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학교측 대화 거부..."파업만이 대학 정상화의 길"

- 조장우 미디어충청 현장기자(youthtree@nate.com)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발언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보수 우익세력의 안보 불안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로 받아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철모르는 가스통 할아버님들이야 ‘파이팅 이명박! 타도 김정일’을 외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잘했건 못했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전쟁 걱정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즈니스프랜드리를 외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진정 보수세력에게 이득이 될까? 남북 충돌 위기가 남한 경제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충북지역 외국기업 중 00전장이란 곳이 있다. 독일계 자본이 투자한 잘나가는 자동차 부품사다. 물론 독일계이니 고위 경영진과 엔지니어들 중 일부는 독일인이다. 이들은 타국과는 달리 남한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꽤 큰 액수만큼의 위험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이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계 자본의 경우 대부분 남한에 파견되면 이런 위험수당을 받는다.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며,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라는 거다. 즉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견근무자는 목숨걸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코스피 시장에 ‘한반도 리스크’란 말이 있다. 올들어 4월 천안함 사태때와 지난 연평도 사태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순간 코스피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진다. 전쟁나면 우리나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니 전쟁나기 전에 돈을 빼 내가야 하기 때문에 급락의 급락을 하게된다. 전쟁이 나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부 모 관계자가 국군이 삼일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한다. 삼일만 버텨라? 그 삼일의 정체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국군은 총알받이에 불과하단 말이다. 총알받이로 국군을 내세우고 정규군은 미군에 의존한다? 기가 막힌 국방부 관료의 말이다.

현대전은 육군위주의 백병전이 아니다. 고공전이다.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상대방의 주요 타격지점에 폭격을 가한다. 물론 군부대와 정부기관이 1차 목표가 될꺼다. 다음은? 2차 타격 목표는 당연히 군수물자의 생산을 막아야 한다.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군사기밀이니 알수가 없겠지만 군복을 생산하려면 의류공장이, 전차 장갑차 등을 생산하려면 자동차 공장 내지는 중공업 공장일 것이다. 뭐 전함은 당연히 조선소가 되겠고... 요즘 기계화 추세로 보면 이들 군수물자에는 최신 반도체가 적용될 것이 뻔하고, 군수물자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할테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주요시설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우리 산업의 주요 동력은 북한 미사일 기지의 타겟이 된다. 한순간에 산업기반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전세계는 지금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언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가 1929년, 1979년에 이어 세 번째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의 한국전은 이런 과잉생산을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다. 조선 1위, 반도체 1위,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등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자랑하는 남한 생산설비가 증발한다? 남한 빼놓고 전세계가 환호한다. 아니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확전시켜 준다면 금상첨화다. 중국은 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장악을 하게 되고, 미국, 유럽등은 남한과 일본의 산업기반의 몰락에 따른 과잉 생산 해소와 이윤율의 상승을 꾀할 수 있고, 전세계는 공황을 탈출하게 된다. 무리한 위기론이지만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였던 1929년 공황은 2차 세계대전으로 탈출이 가능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두려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겨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폐허가 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전쟁은 동반 몰락의 길이다.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후배에게 팩스 한 장을 받았다. 검찰에서 온 안내문인데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DNA시료’를 채취에 응하라”는 요지였다. 더불어 “당사자가 부동의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 한다고 협박한다.

순간 ‘이 후배가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나?’ 하는 의심을 했다. 김길태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접했기에 당연히 이런 추악한 범죄인줄 알았다.

후배는 펄쩍 뛰었다. 충주지역의 노인요양기관 노조의 폐업 철회 투쟁과정에서 충주시청 공무원들과 드잡이질을 하다가 폭력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아 DNA 채취를 한다며 펄펄 뛰었다.

첨부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보니 그 적용대상이 기가 찼다. △방화와 실화죄, △살인죄, △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절도강도죄, △폭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군형법 등 경제사범, 정치사범을 제외한 잡다한 모든 범죄가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체가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에, 온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더니 결국 법률로써 전국민의 범죄인화를 완성시켰다. 말이야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머리카락, 침 등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과자들의 DNA와 비교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발상이지 결국은 전과가 있다면 개인의 신상정보, 인격은 무시돼도 상관이 없다는 전형적인 이 정권의 반민주적 국민관이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 리스트에 올려놓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후배의 경우에서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다. 민주노조를 만들면 곧바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전경 등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에 맞대응을 하면, 아니 그냥 두드려 맞더라도 쌍방 폭행이 되어 폭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촛불하나 잘못 들어도, 술한잔 하다 시비가 붙어도 폭처법으로 처벌받는 세상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 아니 전국민의 DNA를 관리하고 싶은 게 이정권의 진심일 거다.

