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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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교육청::) 부산해운대교육청(교육장 김정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중인 ‘희망의 사다리 운동’은 부산시내 전체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 운동은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자”는 교 육복지공동체 운동이다.

‘사랑의 끈 잇기’ 자매결연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공부하고 싶 은 아이에게는 참고서를, 배고픈 아이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 하고 외로운 아이들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 병원, 목욕 탕을 함께 가는 따뜻한 사랑이 전파되고 있다. 8개월여만에 모두 300명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가 나섰고 기금이 1억2400여만원 을 넘어섰다. SK㈜ 등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운대교육청은 또 최고의 알찬 학교수업을 표방한다. 수업내용 이 최고여야 교사와 학교가 존경을 받고 모든 교육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수업최고를 지향하는 교사들의 보람나누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수업 개선을 위한 첫모임을 개최한 뒤 8개교과 30여명의 교사들이 한달에 한번씩 공개수업을 하고 서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재송중의 경우는 전학교 33학급 모든 학급이 공개연구수업 을 표방하고 교장선생님까지 직접 수업을 자원할 정도로 노력하 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맞벌이 부부, 소외계층 자 녀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기위한 방과 후 학교도 다양한 프로그 램개발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교리초등학교, 기장 중학교 등 5개교에는 17명의 많은 원어민교사가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인근 영산대와 연계해서는 논술, 수학탐구, 영어회화 등 의 효율적인 방과 후 학교가 실시돼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해운대신시가지의 지역특성을 이용해 실용 음악, 영어뮤지컬, 어머니 수채화 교실, 내 아이 적성찾기, 기타 반, 사물놀이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중이다.

초등학생들의 독서 토론 활성화 및 독서의욕 고취를 위해 동화작 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갖는 ‘작가와의 대화’도 인기를 모으 고 있다.

부산해운대 교육청 김정국 교육장은 “희망의 사다리 운동으로 위기가정과 소외된 아동·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뜻한 지 역공동체가 성숙돼 가기를 기원한다”며 “수업연구분야에서도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잡 무들을 대폭 줄이는 등 학교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 다.

부산 = 김기현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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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복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등 장사제도도 획기적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28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은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 개편, 가정봉사원 파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개별시설에서 제공하던 것을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노인 보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 지자체에서 미신고시설 등에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전용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60세 미만)가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했다.

무자격자에게 분양·임대한 설치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분양·임대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양도, 양수, 임대한 소유권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장은 화장장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외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해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에 대해서는 표식등 시설물은 제거하더라도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하여 불법 자연장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토록 했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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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노인복지 전문성으로 접근한다

[뉴스메이커 2006-09-29 10:27]

복지시설 최초 ISO9001 획득한 남해 화방복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인들 사회 적응력 높여줘 신라 신문왕 때 원효가 창건한 화방사에서는 오는 10월 14일 ‘산사음악회’ 와 연등축제가 예정돼 있어 아름다운 음률과 멋진 남해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각종 서비스 정책이 있지만 수혜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유럽과 일본 등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시설 입소 비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6~7%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입소 시설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노인 입소 시설과 재가복지는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원장 효천스님·화방사 주지)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화방복지원은 2002년 효천스님이 주지로 있는 ‘화방사’에서 기증받은 2만6000평 부지에 설립되어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이웃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140여 명 수용 무료 요양시설 운영 화방복지원은 지난달 ICR국제인증센터를 통해 국내에 산재해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사업 분야 520여 곳 중 최초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규격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획득은 화방복지원이 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보물섬’ 이라 불리는 남해에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화방복지원 직원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봉양한다. 화방복지재단 이성형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이 복지관 생활을 통해 노후생활을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자신감 회복 및 사회 적응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화방복지원은 이러한 인식을 계기로 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향상된 서비스로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더욱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화방복지원은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료 노인요양시설 ‘화방동산’과 함께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자활의 길을 모색하게끔 만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과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생태체험 수련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렵게 생활하는 300여 세대의 노인들에게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전해주는 ‘자비의 도시락’ 전달봉사와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세탁이나 청소, 병원동행, 잔심부름까지 도맡고 있다.   “노인복지 문제 시급한 대책 있어야” 이성형 사무국장은 “이동 목욕차량으로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댁을 방문하여 차량에서 편안하게 목욕을 시켜드리며,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여쭙고 노후생활에 활력을 전해 드리고자 주 1회 방문해 건강음료를 공급하며 말벗을 해드리는 독거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3일 양산대학과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인력 양성(1년 35명 정도 교육실시 예정)을 선도하고 있기도 한 화방복지원은 내년도 3월 개강을 앞두고 시설이용 협약 등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 멀티미디어실 수준의 강의실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산대학에서는 부속동 4층 대강당을 산학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 지원 등 현지캠퍼스와 동일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자원봉사(2년7개월)+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곳은 미래 사회복지사들의 실습 장소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효천스님은 “남해군의 꾸준한 지원에 힘입어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원을 잘 꾸려갈 수 있다”며 “앞으로 협약관계에 있는 양산대학과 힘을 모아 지역을 위한 봉사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14일 화방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산사음악회’와 연등축제가 예정돼 있어 아름다운 음률과 함께 멋진 남해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경남본부/이재남 기자 jae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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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어린이집 클린 온라인 신고센터 옴부즈키드' 10월부터 개설.운영

○…서울 송파구는 어린이집 클린 온라인 신고센터 '옴부즈 키드(Ombuds Kid)'를 구 홈페이지(http://www.songpa.seoul.kr)에 10월부터 개설.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내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물론 주민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각종 불편부당한 사례에 대한 실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학습프로그램 미비, 중·간식 배식 부실, 교사배치기준 부적정 사례 등 편법운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구의 의지가 담겨 있다.

