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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4/1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관악사회복지
  2. 2007/04/13
    부모 소득 높을수록 명문대 많이 간다
    관악사회복지
  3. 2007/04/13
    세입자, 영서 농어민. 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관악사회복지
  4. 2007/04/13
    직장 건보료 평균 10만원 더 낸다
    관악사회복지
  5. 2007/04/13
    실직 걱정 40대 투잡 열풍
    관악사회복지
  6. 2007/04/13
    "탈북자 건강 간염환자보다 나빠"
    관악사회복지
  7. 2007/04/13
    노인복지시설 '우수'-노인복지회관 '미흡'
    관악사회복지
  8. 2007/04/13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세..선진국보다는 낮아
    관악사회복지
  9. 2007/04/13
    저소득 '주택부금' 정부가 내준다
    관악사회복지
  10. 2007/04/13
    미혼모,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관악사회복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어린이집,놀이방 등 민간 보육시설에 정부 예산으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시설 기본보조금이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조금 사업(여성가족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교육부)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해양부)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차 저공해 사업(환경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기청)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업으로,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깎이거나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사업의 경우 만 0∼2세 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6만9000∼24만9000원의 보조금(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지급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총 13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서비스를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보육시설 지원하는 것과 부모들에게 바우처(voucher)를 직접 지원해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은지 등을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안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현재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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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높을수록 명문대 많이 간다

부모 소득 높을수록 명문대 많이 간다 

月600만원 가정의 자녀 진학률, 月100만원 미만 가정의 20배 교육개발원 ‘교육격차’ 분석

월소득 600만원이 넘는 부모의 자녀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보다 20배 이상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녀는 평균보다 5~8배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비율은 10.4%로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 0.5%에 비해 20배 이상이었다. 또 200만원대 1%, 300만원대 4.3%, 500만원대 8.7% 등으로 부모 소득과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정비례했다. 명문대로 분류한 대학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과 의대·치대·한의대 등 의학 계열 단과대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이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관리직·의사·변호사·판검사 등 전문직일 경우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도 높았다. 이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16.7%로 평균 3.9%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교사·학자·사무직 근로자의 자녀들은 4.9%, 농어업·기능직근로자·단순노무직·무직 등의 자녀들은 1.6%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도 정비례했다. 특히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졌을 경우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26%로 평균 3.5%보다 8배 정도 높았다.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19.8%로, 평균의 5배였다. 이 조사는 작년 7월 대학교 2학년생 93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특수목적고와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도 포함했다.

출처: 조선일보,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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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영서 농어민. 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세입자, 영세 농어민·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토지보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12 공포·시행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세입자 등 영세서민의 주거이전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12부터 시행(예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세서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이주대책 확대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가계지출비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로 상향 조정

- 세입자 주거이전비(3인가족 기준): 현행 3월분(801만원) → 개정 4월분(1,068만원)

* 가계지출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현행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

현행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세 농어민·영업자 최저보상금액 상향 조정

다른 지역(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이어비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영세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

- 이농·이어비 최저보상액(3인가족 기준): 현행 8월분(2,145만원) → 개정 1년분(3,217만원)

* 평균생계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 및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산정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한도내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세영업자의 생활지원



* 영업보상금: 휴업보상(휴업기간중 영업손실), 폐업보상(2년간의 영업이익+영업용고정자산·원재료·제품매각손실등)

영세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휴업보상액 산정기준을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에서 3인가구 가계지출비로 변경

- 최저 휴업보상액(3개월 휴업기준): 현행 286만원 → 개정 801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3백만원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5백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영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영업보상 제도개선

폐업보상(2년간 영업이익)을 받고 2년이내에 당해영업소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지역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탈법적인 영업보상금 수령행위를 방지

* 폐업보상대상: 당해영업의 허가 등을 동일 시군구내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받을수 없는 경우 등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

□ 개정 기대효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영세 농어민, 세입자, 영업자 등 영세서민의 재정착과 생활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금번 보상기준 개선은 지금까지 보상에서 소외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최저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통한 인근지역 대토수요 증가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보상자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출처: 건설교통부,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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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 평균 10만원 더 낸다

