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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종합대책’에서 반한활동의 범위를 △한국의 체제와 정책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 △테러 음모 또는 협박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새로운 국가 보안법

"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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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 자본만 되고 노동은 안 된다? - 월간 <말> 9월호, 2004.

깨철이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회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노동자가 있다?

요즘 목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는 매주 목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평등노조, 민주노총산하 전국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등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의 회원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집회에서 출입국 관리소를 오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돌리고 온 날이면 꼭 전화가 걸려온다. 물론 우리가 돌렸던 선전물을 읽은 이주노동자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다. 한번은 특이하게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한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은 영등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섯 명의 이주노동자를 이번에 새롭게 고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중에서 두 명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이다.
“제가 고용하려 했던 두 명은 전에 고용했던 사장 놈이 글쎄 사업장을 옮기는데 동의서를 안 써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다 못해 그 사장 놈을 직접 찾아가 도대체 왜 동의를 안 해주냐고 따졌죠. 그래서 겨우 동의서를 받아냈지만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그만 등록기한을 넘기고 만 거예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치더니 끌고 가 길래 내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항의를 했죠. 그래도 막무가내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 분은 항의를 하러 출입국 관리소를 벌써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자신이 고용한 그 이주노동자 두 명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노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처음 접하는 분은 ‘고용주 동의서’ 어쩌고 하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 문제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주노동자니까 어떤 인종적 차별을 받겠거니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후진국 동남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인들의 웃기지도 않는 상대적 우월의식에 의한 차별과 멸시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적으로 가진 것이라고는 맨 몸뚱이밖에 없는 당신이 노동을 하는데, 당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건 주인과 마름의 관계, 혹은 노예제도다.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갖는 관계는 단순히 ‘차별’이라고 부르기에도 사치스러울 정도다.
중국에서 온 ‘재외동포’라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어떤 이주 여성노동자는 살인적인 고강도 저임금 노동 때문에 한국에 온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병을 얻고 말았다.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몇 달간의 휴식과 치료이지만 그녀는 일을 그만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이 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즉시 그의 비자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변아주머니들처럼 노동 강도가 그나마 약한 식당에서 일할 수조차 없다. 언어적 장애도 장애이지만 그보다 문제는 동남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업종제한이 걸려 있어 식당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있다. 죽으나 사나 노동 강도가 비슷한 다른 사업장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여성노동자들은 큰 병에 걸려도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한다. 병을 치료하려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고용주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족쇄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차 박탈당한 상태인 것이다. 이 족쇄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그것은 바로 사업장에서 무단이탈해버리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장을 때려 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자연스러운 거부가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버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도주해버린 이주노동자를 우리는 당연한 인간적 권리선언이라 부르지 않고,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나 현재 시행하려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서나 한국정부의 변하지 않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이다.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노예노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정치에서였다. 여기 한국 시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노예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인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 보호라는 이데올로기가 사람 잡는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http://www.njustice.org) 라는 곳이 있다. 뭐하는 곳이냐 하면,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의 족쇄인 ‘고용허가제도’ 도입을 결사반대하는 곳이다. 어떻게 반대하느냐 하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앞에 와서 ‘너희 나라로 당장 꺼지라’고 시위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목동의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불법 체류자들 빨리 추방하고 앞으로 이주노동자들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시위를 또 한 번 했다.
‘고용허가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들이나 똑같은데 하는 짓이 영 수상하다. 이들은 스스로를 실업자나 이 사회의 가난한 민중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자신들의 일자리나 빼앗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사이트에 가보면 강간, 사기결혼, 폭력, 절도 등 이주노동자들의 범죄행각을 모조리 모아놓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참여적 행동’(?) 덕분에 힘을 얻었는지 지난 7월 15일 법무부와 노동부는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켜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매춘, 마약 등과 같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건설 현장 등의 국민 근로자들과의 심각한 고용 마찰을 유발하는 등 어려운 우리의 경제 여건 속에서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렇게 주장하며 더 이상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온정적(?)으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와 한국정부의 손발이 더 이상 잘 맞을 수 없을 정도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광범위하게 양산시킨 것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게 그릇된 정책 때문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정식 노동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학생신분으로 묶어두면서 월 평균 40-50만원대의 임금으로 수탈해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다고 동의하겠는가? 도대체 이 나라 인구의 얼마 정도가 그 정도의 임금으로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구속된 몸이라면?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것은 이렇게 정부의 폭압적이고 수탈적인 이주노동자 공급시스템에 있었다.    
1985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의 필요 때문이었다.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무너져가던 한국의 제조업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면 축적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자본 입장에서 노동력에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한편, 80년대를 거치며 조직되고 전투적으로 된 한국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도입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족쇄를 바짝 채워야 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갈등관계가 없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이주노동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발생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역사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했을 때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처럼 장애인 의무고용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장애인을 자신들의 ‘적’이라 여기는 노동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적’으로 여기는 생각이 타당한 것일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노동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본의 논리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적’을 찾는다는 것이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실업의 가속화 현상은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빈곤해지고 점점 더 일자리를 잃어가고, 점점 더 불안정고용형태로 떠밀리는 것이 멈추어질 수 있는가? 대답은 뻔하다. 자본은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현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을 찾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하필이면 문화적으로 단박에 표시가 나는 이주노동자에게 몰린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었다. 국내의 공장이 전부 중국으로 이전해버려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뉴스를 장식했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경제학자들은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도화가 가능한 공장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의 공장은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 중국으로 이전해버리고 남은 낙후된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사회는 과거처럼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에서의 ‘정주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계속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이것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려는 기만적인 행위다. ‘내국인 노동의 보호’ 라는 명목상의 이유는 페이크다. 이 페이크를 통해 노리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여전히 무권리 상태에 놔둠으로써 수탈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숨어 지내며 일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가 많을수록 싼값에 쓰다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산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10년 동안 숨어 다니며 한국의 제조업을 먹여 살렸다.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하나?

