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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공개수배 '앰버 경보' 발령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9 17:19 )

앞으로는 실종아동이 공개 수배된다. 이택순 경찰청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실종아동을 공개 수배하는 '앰버 경보(AMBER Alert)'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앰버 경고 대상 1호로 제주도에서 실종된 9세 여자 어린이 양지승 양을 선정했다. 앰버 경보는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다. 양지승 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피아노 학원 차량으로 서귀포시 서흥동 집 앞에서 내린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앰버경보 발령에 따라 경찰은 전국 50곳의 도로 전광판과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www.182.go.kr), 서울시는 시내 고속화도로 224곳과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전광판 3311곳, 건교부는 전국 고속도로 449곳과 국도 166곳의 도로 전광판에 각각 실종아동 정보를 띄운다. 앰버 경보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ㆍ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따 도입된 제도로 미국은 이후 49개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 311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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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관리’가 국가 장래다]<5>한국에 남겨진 과제

《“무엇보다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해요. 하다못해 주유원이나 주차관리 같은 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젊은 사람이 다 해요. 젊은이들은 건설적이고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은퇴자 배모 씨·52)

“주변에 퇴직금으로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나 주식투자로 몽땅 날린 은퇴자가 많아요. 은퇴 이후 돈 관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은퇴자를 위한 재테크 교육이 있었으면 해요.”(은퇴자 김모 씨·56)

누구나 현역에서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연금시스템과 은퇴자 관리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퇴직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은퇴를 맞고 있다. 국가 장래가 걸려 있는 은퇴자 관리는 정부 기업 개인이 ‘삼위일체’로 준비해야 한다. 각 부문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 본다.》

○정부-공공 일자리 늘리고 직업교육 강화를

국민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수급자는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24.5%(201만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인 평균 수급액이 월 19만4000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은 연금 혜택마저 없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778만 명 가운데 실직 등에 따른 납부예외자는 495만5970명에 이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소득 기준 하위 60%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월평균 소득(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의 5%(약 8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이나 공적부조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은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은퇴 후를 준비할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문제”라며 “연금으로는 부족한 만큼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고령자 취업률은 낮은 편이 아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58.7%로 OECD 평균인 5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단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긴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법안을 일부 개정해 2010년부터 채용, 승진, 퇴직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공부문부터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수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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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인상률 하향 안정세 

임협 타결 기업 10곳중 1곳 동결하거나 낮춰
무노조 기업 타결·인상률이 2배나 높아

올들어 산업현장에 노사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금인상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가 없는 무노조 기업이 유노조 업체에 비해 임금인상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100인 이상 6,562개 기업 가운데 임금 교섭이 타결된 곳은 516개, 7.9%의 타결률을 보여 전년 동기(4.2%)에 비해 3.7% 포인트 높았다. 임금교섭이 완료된 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5.3%)보다 0.8% 포인트 낮아졌다. 타결 기업 가운데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곳은 11.6%(55개사)로, 10개사 중 1개꼴로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유무별로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곳의 경우 무노조 기업(3,437개)이 10.4%로 유노조(3,125개)의 5.1%를 크게 웃돌았고, 임금인상률 역시 무노조(6.2%)가 유노조(3.1%)에 비해 2배 높았다.

한편 부문별 임금인상률은 민간부문(4.5%)이 공공부문(3.0%)보다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499인 기업이 6.3%로 가장 높았고 ▦299인이하 5.7% ▦500∼999인 5.0% ▦1,000∼4,999인 4.1% ▦5,000인 이상 2.0%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6.2%), 숙박ㆍ음식점(5.9%), 보건ㆍ사회복지(5.8%), 사업서비스(5.7%) 등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출처: 서울경제, 국정브리핑, 노컷뉴스 등,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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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저학력·비전문직 고용 악화

- 중졸이하 고용률, 상대적 부진..비정규 근무도 늘어
- IT투자집약도 큰 산업일수록 더 두드러져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학력수준이 낮고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1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기술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2005년 고용률은 44.1%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50.3%에 비해 5.8%포인트나 낮아졌다. 고용률은 8년전에 비해 88% 수준으로 낮아진 셈.

반면 초대졸 이상 학력계층의 고용률은 75.2%로 97년의 79.0%에 비해 3.8%포인트만 떨어져 95%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중졸 이하인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51.1%에서 45.2%로 덜 떨어졌고 실업률은 1.5%에서 2,4%로 크게 늘어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졸 이상자들의 경우를 보면 실업률이 3.0%에서 3.2%로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고용률이 하락함으로써 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81.4%에서 77.7%로 크게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중졸 이하자들 가운데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9.9%에서 19.2%로 크게 늘어난 반면 초대졸 이상자들은 8.0%에서 8.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저학력자들의 근무 지위도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신 위원이 CES 생산함수를 통해 분석한 기술의 숙련 편향은 지난 97년 0.57에서 2001년 1.31, 2005년 2.12로, 숙련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는 97년 0.85에서 2001년 1.08, 2005년 1.24로 빠르게 높아졌다.

신 위원은 "휘귀분석 결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투자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숙련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데일리,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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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여직원 4년새 47% 늘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대기업 10대 그룹에서도 여풍이 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대그룹 계열 12월 결산법인 69개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직원수는 지난해 말 8만129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5만4274명에 비해 47.6%나 늘었다.

