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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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아동 보육시설비 전액지원 추진

입양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입양휴가제 확대 논의

내년부터 입양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입양아동 지원대책을 마련,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입양아동 가운데 매년 1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로 월 10만-3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입양아동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정서적 친밀감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에 한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 내 입장이 조율되면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개정, 입양휴가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입양 아동은 총 22만7천983명으로 15만9천44명(69.8%)은 해외가정으로, 6만8천939명(30.2%)은 국내가정으로 입양됐다.

아동입양은 1999년 4천135명, 2000년 4천46명, 2001년 4천206명, 2002년 4천59명, 2003년 3천851명, 2004년 3천912명, 2005년 3천562명, 2006년 3천231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거의 없어, 전체 장애아동 입양 3만8천282명 가운데 3만7천989명이 국외 입양됐고, 국내 입양된 경우는 29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56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250여만원의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해 놓고 있으나 좀처럼 국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mbn,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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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일시보호소 보호 영아 증가

경제난과 이혼. 미혼모 증가 등으로 가정 해체가 잇따르면서 영아일시보호소에 보호되는 영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영아(3세 이하)는 지난 2004년 111명, 2005년 119명, 2006년 125명, 올 4월말까지 23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시보호소에 맡겨지는 영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난과 이혼가정. 미혼모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아일시보호소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대부분 연락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혼모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을 일시한 포기한 뒤 여건을 갖춘 뒤 자녀를 데려가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시 데려간 건수는 지난 2004년 53명, 2005년 54명, 2006년 79건, 올 4월말까지 1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2004년 7건, 2005년 11건, 2006년 3건, 올 4월말까지 0건 등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정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이 자녀들을 일시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영아일시보호소 직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라는 이중고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일시보호소 한 관계자는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등도 자녀를 맡기는 한 원인이 되고 는다"며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도 열악한 여건으로 보육을 일시적으로 포기는 부모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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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공개수배 '앰버 경보' 발령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9 17:19 )

앞으로는 실종아동이 공개 수배된다. 이택순 경찰청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실종아동을 공개 수배하는 '앰버 경보(AMBER Alert)'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앰버 경고 대상 1호로 제주도에서 실종된 9세 여자 어린이 양지승 양을 선정했다. 앰버 경보는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다. 양지승 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피아노 학원 차량으로 서귀포시 서흥동 집 앞에서 내린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앰버경보 발령에 따라 경찰은 전국 50곳의 도로 전광판과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www.182.go.kr), 서울시는 시내 고속화도로 224곳과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전광판 3311곳, 건교부는 전국 고속도로 449곳과 국도 166곳의 도로 전광판에 각각 실종아동 정보를 띄운다. 앰버 경보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ㆍ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따 도입된 제도로 미국은 이후 49개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 311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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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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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제 아이돌보미 실시 

“퇴근이 늦어서 항상 비어 있던 엄마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던 아이가 안정을 찾았어요.” 

울산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임모씨는 직장 때문에 딸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다. 임씨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딸은 늘 혼자 있어야 했었다. 

하지만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씨는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오후 6시~9시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밥과 숙제 등 선생님(아이돌보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에겐 의지할 곳이 생겨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요즘 직장에 있어도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시>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천안ㆍ울산 등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돌봄 수요 확인 및 사업매뉴얼·교육프로그램 마련,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을 거쳐 올해 전국에 걸쳐 시행된다. 

사업 실시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20~3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 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 필요 시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기본요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이며, 장시간 이용 시 요금이 할인된다. 

아이돌보미 신청은 최소 1~2일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갑작스럽게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천안, 울산 2곳에서 시범 운영한 ‘육아휴게소’를 올해에는 용산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추가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순 차관은 “육아휴게소가 가정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육아스트레스 및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                          (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4~5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가정 약 960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 운영을 통해 돌봄에 지쳐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책홍보팀 백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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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률 과반 미달 

정부 실태조사에서 의무사업장 47%만 설치

저출산 시대 보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률은 과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775곳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365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5년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올해 1월3일-2월28일 공공기관과 학교,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365곳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99곳,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132곳,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는 34곳이었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의무 사업장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만약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133곳 중 131곳(99%)으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곳 중 26곳(62%), 공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장 531곳 중 186곳(35%), 학교 69곳 중 22곳(32%)으로 집계돼 학교와 민간 부문의 이행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의무이행률은 대전(71%), 서울(54%), 전북(54%), 울산(53%), 광주(52%), 경기(52%)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수도권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유로는 비용 부담, 보육 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등이 주로 꼽혔다.

