰 사업자 등록은 친지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상 박씨 소유다. 그는 여기에 매달릴 처지가 못돼 평소엔 주문 배송업무를 아내가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신이 직접 챙긴다.

직장인들 사이에 주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투잡(Two-job) 바람’이 뜨겁다.
최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리서치 전문업체 폴에버에 의뢰해 직장인 2050명에게 부업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3.9%가 ‘그렇다’고 대답, 놀라게 하고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두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1561명에게 물은 결과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2%였다. 사람인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부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부업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은 많다. 현재 투잡을 돕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는 30여곳에 이른다. 지난달 29일 숭실대에서 투잡 및 창업설명회가 열리자 폭우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매달 열리는 이 강의엔 50~100명의 수강생들이 신청하고 있다.

사람인 조사에서 응답자중 55.1%는 ‘여건이 되면 부업을 하겠다’고 했다.
직장인들에게 투잡 열풍이 부는 것은 회사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1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창업지원업체 ‘투잡스’(www.2job.co.kr) 장명진 대표는 “주로 40대 직장인들로부터 투잡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실직에 대해 위기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업지원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는 “투잡 직장이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일용직일수록 부업을 갖는 이들이 많고, 대부분 생계보충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4년 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부업이 주업과 상당히 다른 분야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연계성이 없었다”며 “주·부업 근로시간도 20시간이나 돼,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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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건강 간염환자보다 나빠" 

위염ㆍ관절염ㆍ우울증 많이 앓아
`北에 남은 가족 걱정'ㆍ`미래 불확실성'으로 정신건강 악화

탈북자들의 건강상태가 간염환자나 장기이식환자보다도 훨씬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명애 서울대 교수(간호학) 연구팀은 서울대 통일연구소 후원으로 탈북자 213명을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 종합점수가 434.88점으로 남한의 간염환자(509점)나 장기이식환자(491.2점)보다도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 일반건강 ▲ 정신건강 ▲ 신체기능 ▲ 역할 신체기능 ▲ 신체통증 ▲ 활력 ▲ 사회적 기능 ▲ 역할정서 기능 등 8개 항목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해서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의 83.1%(177명)는 탈북 이후 최소한 1개 이상의 질병을 앓았으며 이들이 얻은 질병 개수는 평균 2.3개였다.

질병 종류는 소화기 질환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32.85), 정신과 질환(20.1%) 등 순이었으며, 이들 질환 중에는 위염, 관절염, 우울증이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탈북자들은 특히 우울증을 많이 앓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건강 점수는 52.72점으로 남한농촌 노인(63.09점)과 남한 근로자(60.00점)보다 낮았다.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탈북자 가운데 47.9%는 주요 건강악화 원인으로 `북한에 남은 가족 걱정'을 꼽았고, 36.2%는 `남한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9.9%는 `남북 정치상황의 악화'를 각각 들었다.

연구팀은 또 탈북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북한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와 치료 행태 등도 발표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질병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주의적 무상치료 체제가 무너지고 의약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의료 서비스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탈북자들은 진술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국제 기구에서 지원받는 약도) 병원장 등 고위 간부나 의사들이 챙긴다"고 말했고, B씨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고 털어놨다.

위궤양을 앓다가 민간요법에 따라 소금을 한 사발 먹었다가 증세가 악화된 C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장려한 민간요법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최 교수는 "탈북자들은 신상이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경제적으로 막막한 느낌, 구직난과 적응 곤란, 질 낮은 일자리로 고생하면서도 무시당하는 것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이들을 통해서 본 북한주민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13일 통일연구소가 주최하는 통일학 기초 연구 심포지엄에서 공개한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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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우수'-노인복지회관 '미흡'

지난해 평가결과, 사회복지관 '양호'… 우수시설 현판 부착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2 08:53 )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과 서비스는 3년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 해 224개의 노인복지시설을 평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6개 시설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5개 평가영역 중 공통지표를 제외한 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하거나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설별 평균점수는 2003년 평가점수보다 7.09점 높은 87.09점에 이르렀다. 자체평가를 진행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 261개 사회복지관의 평균 점수는 78.09점으로 3년전보다 0.73점 하락했다. 전체 사회복지관의 85%인 222개 사회복지관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6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은 시설도 부산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 중 조직 및 시설관리는 우수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종합소견 등 평가영역은 ‘양호’, 인적자원관리, 재정영역은 2003년에 비해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6년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72개 노인복지회관의 평균 점수는 69.95점으로, 시설과 사회복지관에 비해 서비스 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2.5%인 45개 회관은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50점 미만으로 미흡한 곳도 7개소로 나타나 시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또 낮은 평가를 받은 회관은 환경이나 시설영역보다는 직원관리, 서비스 수준, 지역사회관계영역의 점수가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올해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시설에 우수시설 현판을 부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복지 서비스 수준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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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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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상승세..선진국보다는 낮아

