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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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월 8만원가량의 자녀 유치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로자가 유아교육법상 제7조에 명시된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수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자치단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근로자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액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월 15만8000원의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그 동안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당을 지급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주지 않아 민원 대상이 돼 왔다.

출처: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뉴시스, 노컷뉴스, 세계일보, 서울신문, 부산일보, 연합뉴스, MBC TV, 200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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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후원하고 한국아동복지연합회(회장 황용규)가 주최하는 「제 1회 꿈나무 예술한마당 축제」가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원봉사자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월 18(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 이 행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아동 상호간의 협동심을 심어주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약 250여명의 아동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약 600여명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며, 뮤지컬·댄스·사물놀이 등 아동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또한, 개그맨 ‘장용’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재섭 한나랑 대표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도 상영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우정을 다지고, 예술적 잠재능력이 뛰어난 아동을 발굴하며,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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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과후 활동인가?

 

지금까지 방과후 시간대의 활동은 학생․학부모의 사적 선택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 변화,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서비스 구매력 저하 등 최근 환경이 급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에 관한 국가 역할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과후 활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욕구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04.12.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학생(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을 둔 가구 중 36.3%가 학생이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응답하여,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청소년 학생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방과후 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우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을 위하여 높은 사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열악할수록 아동․청소년이 방과후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학습부진과 누적적 학습격차 발생으로 이어져 교육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연결되고,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방치는 결식과 영양 부족, 비행․범죄에의 노출, 안전사고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공급부족의 문제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정부 서비스 운영체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방과후 활동 사업은 4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데, 실제 시행되는 지역단위에서 각 사업간의 연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방과후 학교(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 학생이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육,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등 개설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 초(4～6년)․중(1～2년)생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등 실시

∙청소년 공부방(청소년위원회) : 주로 저소득 지역 초․중생을 대상으로 학습장소 제공 ∙방과후 보육(여성가족부) : 원칙적으로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아동에게 연장 보육 실시

 

정부의 정책대응방향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방과후 활동 확대’를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5년 내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방과후 활동 기회의 제공을 하고자 한다. 정부는 방과후 활동 수혜율을 ’05년 32%에서 ’10년 67%, ’20년 72%로 증가시켜, 2030년에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3/4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방과후 활동 확대｣ 과제를 ‘비전 2030’에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분류하였고, 우선 ’07년 예산안 편성시 방과후 활동관련 예산을 1,561억원으로 대폭 확대(’06년의 경우 특별교부금 등 525억원)하였다.

 

셋째, 방과후 활동간 연계․조정 등을 위해 운영시스템과 전달체계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정부 각 부처의 방과후 활동사업간 연계․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과후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 활동과 지역공동체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검토할 예정이다.(’06년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운영 중 )

 

방과후 활동 확대의 기대 효과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방과후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방과후 활동의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방과후 활동은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고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의 성격이 강하므로, 미래 국가 성장전략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방과후 활동의 확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여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방과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사업개발2팀장 박종필 jpcrys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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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강원아동복지센터 개소

[연합뉴스 2006-11-09 15:26]

강원아동복지센터 개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각종 범죄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보금자리가 강원도 원주시에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상담.치료하고 보호하는 강원아동복지센터(센터장 김웅철)를 판부면 서곡리에 건립, 9일 개관식을 가졌다.   강원아동복지센터는 국.도비 지원 등 모두 9억6천만 원을 들여 2천845㎡의 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 졌으며 상담실과 심리치료실, 보호실, 거실, 강당, 오락실, 식당 등의 생활시설을 갖췄다. 　   강원아동복지센터는 학대 아동의 긴급 피난 및 장기 보호치료와 전문적인 상담치료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 도내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myi@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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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95만명으로 확대…만5세 무상교육 확대

맞벌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영유아(4세 이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올해 56만명에서 2010년에는 95만명으로 40만명 늘어나게 된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교육지원도 현재 전체 아동의 50%에서 2009년에는 80%로 확대된다.