직장 건보료 평균 10만원 더 낸다

소득 증가분만큼 이달분 추가 징수키로

직장인들은 이달에 건강보험료로 평균 9만8000여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을 더 내야 한다. 또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작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6일 “직장인(922만명)들은 4월분 건강보험료 말고도 추가로 작년도 소득을 정산한 보험료 9054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도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추가 보험료로 직장인 1인당 평균 9만8000여원씩이다. 작년에 임금이 많이 오른 일부 고소득 직장인들은 추가 징수분이 30만~40만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 징수액은 작년 8009억원에 비해 1045억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보수가 작년에 많이 오르고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이 늘어나 보험료 추가 징수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게 되는데,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내다가 연말 정산이 끝난 뒤인 이듬해 4월마다 전년도 임금 인상분을 계산해 추가 보험료를 낸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이처럼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득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의 실제 인상률은 1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일보, 200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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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걱정 40대 투잡 열풍

실직 걱정’ 40대 투잡 열풍

인터넷서비스업체 30곳 성업 … 기업 업무기강이 무너진다

전자업체 ㅇ사 인사담당 최 모 상무는 최근 사내에서 다단계 판매활동을 해온 한 직원을 인사조치 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이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활동에 연계된 직원이 무려 20여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중엔 부장급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최 상무는 “다단계 판매가 주로 부인들을 통해 연결돼 있다”며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해 감봉 수준에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인 박 모(7급)씨는 지난해 의료기기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아내에게 운영을 맡겼다. 쇼핑몰 사업자 등록은 친지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상 박씨 소유다. 그는 여기에 매달릴 처지가 못돼 평소엔 주문 배송업무를 아내가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신이 직접 챙긴다.

직장인들 사이에 주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투잡(Two-job) 바람’이 뜨겁다.
최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리서치 전문업체 폴에버에 의뢰해 직장인 2050명에게 부업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3.9%가 ‘그렇다’고 대답, 놀라게 하고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두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1561명에게 물은 결과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2%였다. 사람인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부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부업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은 많다. 현재 투잡을 돕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는 30여곳에 이른다. 지난달 29일 숭실대에서 투잡 및 창업설명회가 열리자 폭우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매달 열리는 이 강의엔 50~100명의 수강생들이 신청하고 있다.

사람인 조사에서 응답자중 55.1%는 ‘여건이 되면 부업을 하겠다’고 했다.
직장인들에게 투잡 열풍이 부는 것은 회사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1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창업지원업체 ‘투잡스’(www.2job.co.kr) 장명진 대표는 “주로 40대 직장인들로부터 투잡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실직에 대해 위기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업지원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는 “투잡 직장이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일용직일수록 부업을 갖는 이들이 많고, 대부분 생계보충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4년 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부업이 주업과 상당히 다른 분야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연계성이 없었다”며 “주·부업 근로시간도 20시간이나 돼,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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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건강 간염환자보다 나빠"

"탈북자 건강 간염환자보다 나빠" 

위염ㆍ관절염ㆍ우울증 많이 앓아
`北에 남은 가족 걱정'ㆍ`미래 불확실성'으로 정신건강 악화

탈북자들의 건강상태가 간염환자나 장기이식환자보다도 훨씬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명애 서울대 교수(간호학) 연구팀은 서울대 통일연구소 후원으로 탈북자 213명을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 종합점수가 434.88점으로 남한의 간염환자(509점)나 장기이식환자(491.2점)보다도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 일반건강 ▲ 정신건강 ▲ 신체기능 ▲ 역할 신체기능 ▲ 신체통증 ▲ 활력 ▲ 사회적 기능 ▲ 역할정서 기능 등 8개 항목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해서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의 83.1%(177명)는 탈북 이후 최소한 1개 이상의 질병을 앓았으며 이들이 얻은 질병 개수는 평균 2.3개였다.

질병 종류는 소화기 질환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32.85), 정신과 질환(20.1%) 등 순이었으며, 이들 질환 중에는 위염, 관절염, 우울증이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탈북자들은 특히 우울증을 많이 앓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건강 점수는 52.72점으로 남한농촌 노인(63.09점)과 남한 근로자(60.00점)보다 낮았다.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탈북자 가운데 47.9%는 주요 건강악화 원인으로 `북한에 남은 가족 걱정'을 꼽았고, 36.2%는 `남한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9.9%는 `남북 정치상황의 악화'를 각각 들었다.

연구팀은 또 탈북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북한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와 치료 행태 등도 발표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질병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주의적 무상치료 체제가 무너지고 의약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의료 서비스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탈북자들은 진술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국제 기구에서 지원받는 약도) 병원장 등 고위 간부나 의사들이 챙긴다"고 말했고, B씨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고 털어놨다.