때문에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 누구나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단, 주민번호를 포함한 실명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물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 본인이 등록한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통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은 물론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구립 23개소, 민간보육시설 125개소, 가정보육시설 11개소 등 총 2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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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우리동네 사랑실천 시리즈 100회까지 운영

○…서울 성동구 마장동사무소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난 21일 관내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무료세탁서비스를 실시해 신선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번 무료세탁서비스는 관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보다 정겹고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시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장동사무소와 적십자 봉사단(회장 김귀동)회원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적십자봉사관 빨래차량을 지원받아 이불 50여채와 옷 20벌의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 줬다.

세탁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안 봉사자들은 남편자랑부터 정겨운 강원도 사투리 따라하기 등 “하하, 호호” 웃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 지나가는 주민들도 자연스레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즐거운 행사가 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봉사단은 "세탁 후 돌려드릴 때 기뻐할 그분들의 웃음을 생각하니 힘들기 보단 무척 보람 된 하루였다"며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동네 사랑실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마장동사무소는 '무료세탁서비스-제1탄'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랑실천 시리즈를 앞으로 매주1회 실시하여 100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단체인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랑실천시리즈는 제2탄으로 관내 저소득 어린이 야쿠르트 배달 및 케이크 만들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193674&sect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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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경기여성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이나 자녀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취업조건이 열악한 구직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인턴근무, 취업알선에 이르는 맞춤형 취업서비스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중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 후 다음달 부터 도내 거주 30세 이상 구직참여자 50명을 모집,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특수학습보조교사와 보육시터, 청소년진로상담사, 노인복지플래너, 웹디자인 등 2개 분야 5개 직종이며 비용은 무료다.

도는 교육 수료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인턴근무비를 월 최고 80만원까지 최장 3개월간 지원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전문서포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여성취업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여성뉴딜추진지원단'을 조만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30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뉴딜사업을 실시한 결과 987명 가운데 63.4%인 626명을 취업시키는 등 효과가 좋았다"며 "이번 여성뉴딜사업도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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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사장 남상우 청주시장)은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학교 문화동아리에 자생적인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문화콘텐츠 특성화 학교 육성사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문화콘텐츠 특성화 학교 육성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음악, 영화, 만화 등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을 하는 건강한 청소년 동아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1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청소년 동아리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기능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역 문화산업 업체들의 콘텐츠 개발상품 판매에서 가장 취약성을 드러냈던 청소년층 구매성향 파악과 소비자 확보를 위해 참여 학교들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을 시도해 에듀테인먼트 시장의 주요 소비자층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을 토대로 에듀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상품개발에 나서는 한편, 선정 동아리들의 재단 내 관련 아카데미 연계 및 문화산업 관련 분야로의 진로 선택 유도를 통해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산 등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주는 앞으로 문화산업의 핵심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산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동아리 선정대상은 청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로 오는 10월 17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18일 전문위원의 심사를 통해 1개 동아리 당 300만원 내에서 3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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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부양가족이 국산과 해외 고령친화(실버)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상설 체험관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근접성과 유동성이 유리한 수도권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체험관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말했다.

상설 체험관은 고령자나 부양가족이 고령친화 제품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설용품 체험관, 일반인이나 청소년이 노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상고령체험관, 현압.혈당.체지방 등 간단한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진단서비스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실버타운·실버금융 등 고령친화산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정보관도 상설 체험관에 들어간다.

　산자부는 고령친화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이 상설 체험관을 관련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설 체험관이 국내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은 물론 중국 등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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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갖춰지나 - 교통체계 안전하게… 교육·보육시설 편하게… 여성고용기업 유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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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예산공부모임 4th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와 예산

홍만형

1. 타지역사례

1) 서울특별시 노원구(1차 시범지역)

  - 선정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부산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서구·전라남도 목포시·경상북도 구미시·인천광역시 서구 7곳(지원: 국비 32억1400만원)

  - 2005년 11월 28일 시범사업 실시, 월계동 942번지에 건물(지상5층, 연면적 956㎡)

  - 인력: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총 15명

  - 활동: ①방문간호와 방문진료 ②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③재활치료 ④한방진료 ⑤독감, 영 유아예방접종 ⑥치과진료 ⑦65세 이상 치매 노인 진료

  - 지리적위치: 영구 임대아파트가 산재해 있고 보건의료 취약인구도 약 1만5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상계동 소재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했음.

2) 대전광역시 중구(2차 시범지역)

  - 선정지역: 대전 중구, 충남 천안, 제주 3곳

  - 2006.5.19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기관 신청(총 11개 지역 신청), 2006.6.26 보건복지부에서 서류 평가 및 대면 설명 평가를 거처 종합평가 1위로 결정됨.

  - 인력: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 소요인력 15명이 승인. 2006.8.30까지 조직 및 배치

  - 2006년 9월 초순부터 개소

  - 활동: ①만성질환관리사업　②방문보건사업 ③재활보건사업 ④지역사회연계사업 ⑤건강생활실천 4대사업(운동, 금연, 절주, 영양) ⑥예방접종 및 영유아 검진사업 ⑦구강보건사업

  - 지리적위치: 보건소의 위치가 이용객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주었음.

⇒ 시범사업은 보건지소를 건립하려는 의지가 강한 자치단체가 선정됨. 관악구도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됨.

2. 보건지소 관련 관악구 예산항목

- 예산서에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음.

- 지역보건의료계획(3기, 2003~2006)에 명시함. 2005년 이후 보건지소 건립

-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지원액

  : 특별시(국:지방=50:50) 국비 804백 만원, 지방비 804백 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