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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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인상률 하향 안정세 

임협 타결 기업 10곳중 1곳 동결하거나 낮춰
무노조 기업 타결·인상률이 2배나 높아

올들어 산업현장에 노사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금인상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가 없는 무노조 기업이 유노조 업체에 비해 임금인상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100인 이상 6,562개 기업 가운데 임금 교섭이 타결된 곳은 516개, 7.9%의 타결률을 보여 전년 동기(4.2%)에 비해 3.7% 포인트 높았다. 임금교섭이 완료된 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5.3%)보다 0.8% 포인트 낮아졌다. 타결 기업 가운데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곳은 11.6%(55개사)로, 10개사 중 1개꼴로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유무별로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곳의 경우 무노조 기업(3,437개)이 10.4%로 유노조(3,125개)의 5.1%를 크게 웃돌았고, 임금인상률 역시 무노조(6.2%)가 유노조(3.1%)에 비해 2배 높았다.

한편 부문별 임금인상률은 민간부문(4.5%)이 공공부문(3.0%)보다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499인 기업이 6.3%로 가장 높았고 ▦299인이하 5.7% ▦500∼999인 5.0% ▦1,000∼4,999인 4.1% ▦5,000인 이상 2.0%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6.2%), 숙박ㆍ음식점(5.9%), 보건ㆍ사회복지(5.8%), 사업서비스(5.7%) 등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출처: 서울경제, 국정브리핑, 노컷뉴스 등,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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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저학력·비전문직 고용 악화

- 중졸이하 고용률, 상대적 부진..비정규 근무도 늘어
- IT투자집약도 큰 산업일수록 더 두드러져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학력수준이 낮고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1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기술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2005년 고용률은 44.1%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50.3%에 비해 5.8%포인트나 낮아졌다. 고용률은 8년전에 비해 88% 수준으로 낮아진 셈.

반면 초대졸 이상 학력계층의 고용률은 75.2%로 97년의 79.0%에 비해 3.8%포인트만 떨어져 95%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중졸 이하인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51.1%에서 45.2%로 덜 떨어졌고 실업률은 1.5%에서 2,4%로 크게 늘어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졸 이상자들의 경우를 보면 실업률이 3.0%에서 3.2%로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고용률이 하락함으로써 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81.4%에서 77.7%로 크게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중졸 이하자들 가운데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9.9%에서 19.2%로 크게 늘어난 반면 초대졸 이상자들은 8.0%에서 8.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저학력자들의 근무 지위도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신 위원이 CES 생산함수를 통해 분석한 기술의 숙련 편향은 지난 97년 0.57에서 2001년 1.31, 2005년 2.12로, 숙련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는 97년 0.85에서 2001년 1.08, 2005년 1.24로 빠르게 높아졌다.

신 위원은 "휘귀분석 결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투자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숙련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데일리,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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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여직원 4년새 47% 늘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대기업 10대 그룹에서도 여풍이 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대그룹 계열 12월 결산법인 69개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직원수는 지난해 말 8만129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5만4274명에 비해 47.6%나 늘었다.

같은 기간 남자직원수는 29만1790명에서 34만4746명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여직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2002년 말 2만1544명에서 지난해 말 4만3300명으로 여직원이 100% 증가했다. 여직원 비중도 24.1%에서 30.6%로 높아졌다.

여직원의 수는 늘어났지만 남녀 직원 간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여직원 1인당 지난해 평균연봉은 3429만원으로 2002년 2883만원에 비해 18.9%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남자직원의 평균연봉은 4502만원에서 5592만원으로 24.2% 올랐다.

10대 그룹 여직원의 지난해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두산그룹 계열의 오리콤으로 5500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LG데이콤 5054만원, 제일기획 4900만원, GS 4900만원, SK텔레콤 4640만원, 대한항공 4600만원 순이다.

출처: 문화일보, 노컷뉴스, SBS TV 등,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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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6월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료’, 노동계는 ‘감시 지속’ 등 상반된 주장을 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110차 국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한국 노동관계 법제도 진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한국의 법 제도가 국제 수준에 부합한다”며 감시 종료 요구가 담긴 34쪽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19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교원과 공무원 단결권 보장, 민주노총 합법화 등 노동권이 진전을 이뤘다”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2009년까지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만큼, 모니터링(감시)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 그룹’의 입지를 강화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며 ‘민주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공무원 노동기본권, 구속자 등 주요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 절차를 종료하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환상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시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는데도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폭력적 폐쇄, 노동운동가들의 구속과 손배·가압류 등 정부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뉴시스,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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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작년보다 27% 증가-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 방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올해 비영리기구(NGO)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단독으로 실시하는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규모를 376개 단체, 7602명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000명에 비해 26.7%가 증가한 것으로, 투입되는 정부예산도 전년 대비 48.7%가 증가한 769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NGO·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연계형 모델의 일자리가 7개 단체 600명에서 27개 단체 205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광역형 사업 참여자도 600명에서 올해 1484명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기업-NGO` 연계형으로는 교보다솜이 숲해설 사업단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 숲을 중심으로 `유료숲해설사업단`을 운영해 조기퇴직자나 은퇴자 등 고령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 8억4000만원 중 교보생명이 2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5억원을 지원한다. 부족한 금액은 자체수익로 충당할 계획이다.