위궤양을 앓다가 민간요법에 따라 소금을 한 사발 먹었다가 증세가 악화된 C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장려한 민간요법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최 교수는 "탈북자들은 신상이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경제적으로 막막한 느낌, 구직난과 적응 곤란, 질 낮은 일자리로 고생하면서도 무시당하는 것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이들을 통해서 본 북한주민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13일 통일연구소가 주최하는 통일학 기초 연구 심포지엄에서 공개한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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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우수'-노인복지회관 '미흡'

노인복지시설 '우수'-노인복지회관 '미흡'
지난해 평가결과, 사회복지관 '양호'… 우수시설 현판 부착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2 08:53 )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과 서비스는 3년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 해 224개의 노인복지시설을 평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6개 시설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5개 평가영역 중 공통지표를 제외한 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하거나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설별 평균점수는 2003년 평가점수보다 7.09점 높은 87.09점에 이르렀다.

자체평가를 진행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 261개 사회복지관의 평균 점수는 78.09점으로 3년전보다 0.73점 하락했다. 전체 사회복지관의 85%인 222개 사회복지관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6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은 시설도 부산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 중 조직 및 시설관리는 우수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종합소견 등 평가영역은 ‘양호’, 인적자원관리, 재정영역은 2003년에 비해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6년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72개 노인복지회관의 평균 점수는 69.95점으로, 시설과 사회복지관에 비해 서비스 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2.5%인 45개 회관은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50점 미만으로 미흡한 곳도 7개소로 나타나 시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또 낮은 평가를 받은 회관은 환경이나 시설영역보다는 직원관리, 서비스 수준, 지역사회관계영역의 점수가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올해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시설에 우수시설 현판을 부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복지 서비스 수준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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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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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상승세..선진국보다는 낮아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세..선진국보다는 낮아

가처분소득中 가계소득 비중 꾸준히 커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기업소득 비중이 점차 줄고 가계소득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인 844조3천억원 가운데 가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피용자보수는 3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기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는 242조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2005년 45.3%에서 2006년 45.6%로 0.3%포인트 올라갔으며 영업잉여의 비중은 29.5%에서 28.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2004년의 경우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44.3%, 영업잉여가 30.4%였으나 이후 매년 피용자보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를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나눈 수치인 노동소득분배율도 2004년 59.3%, 2005년 60.7%, 2006년 61.4%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전체 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피용자)가 가져가는 몫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1.1%, 일본은 73.3%에 달했으며 독일도 68.5%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가계가 챙긴 몫, 즉 피용자보수 비중이 57.8%에 달했고 일본은 51.0%, 독일은 51.9% 등으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기업이 챙긴 몫, 즉 영업잉여의 경우 미국이 23.5%, 일본 18.6%, 독일 23.9%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더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비중이 낮을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고도화하면서 피용자보수가 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mbn, YTN 등,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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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택부금' 정부가 내준다

저소득 ‘주택부금’ 정부가 내준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택청약부금을 대신 내준다. 노동부는 9일 저소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기 위해 ‘주택청약부금 대납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부금 대납제도의 대상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월 17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로, 노동부는 4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이미 각종 주택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유(有)주택자를 제외하면 약 30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부금 가입을 원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2년간 월 10만∼20만원씩 정부가 대납해 주면 근로자는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이후 또는 주택청약 당첨 이후에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일정액 또는 일시불로 상환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부금 가입을 미뤄왔던 저소득 근로자가 1순위 대상자로 되는데 2년 이상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1500억원 규모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혼·독신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1800여명 분량의 임대 아파트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나 주택 구입을 돕는 자금지원 제도는 없다.

●주택청약부금 아파트 청약관련 예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청약부금은 적립식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고,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출처: 서울신문,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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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미혼모ㆍ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2 13:47 )  
 
앞으로 미혼모·부들이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비와 인지청구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은 4월 11일 미혼부·모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고문 한승헌 변호사, 대표 김병재 변호사)은 4월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미혼모·부의 자녀양육비 및 인지청구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체결로 사회분야 뿐 아니라 법률분야에서도 경제적 빈곤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기업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와 인지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미혼모·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외에 법무법인 광장(02-772-4631, www.lawleeko.com)에 신청하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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