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열어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는 2011년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책임지고 업체들이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 전기분과장은 "시민들이 우리를 한전 직원으로 생각하고, 한전이 우리를 관리감독하지만 한전 직원이 아니"라며 "한전은 우리를 고용한 게 아니라며 노동조건을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한전이 요구한 자격증 갖추고 훈련을 받았지만 1년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며 "업체의 이윤추구 때문에 현장에는 안전, 노동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용대 건설기계지부장은 "충북LH공사는 여름 내내 일했던 노동자를 파리목숨처럼 생각한다"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노동자 단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어린 시절 전기원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전 직원이 아닌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다"며 "KTX나 동희오토처럼, 법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한전이 고용한 것이므로 한전이 안전과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기원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의무 보유인원이 줄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됐고, '추정도급액'을 상향조정해 협력업체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업체는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계약종료'라는 미명하에 해고를 자행한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 연월차 등을 회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강요한다"고 폭로했다.

"임단협 쟁취 투쟁은 생명을 지키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길"이라며 "결사투쟁으로 단협을 체결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이정민 전기분과장 등 4명이 한전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전 측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접수될 경우 즉각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2년마다 단가공사 업체를 선정한다. 전기원들은 한전 직원이 아니라 업체의 직원인 셈이다. 업체의 의무보유인원이 2002년 37명에서 현재 16명까지 축소됐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자 수와 사고율이 늘었다. 지난 2년 간 배전현장에서 50명의 전기원이 사망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단가공사 업체에 고용된 것이므로 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한다. 그러나 원청인 한전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의무보유인원, 협력업체 수 등이 조정되므로, 업체와 교섭하기 전에 한전에 보유인원 확대, 배전예산 확대, 안전수칙 산압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이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13일 13시, 청주대에서 청주대지부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학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김윤배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총장은 12일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청주대지부를 넘어, 전국대학노조 차원에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 청주대지부장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잘 견딜지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며 "날짜가 지날수록 더 굳건해지는 조합원들을 보면 용기가 솟는다"고 전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총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라며 "총장 퇴진과 단협개악 분쇄, 시설노동자 직고용까지를 요구하며 싸우는 청주대는 충북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인데, 홍대 교원대 한진중공업 등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노조를 탄압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양인철 충북지역노조 조직국장은 "교원대는 앞에서는 고용승계될 것이라 말하고, 뒤로는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로비 농성 투쟁 중이고 14일 총장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투쟁경과를 전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노래, 몸짓공연을, 청주대지부 노래패 '큰 울림'이 첫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김윤배 총장 자택까지 행진해 약식 집회를 갸졌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여러 지역 대학노조 들의 발언을 듣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자택으로 날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청주대는 팀장을 회유해 탈퇴시키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았다. 청주대지부는 작년 10월 8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현수막 선전, 중식집회, 천막농성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현수막을 침탈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의 탄압으로 일관했고, 청주대지부는 지난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천정배 의원님. 홍익대 사태에 민주당은 부채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트위터가 난리다. 김여진이란 영화배우가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 쓴 편지가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오며 홍익대에서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여진씨는 농성중인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학습권을 주장하며 농성과 집회를 철회해 달라는 입장이다. 트위터는 찬반 논쟁이 붙는가 싶더니 단박에 김여진씨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지지로 돌아서 홍익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홍익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홍익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한 달 9천원의 식대를 받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만큼만 받으며 일해 왔다. 홍익대에서 홍익대를 위해 일하지만 이들은 홍익대 직원이 아니다. 홍익대는 공개입찰(최저가 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 도급계약을 맺는다. 용역회사는 청소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는 홍익대에 제공하고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받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다.

수십여 년이 훨씬 넘은 동안 이 관행이 이뤄져 왔고, 용역회사가 바뀌던 말든 일하는 이들은 계속 홍익대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새로이 도급업체로 선정된 이들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홍익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도급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형행 법상……. 그들의 주장이 맞다. 정말 맞나? 수십 년 동안 홍익대를 위해 청소를 해온 이들이 홍익대의 주장처럼 쓰다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가? 씹다 뱉는 껌딱지에 불과한가? 법 제도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파렴치한 해고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몇 년 전 청주대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60을 바라보는 아주머니들이 두 달여 농성 끝에 전원 고용승계로 승리했지만 이들은 지금도 일 년마다 도급계약일이 다가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

똑같은 일이 한국교원대에서도 일어났다. 1월 1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대전의 롯데백화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이들이 한 거라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만든 죄 밖에 없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홍익대를 방문하고 ‘어찌 이분들을 대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이 가져야 할 것은 부채의식이 아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만든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는 파견이란 이름의, 도급이란 이름의 비정규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실 고용주가 직접 고용할 때만이 해마다 반복되는 파렴치한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면 이 간단한 해법을 법제화 시키면 된다.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해맞이 행사에, 새해 소망을 빌며 모두가 들뜬 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살을 에는 추위 속 도명산행을 하며 연일 계속된 술자리 찌꺼기를 날려버렸다. 다들 그렇게 특별하게 때론 평범하게 새해를 맞았다. 15명만 빼고…….

1월 1일 교원대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학업을 위해 청소를 담당하셨던 늙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하루아침에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이 집단 해고됐다. 묵묵히 일만했던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원청인 교원대는 전혀 상관없이, 하청회사와의 재계약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도급계약제 비정규노동자’이기 때문에, 1년 단위 도급계약에 의거 근로계약을 맺다보니,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새로이 들어오는 하청회사가 기존 일하던 직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뿐이라 한다.

교원대에서 지난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청소, 경비를 담당했던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했다. 원청 사업주인 교원대 담당자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자며 노조를 인정하는 듯 했다. 노조관계자들에게 주요요구안인 ‘정년 65세는 계약서상에 명시’하겠으며, ‘고용은 새로운 업체에 이야기 해서 반드시 승계하도록 하겠다’며 유인책을 썼다. 노조는 이런 원청의 구두약속을 믿었다. 34명의 청소원 중 15명 노조 가입자 명단은 원청에만 제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 당일 딱 노조원 15명만 제외하고 재계약이 됐다. 이미 원하청 계약 이전 인력정보지엔 이들을 대신할 15명의 채용공고가 났었다고 한다. 원청인 교원대의 노조파괴 계략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교원대의 인간사냥이 시작됐다. 새해 벽두 엄동설한에 60이 넘은 청소노동자들을 하청업체를 핑계대며 실고용주인 교원대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늙은 청소노동자들을 악질적으로 해고했다. 세상에 어느 하청 사장이 원청업체에서 ‘전원 고용승계 하라’는데 ‘못하겠소’ 하고 버틴다는 말인가? 앞에선 고용보장을 해줄 듯 사탕발림 하다가 거꾸로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원만을 격리, 해고한 정말 파렴치한 짓거리다. 교원대를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와 경비 노동을 해왔던 이들은 그렇게 무권리로 길거리로 버려졌다.

교원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원양성의 산실인 국립대학이다.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도의상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합법적 핑계를 대고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노동자를 부품으로 치부하며, 소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열시키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회사를 밟아가며, 원가를 절감했다. 당장은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근로의욕을 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으론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사자성어가 유행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어 큰 이익을 놓친다는 의미로 토요타가 그길을 걸었고, 현재 교원대가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