핵심무기 개발과 확보, 방위력 개선 등 국방 분야의 전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41조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보건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연평균 9.1%, 교육분야는 연평균 8.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70%에서 2010년에는 1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2백27만원 이하 가구에서 2012년에는 4백23만원 이하 중산층 가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도 2006년 30만명(전체 아동의 50%)에서 2010년 38만명(80%)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도시 서민들을 위해 2012년까지 매년 6,500가구씩 모두 5만가구의 매입 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올해 1천4백90억원에서 2010년에는 2천9백1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도 올해 10만명에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 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방분야 재정지출액은 올해 22조2천9백6억원에서 2010년 30조7천7백1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이른다. 첨단무기 도입 등 전투력 개선을 위한 투자(전력투자)는 올해 5조7천8백81억원에서 2010년 11조1천73억원으로 연평균 17.7%씩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사병들의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올해 6만5천원에서 2010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수송·교통분야의 재정지출은 2008년부터 점차 깎여 2010년 15조3천7백39억원으로 올해 수준(15조2천8백62억원)에 그치게 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쿠키뉴스, mbn, 연합뉴스, 200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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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② 기본보조금·평가인증제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 위주다.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그 이외는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민간중심의 보육 정책이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이던 민간 보육시설을 1998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지난 8년 간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개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본적 항목만이 제시된 기준의 시설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보육아동수를 배정 받으면 개원할 수 있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11.3%만 국공립 이용 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지난 1990년 1919개 소, 4만8000명에서 지난해말 현재 2만8367개 소, 11만19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2% 뿐이고 개인 보육시설 45.0%, 가정 보육시설 40.0%로 민간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시설은 11만1911명(11.3%)이 이용하고, 법인시설 12.7%, 개인시설 55.9%, 가정시설 13.0%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 늘고 서비스 질적수준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었으며,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덕성여대 이옥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민간보육시설 확대는 집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고, 10만 명의 보육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의 일자리를 창충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점유율 85%의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지원 없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운영돼 온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적 확충에 치중…질적수준 점검 미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양적확충에 치중해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점검이 미흡했으며,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에 치우쳐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한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은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 등을 차등 지원하지만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공립기관에만 지원한다"며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은 재정상태나 운영에 차이가 있고 이같은 차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4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했다. 또 이달 초 한 민간 육아전문 포털사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이 45.6%로 가장 높았고, 기업 내 영유아 보육시설(31.0%), 민간 영유아 보육 시설(10.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 등의 기타 의견도 12.9%를 차지해 보육 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의견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당장 개선돼야 할 문제로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서비스'(4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보육시설 중 민간 보육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수준. 이같은 결과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인증제, 기본보조금제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로고.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보조금제도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에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영아(0∼2세) 기본보조금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3∼5세)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2008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해오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650개 소가 인증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는 4000개 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인증제, 부모들에게 시설 신뢰도 높여 평가인증을 실시한 보육시설의 경우 제도를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게 됐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평가인증에 통과한 자람어린이집(서울 강남 일원동) 하숙자 원장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도움을 줬다”며 “어린이집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며, 보육교사들 역시 평가인증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1년이 지나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또 “평가인증은 특히 부모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부모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인증지표에 맞춰 계획을 세워 하나씩 변화시켜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인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영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 올해 942억원에서 내년에는 132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예산은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3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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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지자체 등에 다양한 지원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다. 민간시설보다 보육료는 저렴하고 서비스는 뛰어나다는 평가 때문에 밑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곳으로 2배 가량 확충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가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라…논의되는 다양한 방안들

정부는 공보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늘리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설 신축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시 지자체에 건축비의 50%(지원단가 평당 361만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건축비 지원단가가 평당 361만원으로 낮고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으로 지자체는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억8000여 만원 정도지만 부지매입 등을 감안할 때 시설 신축에 들어가는 돈은 1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축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보조율도 현재의 5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지자체 등에서 보다 쉽게 국공립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1만m2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BTL사업으로 신·개축되는 학교 중 2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보육시설 지자체에 무상 제공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에 노을빛마을 주공아파트에 협약체결을 한 것을 비롯, 이달 19일 현재까지 22개 임대주택 단지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이란 아파트를 지을때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 주민복리시설로 가정과의 인접성, 교통의 안전성 등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종전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3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을 개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20인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를 의무화 했다.