며칠전 공무원노조 00지부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이 쓴 북한 여행기를 퍼 날랐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노조 사무실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모든 독재정권의 말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반민주 공안탄압에 맞서야 한다. 반민주 악법의 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고 정진동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노동자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연일 코스피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죽을상이었던 이들의 얼굴엔 함박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주식이란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다. 기업에 투자 했을 때 그 기업이 일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주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정이자를 받는 것보다 다소 위험이 있지만 대가가 더 크기에 매력 있는 투자처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을 충족시켜줘 주주들에게 풍족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해서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기초 토대가 튼튼하다는 반증이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주춤하던 우리 주가가 상승세를 탄 시점에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1600에서 1700사이를 오가던 코스피 지수가 8월 말 이후 급반등을 시도한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 지수가 연평도 사건이후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삼개월 만인 12월 초 2000포인트를 훌쩍 넘겨 버렸다. 당분간 코스피의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본다.

8월 말 어떤 일이 벌어졌나? 8월 27일 버냉키 FRB(미연방준비위) 의장이 2차 양적완화 의지를 밝힌다. 양적완화? 쉬운 말로 하면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를 열심히 찍어내겠다는 말이다. 달러를 과잉으로 찍어내 약달러를 만들어 미국제품의 수출을 늘이고, 찍어낸 달러를 풀어 소비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수단이다.

자국의 화폐를 얼마나 찍어내던 뭔 상관이 있겠냐마는 문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게 문제다. 과잉 공급된 달러는 돈벌이를 위해 투기시장에 뛰어든다. 대표적인 투기처는 신흥국들의 주식과 채권이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급등을 이끈 세력은 개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투자자들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 다음 투기처는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등 원자재다. 원자재의 경우 세계경제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증대 징후가 없는 가운데 투기세력에 의한 거품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

신흥국들이 지금처럼 경제를 잘 운용하고 기업이 수익을 꾸준히 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경제침체가 아직도 암울하고, 남부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프랑스 등 중부유럽으로 이전 되는 등 불안정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또한 급등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에 의존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유도하기 시작하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의 정체로 나타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또한 저달러 원화강세로 인해 환차익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첩된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우리 경제는 조그마한 외부충격에도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이런 투기 거품을 키워낼지, 버냉키 의장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폭탄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의 연일 상한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이란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거품을 키워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거품은 터지기 직전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른다.

"비정규,중소,영세,여성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어 8기 임원 당선 소감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8기 임원 당선자들은 충북희망원 시설폐쇄 문제를 최선의 과제로 삼고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당선자는 "추운 날씨처럼 민중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당선됐다"며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지 보고 느꼈다"며 "대화, 타협이 아닌 갈곳 없는 사람들과 투쟁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현대차, 기륭전자, 하이닉스 등 비정규직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열된 노동계 현실에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공약으로 △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 노동자 노동권 확보에 주력 △ 노동조합 교육 강화 △ 지역 내 노동조합 간 연대 강화 등을 들었다.

김용직 사무처장 당선자는 "희망원 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사측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원만 수석부본부장 당선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 노동권의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중소·영세·여성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임금채권 5억원 포기, 사용자의 5대 요구사항 수용 등 모든 것을 양보해왔다"며 "이는 무엇보다 66명의 아이들을 걱정한 힘겨운 결정"이라 강조했다. "시설폐쇄를 고수하는 사측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핵심공약과도 부합하는 희망원 문제를 최선의 과제로 삼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노동부 청주지청과 면담에 들어갔다. 청주지청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지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8기 젊고 힘 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김성민, 수석부본부장 김원만, 사무처장 김용직 후보조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분열과 패배의식으로 무너진 지역 연대투쟁의 복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순회하며 저희들의 손아귀를 꼭 쥐며 이야기 하신 ‘민주노조 운동 위기의 극복’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속에서, 커피향 넘치는 공장안에서, MB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교현장와 시군청에서, 시민들 속에 함께 부대끼는 공공현장에서, 환자 보호자를 위해 헌신하는 병원에서,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송국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축협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져 버스안에서, 모두들 힘든 현장속에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해방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바로 그곳, 우리의 현장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산별을 넘어, 지역을 넘어 다시 연대의 끈을 다 잡겠습니다. 이땅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힘있는 민주노총, 새로운 충북지역본부,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험난하지만 승리의 그 길을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김성민, 김원만, 김용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