현재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은 강제추방의 문제다. 10년에서 15년 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제조업을 먹여 살려왔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 일익을 담당해왔다.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무슨 대가를 주어야 하는가? 이들을 내쫓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보상이나 정치적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시급한 현안과제다. 나로서는 이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시혜적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들은 이 사회에서 거주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향유의 몫일 것이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이 쟁점을 피해가는 어떤 대책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랜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고용허가제도’로 바꾸는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과거 정부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합의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합의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대책이 되지 못함을 작년 겨울에서부터 계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이 증명하고 있다.
현재 외노협과 민주노총은 다시 ‘고용허가제도’를 개정하느냐, ‘노동허가제도’를 새롭게 입법하느냐를 두고 다시 고민한다고 한다. 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대 5년간 일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허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여전히 근시안적이어서 중요한 문제를 빠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 5년간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하더라도 과연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외노협과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비쳐지는 것 중의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생각이 지나쳐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는 현재 이주노동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노동허가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주권’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책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되고 말 것이다. ‘고용허가제도’든 ‘노동허가제도’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등록제’로써 정부나 기업의 계획과 통제가 일차적이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핸디캡을 받아들였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를 향해 그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행 ‘영주권’ 법에 따르면, 3년 동안 5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는 영주권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투기꾼에게는 영주권을 주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못주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경제특구를 만들어준다 하면서 필요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투자했던 자본은 다시 빼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면 이 사회에 남는 것 하나 없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은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주었으면 더 주어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자본에게 국경의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노동에게도 국경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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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코뮤날레 제2차 쟁점토론회
<계급 그리고 시민, 민중, 다중>
참관기

-깨철이

1. 계급

맑스코뮤날레 토론회에 다녀왔다. 토론회의 취지는 계급적 관점에서 시민, 다중, 민중을 어떻게 볼 것이고 변혁의 새로운 주체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토론회의 기본 발제문도 그렇고, 발제자도 그렇고 그런 토론회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시민’에 대해 발제문을 작성한 신광영만이 취지에 부합했고, 김세균의 ‘민중’은 ‘다중’에 대한 비판과 비교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토론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문제의식은 ‘계급’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 민중, 다중에 대한 개념적 규정은 서로 이야기되었지만 계급에 대한 개념규정은 사전에 이미 전제되고 합의되었다는 듯이 진행되었다. 맑스레닌주의의 계급개념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①착취의 정도 ②생산수단의 유무 ③생산관계에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계급을 가르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②이며, 나머지는 보조적 기준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계급개념에서 생산수단의 유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생산관계에서 착취가 생겨나고 지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관계’라고 하는 영역이다. ‘생산관계’를 공장이라고 하는 협소한 틀로 한정지어 생각하면, 가치와 잉여가치는 공장에서만 생산되며 잉여가치의 착취 또한 공장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 된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생산도 착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기존의 전통적 맑스레닌주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내에서는 크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만이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정도에 따라 그 사이에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나 쁘띠부르주아와 같은 중간계급이 있을 수 있으나 자본주의의 발전 경향은 중간계급이 소멸될 수밖에 없고 주요한 두 계급으로 된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을 보태자면 여기서 중간계급은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 계급으로서의 동일한 이해를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자기계급으로 조직되기도 힘들다. 따라서 중간계급은 고유한 자기계급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에 흡수된다.