`NGO-지자체` 연계사업으로는 대구YMCA가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5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 둔치 생태문화 경관 조성과 생태 파수꾼 사업 등을 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단독 형태의 구세군브릿지센터는 재활용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거한뒤 저소득 가구에게 판매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성인재활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NGO와 단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성희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은 "장기적으로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일자리참여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힘든 고령자나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1인당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처: 연합뉴스, 국정브리핑, 노동부,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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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국세청장 만나 EITC·사회보험 통합 논의 

국세청장은 2일 영국 국세청을 방문해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과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근로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의 집행현황, 추진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영국 국세청은 1999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도입,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복지제도로 정착시켰으며, 사회보장부로부터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이관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국세청장은 4일에도 스웨덴 국세청을 방문해 마츠 훼스트란드(Mats Sjostrand) 스웨덴 국세청장과 만나 한·스웨덴 국세청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스웨덴과 국세청장급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파이낸셜, 서울경제, 뉴시스,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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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저소득 농어민이 더 많이 걸려”
 
성인병은 소득이 적을수록, 사무직보다 농어민들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05년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ㆍ비만ㆍ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성인병 유병률이 소득 상류층보다 하류층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업군별로는 도시의 전문행정관리직이나 사무직보다 농어업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병은 잘 먹고 운동이 부족해 걸린다는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이나 농어민들에게서 성인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 등에서도 계층별ㆍ직업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9~64세 청장년층의 고혈압 유병률은 소득별로 하류층(월소득 100만원 이하)이 29.2%로 가장 높았고, 중류층(101만~400만원)은 15.9%, 상류층(401만원 이상)은 15.4%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도 전문행정관리직(12.2%)이나 사무직(9.8%)에 비해 농어업(32.6%)과 기능단순노무직(22.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도 상류층 청장년의 유병률이 6.6%, 중류층은 4.2%인데 비해 하류층은 8.0% 나타났고, 직업별로도 사무직(2.4%) 전문행정관리직(4.2%) 기능단순노무직(5.5%) 등보다 농어업 종사자(10.9%)가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콜레스테롤혈증도 농어업 종사자가 9.8%로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소득계층별로도 하류층(8.0%) 중류층(5.7%) 상류층(5.5%) 등의 순으로, 도시에 사는 상류층이 콜레스테롤혈증이 가장 낮았다.

비만 역시 계층별로 하류층 청장년(35.9%)이 상류층(31.2%)보다 유병률이 높았고, 직업별로도 농어업 종사자(40.9%)가 기능단순노무직(35.3%)이나 전문행정관리직(28.4%) 사무직(29.4%) 등에 비해 뚱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음주는 상류층(58.3%)이 하류층(50.0%)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도 사무직(68.7%)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 종사자의 음주율은 51.1%로, 사무직이나 관리직(59.7%)에 비해 낮았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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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어린이집,놀이방 등 민간 보육시설에 정부 예산으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시설 기본보조금이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조금 사업(여성가족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교육부)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해양부)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차 저공해 사업(환경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기청)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업으로,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깎이거나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사업의 경우 만 0∼2세 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6만9000∼24만9000원의 보조금(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지급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총 13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서비스를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보육시설 지원하는 것과 부모들에게 바우처(voucher)를 직접 지원해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은지 등을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안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현재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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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높을수록 명문대 많이 간다 

月600만원 가정의 자녀 진학률, 月100만원 미만 가정의 20배 교육개발원 ‘교육격차’ 분석

월소득 600만원이 넘는 부모의 자녀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보다 20배 이상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녀는 평균보다 5~8배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비율은 10.4%로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 0.5%에 비해 20배 이상이었다. 또 200만원대 1%, 300만원대 4.3%, 500만원대 8.7% 등으로 부모 소득과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정비례했다. 명문대로 분류한 대학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과 의대·치대·한의대 등 의학 계열 단과대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이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관리직·의사·변호사·판검사 등 전문직일 경우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도 높았다. 이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16.7%로 평균 3.9%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교사·학자·사무직 근로자의 자녀들은 4.9%, 농어업·기능직근로자·단순노무직·무직 등의 자녀들은 1.6%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도 정비례했다. 특히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졌을 경우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26%로 평균 3.5%보다 8배 정도 높았다.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19.8%로, 평균의 5배였다. 이 조사는 작년 7월 대학교 2학년생 93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특수목적고와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도 포함했다.

출처: 조선일보,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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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영세 농어민·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토지보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12 공포·시행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세입자 등 영세서민의 주거이전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12부터 시행(예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세서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이주대책 확대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가계지출비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로 상향 조정

- 세입자 주거이전비(3인가족 기준): 현행 3월분(801만원) → 개정 4월분(1,068만원)

* 가계지출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현행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

현행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세 농어민·영업자 최저보상금액 상향 조정

다른 지역(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이어비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영세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

- 이농·이어비 최저보상액(3인가족 기준): 현행 8월분(2,145만원) → 개정 1년분(3,217만원)

* 평균생계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 및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산정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한도내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세영업자의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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