여성가족부는 "'보육 수요 부족' 응답이 많은 것은 아직도 보육을 일부 여성 근로자의 문제로 한정해 보육시설 수요를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수요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이날 올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12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양대, 아주대, 경기대, 상지대, 동의대, 전주대 등 6개 센터는 지난해 우수 센터로 선정돼 올해 사업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됐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중앙대, 신라대, 영남대, 계명대, 전북대, 순천대이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 mbn, 노컷뉴스 등,2007. 3. 28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05&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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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았던 김모(11·서울영등포구)군은 얼마 전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사업 부도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 친구집을

전전해야 했다. 그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해 보호를 받고 있다.

최모(4·여·대구시북구)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바람에 지난해 다른 가정에

맡겨졌다. 그의 양육 책임을 맡은 아버지는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하루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

이처럼 부모의 사망·실직이나 무관심, 이혼 등으로 매년 9000명 이상의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등으로 방치되는 아동은 2004년 9393명, 2005년 9420명, 지난해 9034명에 달했다. 이들은 ‘요보호 아동’으로 지정돼 다른 가정에 맡겨지거나 복지기관

등에 입소된다.

요보호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 결손가정 아동, 빈곤가정 아동, 부모 부재가정의 아동으로

 사실상 보호자가 없어 당국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요보호 아동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이 63.5%(574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미혼모 24.4%(2207명), 아동 자신의 비행이나

 가출 8.9%(802명), 기아 2.6%(230명), 미아 0.6%(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동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보육원 등 아동시설 입소가 48.4%로 가장 많았고

 ▲일반 가정에 맡기는 위탁보호 34.3% ▲입양 13.9%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는

소년소녀가장 3.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가정에 위탁되는 아동 역시

2004년 2212명, 2005년 2322명에 이어 지난해 310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임송자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부모의 실직과 이혼이 늘면서

 요보호 아동이 매년 1만명 가까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조치는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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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 30만명 혜택 바우처 지급 대폭 확대   이달부터 저소득층 자녀 30만명에게 방과후학교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바우처)이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도시 저소득층 자녀 9만명에게 시범실시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를 올해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 인원을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수강권은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발행한다. 이를 받은 학생은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1개 강좌당 3만원)를 골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9개군에 이어 올해 88개 시·군에 관련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외부 강사비, 이동수단 경비 등 모두 497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는 지난해 48개교에서 올해 96개교로 늘어나며,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실시된 ‘대학생 멘토링’은 실시지역이 전국 40곳으로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는 초·중학교 각각 32곳, 일반계 고교 16곳, 실업계고 16곳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범학교가 아니더라도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비영리단체(기관)에 위탁해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방학이나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업무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됐다. 현직교사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전보 가산점, 승진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강 신청, 출결 관리, 강사 운영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전체 수강료의 10% 이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을 권장했다.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과 연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선발해 유명 강사를 초청, 입시 특강을 실시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는 방과후학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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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더 촘촘해야”

 

공부방·상담서비스 인력부족 한계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도 ‘들쭉날쭉’

 

급식비나 등록금 면제 수준에 머물던 빈곤 어린이·청소년 정책이 몇해 전부터 한두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2008년까지 1637억원을 투자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163명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파견됐다.