생산수단이 없지만 생산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이 없는 실업자, 학생, 여성 등은 ①과③의 기준에 의해 실업자, 학생, 여성 등은 산업예비군이나 룸펜프롤레타리아 등으로 불렸으며, 이들 또한 독자적인 이해를 지닌 계급으로 조직될 수 없고 노동자계급에 흡수된다. 기존에 우리가 불렀던 ‘민중’이라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착취의 정도와 생산관계에서의 역할 등에 의해 노동자계급과 가까운 피지배자 일반을 통칭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계급구분에 대해 다음의 의문을 가진다.
첫째, 계급을 가르는 기준인 생산관계의 ‘영역’에 대한 의문이다. 과연 생산은 공장에서만 진행되고, 착취는 공장안에서만 발생하는가? 이것은 자본주의의 생산의 발달과 생산지형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둘째, 자본주의 발달은 과연 전통적인 계급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가속화되고 중간계급은 소멸하고 있는가? 즉, 전통적인 계급구분의 기준에 의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두 개의 계급으로 경향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셋째, 과연 정치경제학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실업자, 학생, 여성 등등은 자기를 변혁이라는 사회적 전망을 지닌 고유한 계급으로 조직될 수 없는가? 가령, 실업자는 노동자가 되어야만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어야만 계급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인가?

각각의 의문들은 계급구분에 대해 서로 다른 층위를 지니는 의문들이다. 이 세 가지 의문 속에서 나는 전통적인 계급개념에 반대한다.
첫째, 현재의 생산은 공장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생산의 사회화가 삶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그녀가 공장에 있던 오피스텔에 있던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거리에 있던 생산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실업자, 학생, 여성 등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착취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즉, 그런 의미에서라면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라는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눠지는 것이 경향적으로 가속화된다는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말로 ‘사회적 노동자’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명제는 타당할 수 있다.
셋째, 현실에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의 이해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동일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이해로 자기를 조직하는 계급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고 해야 하거나,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동일성의 이미지가 종말을 맞았다고 해야 한다. 반대로 실업자나 여성 등등은 공통의 이해를 통해 자기를 조직할 수 없다는 가정은 점점 현실과 맞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 변혁의 주체인 계급개념으로 분석해내고 조직해내야 한다면 우리는 계급에서 동일성의 이미지나 단일성의 이미지를 지워내야 한다. 다양한 자기조직화를 통해 공통의 이해를 향해 나가는 주체성으로서의 계급이라는 재정의가 필요하다.
                



2. 다중과 민중, 시민


민중과 시민은 주권 속에서 표현해낸 주체 개념이다. 우선 민중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급적 구분 속에서는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피착취 대중들을 가리킨다. 이때 노동자계급과 일반대중을 나누는 기준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생산관계에서의 분석, 그리고 생산관계에서 각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분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계급적 민중이 주권적 주체로 설정된다.
시민개념은 민중과 다르게 계급적 표현이 아니다. 시민은 기본적으로 생산관계와 독립적으로 설정된 생활영역 속에서 주권적 주체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민중이 그렇듯이-생산관계를 공장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영역(생활영역)을 생산영역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구분하듯이-시민개념 또한 그러한 영역의 구분(생산영역과 그 외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이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본 주권주체라면, 시민은 생활영역에서 본 주권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과 시민의 구분법은 ‘사회적 노동자’라는 주체성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된다.