가처분소득中 가계소득 비중 꾸준히 커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기업소득 비중이 점차 줄고 가계소득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인 844조3천억원 가운데 가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피용자보수는 3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기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는 242조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2005년 45.3%에서 2006년 45.6%로 0.3%포인트 올라갔으며 영업잉여의 비중은 29.5%에서 28.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2004년의 경우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44.3%, 영업잉여가 30.4%였으나 이후 매년 피용자보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를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나눈 수치인 노동소득분배율도 2004년 59.3%, 2005년 60.7%, 2006년 61.4%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전체 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피용자)가 가져가는 몫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1.1%, 일본은 73.3%에 달했으며 독일도 68.5%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가계가 챙긴 몫, 즉 피용자보수 비중이 57.8%에 달했고 일본은 51.0%, 독일은 51.9% 등으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기업이 챙긴 몫, 즉 영업잉여의 경우 미국이 23.5%, 일본 18.6%, 독일 23.9%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더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비중이 낮을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고도화하면서 피용자보수가 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mbn, YTN 등,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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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택부금’ 정부가 내준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택청약부금을 대신 내준다. 노동부는 9일 저소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기 위해 ‘주택청약부금 대납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부금 대납제도의 대상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월 17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로, 노동부는 4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이미 각종 주택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유(有)주택자를 제외하면 약 30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부금 가입을 원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2년간 월 10만∼20만원씩 정부가 대납해 주면 근로자는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이후 또는 주택청약 당첨 이후에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일정액 또는 일시불로 상환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부금 가입을 미뤄왔던 저소득 근로자가 1순위 대상자로 되는데 2년 이상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1500억원 규모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혼·독신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1800여명 분량의 임대 아파트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나 주택 구입을 돕는 자금지원 제도는 없다.

●주택청약부금 아파트 청약관련 예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청약부금은 적립식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고,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출처: 서울신문,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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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ㆍ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2 13:47 )

앞으로 미혼모·부들이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비와 인지청구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은 4월 11일 미혼부·모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고문 한승헌 변호사, 대표 김병재 변호사)은 4월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미혼모·부의 자녀양육비 및 인지청구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체결로 사회분야 뿐 아니라 법률분야에서도 경제적 빈곤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기업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와 인지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미혼모·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외에 법무법인 광장(02-772-4631, www.lawleeko.com)에 신청하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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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66세에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복지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제` 도입..성별.연령별 특성 고려해 검진항목 추가

중년기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66세 연령층에 대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절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검진에서 탈피, 연령대별로 검진항목 등을 달리하고 검진 이후에는 의사 상담을 통해 건강 유지를 위한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 40세의 경우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위암, 간암,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과 함께 중성지방 및 B형 간염 검사, 우울증 선별 검사 등이 이뤄진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 66세 수검자에 대해서는 노인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며 66세 여성 수검자에게는 골밀도 검사가 추가된다.

1차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검진 결과와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등을 놓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흡연과 음주, 영양, 운동 등 각자의 생활 습관에 대한 평가와 맞춤식 조언 등을 하는 2차 건강 진단이 뒤따른다. 건강위험평가는 생활습관과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 각 개인의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 등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올해의 경우 만 40세, 66세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만 40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123만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10일부터 집이나 직장으로 건강진단표와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1차 검진은 올해 안에, 2차 검진은 내년 1월말까지 실시된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모든 연령층에 동일한 검사항목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기존의 건강검진에서서 벗어나 생애 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건강진단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40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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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약물 중독장애인, 빈곤층이 고소득층의 20배"

보사연 조사 결과..술.약물 중독 장애인 1만2천840명
치매는 학력이 결정적 요인, 無배우자.저소득층 치매 장애율 높아

만성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장애인이 1만명을 훨씬 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장애 출현율이 인구 1만명당 2.7명으로 총 1만2천8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500만원 이상이 1만명당 1명, 300만원-499만원 소득층이 0.7명, 200만-299만원이 1.3명, 150만-199만원이 2.4명, 100만-149만원이 4명, 50만원-99만원이 9명이며 월소득이 49만원이하 극빈층의 경우 14명이나 됐다. 극빈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20배나 술.약물 장애가 많은 셈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0.8명, 고졸이 1.8명인 반면 중졸은 5.7명, 초등학교 졸은 6.1명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장애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0.6명)에 비해 남성(5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5명이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2배 이상인 7.6명이나 됐다.

치매로 인한 장애발생율에서는 학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로 인한 장애인은 인구 1만명당 13.8명으로 총 6만4천504명에 달했으며, 대졸 이상이 1만명당 1.8명, 고졸이 3.6명, 중졸이 6.8명인 데 비해 초등학교졸은 19.1명, 무학은 181명으로 급증하는 등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 장애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있으면 9.4명인 치매 장애율이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97.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2.1명)에 비해 주부.무직자(35.4명), 농.어업 종사자(10.6명)이 월등 많았다.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11.5명인 데 비해 300만-499만원 소득층이 6.9명으로 오히려 낮았다. 하지만 200만-299만원이 7.7명, 150만-199만원이 13.8명, 100만-149만원이 16.7명, 50만-99만원이 28.8명, 49만원 이하가 57.4명으로 소득이 낮아질수록 치매로 인한 장애 발생율이 높았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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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 가장 큰 장애 `육아부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육아문제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1일~4월7일)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67.9%), 연령대별로는 30대(67.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1.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직장보육시설’(59.1%)을 꼽았다.

‘육아휴직제도’(14.3%),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9.3%), ‘육아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휴가제’(7.6%)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65.9%)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48.5%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차별은 ‘심각하다’는 인식이 56.3%로 2006년 64.9%에 비해 감소했다. 더불어 ‘남녀차별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2.1%로 전년도(80.9%)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분석됐다.

직장내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승진기회 부여’(27.5%),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5.6%), ‘모집/채용 과정’(14.5%)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남녀차별이 가장 적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3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공공기관의 차별이 적다는 응답이 감소(44.3%→38.4%)한 반면, 민간기업 중 중소기업의 차별이 가장 적다는 응답이 증가(8.2%→11.8%)해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분석된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심각하다’가 줄고(54.2%→50.4%), ‘심각하지 않다’(42.1%→44.9%)가 늘어났다. 특히 과거에 비해 직장내 성희롱이 ‘줄었다’는 응답이 75.6%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개선되어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29.7%),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철저’(14.8%),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7.9%)등의 순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촉진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의식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러한 의식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200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