가령 서울 노원구의 상계제일중학교에 파견된 강현옥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빈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나 상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생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섭외한다. 그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빈곤층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빈곤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육행동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본뜬 이 사업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아직 소극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게 걸림돌이다.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담교사 등을 맡을 만한 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지혜 한림대 교수(교육학)는 “좀 더 촘촘한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별로 꾸려져온 ‘공부방’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9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902곳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206억원으로 늘려 1800여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돌아가는 액수는 한달에 200만원 정도다. 이전의 공부방들이 국비 지원 없이 개인 후원금 등으로 버텨온 것에 견줘 볼 때 200만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지만,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급식을 위한 식재료 준비,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인 조순배 목사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남겨지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의 경우, 동마다 적어도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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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복지부 사회투자정책 4대역점과제 발표

[쿠키뉴스 2006-08-21 16:56]

[쿠키 사회]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원씩을 적립해 성인이 돼 적립금을 사용케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방안 등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CDA 제도 도입=CDA는 일단 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등 보호 필요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된다. 2008년부터는 이 시점 이후에 출생하는 빈곤층 아동으로,2010년부터는 중산층까지로 확대하는 등 점차 대상자가 늘게 된다. 빈곤층은 부모와 국가가 각각 월 최다 3만원씩 1대 1 매칭비율로 18년간 적립토록 하나 중산층은 아동이 0세와 7세때 정부가 20만원씩,총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해당 아동의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취업훈련 비용,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된다.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보육,교육 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40세,66세 연령층 전원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6세 청소년들은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을 받게 된다.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연령층 대상자는 18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진단·영상·병리검사 등에 대한 표준 진단지침 개발·보급,건강 이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제공 등도 추진된다.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가 설치돼 노인적합직종에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이 강구된다. 특구가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노인주택 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가 촉진되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 이상의 수퍼고령지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령화정책포럼’ 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가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이 선정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소득은 없지만 저가주택을 가져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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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이 싱싱해야 열매도 탱글탱글’

[국정브리핑 2006-11-18 11:42]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건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 같아요.” 올 초 김영숙(30·서울시 도봉구) 씨는 육아 문제로 한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맞벌이부부라 가능하면 아이를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시설이 열악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구립 어린이집의 대기자 명단에 올렸고 3개월 후 운 좋게 기회를 잡았다.

서울시 종로구의 구립 보육시설인 명륜어린이집 관계자는 “11월말과 12월초 사이에 원아를 모집하는데 입학문의가 끊이질 않는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여건이 좋다는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들려준다. 이처럼 구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높지만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 입학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11년간 W유치원을 운영해온 배수정(가명·45) 씨는 얼마 전 문을 닫았다. 해마다 11월에 접어들면 유치원을 알리기 위해 ‘아빠 초대의 날’을 마련하거나 인근공원에서 재롱잔치를 열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배씨는 “본격적인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문을 닫아야 하는 아픔이 크지만 계속 운영하는 게 힘들 것 같아 결단을 내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공립 시설 보육기관에는 입학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대부분의 민간 보육시설은 원아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버거운 이러한 현상은 우리 보육환경의 명암을 명확히 보여준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학부모들의 국공립 시설 선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보육조사 실태에서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서울여성이 9월초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49.3%인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훨씬 뒤지는 13.8%에 그쳤다.

그만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셈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키 위해 마련한 게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이다.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가족부 김호순 보육정책팀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보육료 지원확대,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싹플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1352개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 보육시설은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숙명여대 이소희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서비스와 보육비에서 효과가 입증된 국공립 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면서 부실한 민간 시설이 자연 도태될 수 있는 정책의 선택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보조금제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어서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국공립 시설에 비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인당 4만2000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10월부터 경기 평택 등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영아에게만 지원하던 육아보조금이 3~5세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에까지 확대될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최대 14.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보육료 이원화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보육관련 단체들은 보육료 자율화가 보육시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호순 팀장은 “이 제도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면서 “평가인증제를 비롯한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된 보육시설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보육료,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감면, 장애아 보육료 무상지원 대상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2005년 4인기준 월 340만 원) 130%(월 442만 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새싹플랜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의 81%가량인 100만8000명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청에서 운영하는 두루미어린이집.

이뿐 아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활성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지원, 포괄적 보육서비스 시행을 통해 보육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보육시설 중 일부를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해 일정교육을 이수한 중고령자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한편, 저소득층 밀집지역 국공립 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이소희 교수는 “새싹플랜은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중산층까지 지원대상 확대, 시설 중심에서 어린이 위주로 정책이 바뀐 것도 이 계획의 특징”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을 본인 소유 건물에만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설의 난립을 막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호순 팀장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은 증가하는 데 비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이번 새싹플랜에 따라 출산율이 높아지고 유휴 여성 인력의 활용이 늘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