같은 기간 남자직원수는 29만1790명에서 34만4746명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여직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2002년 말 2만1544명에서 지난해 말 4만3300명으로 여직원이 100% 증가했다. 여직원 비중도 24.1%에서 30.6%로 높아졌다.

여직원의 수는 늘어났지만 남녀 직원 간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여직원 1인당 지난해 평균연봉은 3429만원으로 2002년 2883만원에 비해 18.9%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남자직원의 평균연봉은 4502만원에서 5592만원으로 24.2% 올랐다.

10대 그룹 여직원의 지난해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두산그룹 계열의 오리콤으로 5500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LG데이콤 5054만원, 제일기획 4900만원, GS 4900만원, SK텔레콤 4640만원, 대한항공 4600만원 순이다.

출처: 문화일보, 노컷뉴스, SBS TV 등,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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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6월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료’, 노동계는 ‘감시 지속’ 등 상반된 주장을 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110차 국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한국 노동관계 법제도 진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한국의 법 제도가 국제 수준에 부합한다”며 감시 종료 요구가 담긴 34쪽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19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교원과 공무원 단결권 보장, 민주노총 합법화 등 노동권이 진전을 이뤘다”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2009년까지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만큼, 모니터링(감시)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 그룹’의 입지를 강화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며 ‘민주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공무원 노동기본권, 구속자 등 주요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 절차를 종료하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환상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시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는데도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폭력적 폐쇄, 노동운동가들의 구속과 손배·가압류 등 정부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뉴시스,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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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작년보다 27% 증가-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 방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올해 비영리기구(NGO)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단독으로 실시하는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규모를 376개 단체, 7602명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000명에 비해 26.7%가 증가한 것으로, 투입되는 정부예산도 전년 대비 48.7%가 증가한 769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NGO·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연계형 모델의 일자리가 7개 단체 600명에서 27개 단체 205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광역형 사업 참여자도 600명에서 올해 1484명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기업-NGO` 연계형으로는 교보다솜이 숲해설 사업단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 숲을 중심으로 `유료숲해설사업단`을 운영해 조기퇴직자나 은퇴자 등 고령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 8억4000만원 중 교보생명이 2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5억원을 지원한다. 부족한 금액은 자체수익로 충당할 계획이다.

`NGO-지자체` 연계사업으로는 대구YMCA가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5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 둔치 생태문화 경관 조성과 생태 파수꾼 사업 등을 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단독 형태의 구세군브릿지센터는 재활용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거한뒤 저소득 가구에게 판매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성인재활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NGO와 단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성희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은 "장기적으로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일자리참여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힘든 고령자나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1인당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처: 연합뉴스, 국정브리핑, 노동부,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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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국세청장 만나 EITC·사회보험 통합 논의 

국세청장은 2일 영국 국세청을 방문해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과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근로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의 집행현황, 추진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영국 국세청은 1999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도입,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복지제도로 정착시켰으며, 사회보장부로부터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이관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국세청장은 4일에도 스웨덴 국세청을 방문해 마츠 훼스트란드(Mats Sjostrand) 스웨덴 국세청장과 만나 한·스웨덴 국세청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스웨덴과 국세청장급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파이낸셜, 서울경제, 뉴시스,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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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저소득 농어민이 더 많이 걸려”
 
성인병은 소득이 적을수록, 사무직보다 농어민들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05년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ㆍ비만ㆍ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성인병 유병률이 소득 상류층보다 하류층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업군별로는 도시의 전문행정관리직이나 사무직보다 농어업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병은 잘 먹고 운동이 부족해 걸린다는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이나 농어민들에게서 성인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 등에서도 계층별ㆍ직업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9~64세 청장년층의 고혈압 유병률은 소득별로 하류층(월소득 100만원 이하)이 29.2%로 가장 높았고, 중류층(101만~400만원)은 15.9%, 상류층(401만원 이상)은 15.4%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도 전문행정관리직(12.2%)이나 사무직(9.8%)에 비해 농어업(32.6%)과 기능단순노무직(22.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도 상류층 청장년의 유병률이 6.6%, 중류층은 4.2%인데 비해 하류층은 8.0% 나타났고, 직업별로도 사무직(2.4%) 전문행정관리직(4.2%) 기능단순노무직(5.5%) 등보다 농어업 종사자(10.9%)가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콜레스테롤혈증도 농어업 종사자가 9.8%로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소득계층별로도 하류층(8.0%) 중류층(5.7%) 상류층(5.5%) 등의 순으로, 도시에 사는 상류층이 콜레스테롤혈증이 가장 낮았다.

비만 역시 계층별로 하류층 청장년(35.9%)이 상류층(31.2%)보다 유병률이 높았고, 직업별로도 농어업 종사자(40.9%)가 기능단순노무직(35.3%)이나 전문행정관리직(28.4%) 사무직(29.4%) 등에 비해 뚱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음주는 상류층(58.3%)이 하류층(50.0%)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도 사무직(68.7%)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 종사자의 음주율은 51.1%로, 사무직이나 관리직(59.7%)에 비해 낮았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