현재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약 1700곳에 달하며,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유상 임대돼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할 경우 부지매입 등의 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공립 시설을 신축하는데는 개소당 10억∼20억원이 들어가고 기간도 2∼3년이 걸리는데 비해, 이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개소당 3000만∼5000만원의 비용으로 2∼3개월이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화 추진중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장기간(20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서울시 등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며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의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이상희 팀장은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추진을 통해 확충하고,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시설 신축 또는 민간 시설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의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공동주택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시설 운영자가 있는 경우 반대 등에 부딪히게 될 수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주민공동소유인 만큼, 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본문

「아동 옴브즈 퍼슨, 옴브즈 키드」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개소식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 배기수 아주대 소아과 교수 등 16명의 아동 옴브즈퍼슨(Ombuds Persons)과 9명의 옴브즈키드(Ombuds Kids)를 각각 위촉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상황을 점검할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개소식 행사도 가졌다.


이번 옴브즈퍼슨 위촉과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발족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옴브즈퍼슨은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를 실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 16명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2008년 12월(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시)까지 국내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침해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 친화적 정책개발을 위해 공모 등을 통해 12-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 9명도 함께 위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되는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시범운영과정을 거친 후 상설독립기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아동권리분야 정보수집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아동권리 정책제언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지원, 아동권리 홍보 및 정보 개발·보급 등이다.

한편,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개소식 축사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는 출산율 증가 이외에도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아동안전권리팀 031-440-9655~8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본문

아동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 정착,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확보,
보육의 공공성 확충,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 필요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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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김종해 위원장) 오늘(2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신사회적 위험이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는 더 나은 미래세대 구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각 계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윤홍식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사적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온 가족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단순히 전시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고령화 대책보다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ㆍ휴직 제도가 남ㆍ여노동자 모두에게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이를 위해 ▶ 육아휴직 대상을 자영업, 농어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할 것, ▶ 육아휴직의 시간제나 분할제 도입 등 기업이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 모든 휴직자가 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의 기본선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 아버지 출산 휴가는 아버지의 임금을 100% 보존하는 방식의 유급휴가제를 도입하고, ▶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대상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통한 휴가ㆍ휴직 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정책대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 상호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사회ㆍ사회복지학부)는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회적 재생산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에서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아동수당의 장점으로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를 추구할 수 있으며,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적 지원방식보다 형평성을 높이며, ▶ 맞벌이이 가정 아동 및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보호와 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아동수당 제도의 이러한 긍정적 의미만큼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소득아동과 관련된 세금지원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소득공제방식을 직접급여 방식인 아동수당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지원방안; 취학전 아동 및 취학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고려되고는 있으나 대안 제시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민간의존적이며 시설간 형평성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은 ▶국공립시설이 최소 아동수 기준 30%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 정부 보육비용 분담률을 70%선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육재정의 확충과 차등보육료의 세분화, 보호자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 보육료 수납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교수는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중 주요 영역인 방과후 보육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의 아동 관련 프로그램,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늘어나는 욕구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를 활용한 방과후 보육의 확충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시설 인프라와 인력을 보강하며, 여러 부처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보육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아동이 취학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아동 양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준비물비등 학부모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고선주 정책개발부장(서울여성재단)은 일-가족 양립에 있어서 아버지 출산 휴가를 할당이 아닌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이러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여성직업훈련기관을 대체인력 뱅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민식 저출산대책팀장(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의 목적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일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체감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저출산 관련 정책보다 효과가 크다고 보고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아동수당제를 점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남훈 보육재정팀장(여성가족부)은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가며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별 기본 보조금과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감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옥 소장(육아정책개발센터)은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육수요자들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보조금지원의 조건으로 평가인증참여를 연계하여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선주 (재)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 김경선 노동부 여성고용팀장, 신민식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 이남훈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장,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천준호 KYC 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7891

본문

김문수 지사가 꿈꾸는 '매력있는 경기도'

[오마이뉴스 2006-10-09 18:35]

[오마이뉴스 유혜준 기자]   ▲ '경기 2010'을 발표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2006 경기도 김문수 경기도지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멋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인 2010년까지 경기도를 '앞서 가고, 편리하고, 잘 살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발표한 계획은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임기내에 착공하고,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많이 건립하고,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지사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2010년까지 4년간 87조2158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비용의 24.4%인 21조 2943억원. 나머지 예산은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지사가 발표한 '경기 2010'은 '멋진 계획'임은 분명하나,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8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경기도 혼자의 힘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10년에 어떤 성과를 내놓는지 지켜보자.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2010년까지 450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1개소에 2~3명의 도우미가 배치된다. ⓒ2006 경기도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경기도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2006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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