김세균씨는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된 민중’을 그대로 고수하며, 민중권력의 국가를 달성해야한다는 것을 고수한다. 신광영씨는 계급운동으로부터 자신을 나누었던 기존의 시민운동과는 다르게 그 둘의 결합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광영씨 자신이 철저하게 의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노동운동과 기존의 시민운동이라는 영역의 구분이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통합된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을 신광영씨는 계급불평등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치가 탈구된다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세계화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곤층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 심화, 실업자 증가, 환경파괴 심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생산현장에 중심을 둔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화의 피해자들이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외부에 더 많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신광영씨는 현실의 변화에 대해 나름대로 인정하고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생산영역과 사회영역(생활영역)을 여전히 구분하면서 ‘세계화가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세계화가 기존의 한정된 생산영역을 스스로 파괴하고(넘어서서) 사회 전체로 이미 생산영역을 확대한 체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의 요구를 포함하고,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의 요구를 포함하는 식의 방법으로는 자본의 착취에 저항하는 현실 주체성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신광영씨가 “실업, 비정규고용, 저임금 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국민국가 내적인 요인보다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전통적으로 계급관계가 국민국가 틀 내에서 형성, 발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국민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지구적 금융자본이 계급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국민국가의 주권적 주체인 ‘시민’이 변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지 언급할 수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적어도 나는 신광영씨의 지적으로부터 변혁의 주체를 국민국가적 틀을 넘어서는 주체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국민국가적 틀을 넘어서는, 주권적 주체성을 넘어서는 것에서 우리는 변혁의 주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신광영씨에 의해 제기된 시민은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생산영역과 사회영역을 구분하고 있음으로 인해 생산의 사회화, 그리고 지구화 수준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국민국가의 주권적 주체를 변혁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지구화된 자본주의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들은 현실투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인가, 아니면 시민운동인가? 전통적인 노동운동을 고수하는 입장은 그들이 구분한 전통적인 사회영역이라 불려지는 곳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무능하다. 전통적인 시민운동은 인권의 문제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비시민’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구분하는 것처럼 사회적 생산과 착취의 심각성에 있어 생산영역과 사회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금 신랄하게 말하자면,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 투쟁을 사업장 내의 문제로 축소시키며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의 파업현장과 투쟁현장 즉, 사업장으로 끌고 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런 투쟁에도 불구하고 상호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투쟁을 노동운동의 강화라는 노선에 맞춘 이러한 투쟁들은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유리한 정국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실패한 것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이 투쟁에 결합했는데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하거나 회피했으며 단순동원체계로 전락시키려함으로써 연대에 있어 완전한 실패를 맛보았다. 이것은 계급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법을 고수한 결과이며 투쟁에 있어 새로운 주체성들의 등장에 대해 둔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예로 반전투쟁을 들 수 있다. 민주노총에서 반전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노동조합을 비롯한 기층의 노동자조직은 반전투쟁에 무관심하다. 노동운동진영의 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반전투쟁의 우경화’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 지적의 타당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진영의 무관심에 대한 변명처럼 들린다. 이것은 지금까지 ‘반세계화 투쟁’이라 불려 졌던 많은 의제들에 대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냉담한 반응에 대한 후퇴적 변명의 반복이며, 그 투쟁을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주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 투쟁의 새로운 주체성들을 의심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는 징후를 보이는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이라는 문제의식에서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과 같은 개량화된 노선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바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이라는 관점이 지닌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의 문제의식을 받고,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의 문제의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변혁의 주체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사회적 노동자’라는 새로운 주체성과 더불어 새로운 조직형태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중’은 공장을 뛰어넘는 사회적 노동자를 가리키면서 국민국가적 틀을 뛰어넘는 비주권적 주체성을 가리킨다. 여기에 전통적인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이분법적 도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맑스코뮤날레의 이번 토론회는 그 주제의 현실밀착성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들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사전에 토론회 주제와 의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토론과 숙지,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그냥 대충 주제만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주제에 대해 써와서는 토론이 되기 힘들다.  

본문

http://www.stopcrackdown.net

 

무더운 더위가 계속 되고 있군요. 오늘 국회 앞 1인 시위에 다녀왔고,
후기를 써야 된다고 하길래 후기 대신,
지난 목요일 공동실천단에서 내걸게 된 '영주권'에의 요구에 대해
간략하게 이 사이트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을 그냥 불법으로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 '영주권'은 한국 정부가 큰 인심 한번 쓰고 베풀어야 할 시혜가 아닙니다. '영주권'은 불법이었든, 합법이었든 이 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일해왔던 이주노동자들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정치권 보상이자, 이 땅에 사는 우리로써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자본가에게, 투기자들에게 어떻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3년 동안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이 정부는 '영주권'을 보장해 줍니다.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의 기여'가 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지 이 정부가 정당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영주권'은 사회적 기여도에 따르는 정치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사태는 명확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분명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왔고,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사회적 부는 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3년간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투기꾼 보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큰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투기꾼들은 자신이 이익을 남기고 돈을 빼내서 이 땅에 나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률들은 자본가에게 해당하는 법률과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법률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양극화된 사회, 자본가들에게는 모든 권리가 주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권리가 주어지는 이중사회가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무권리'에 대항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현재 '영주권'의 요구를 부정하는 어떤 논리도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분쇄하거나, 자국 중심주의 논리에 갇혀 결국 지구화 시대에 노동에 대해서만 통제와 압력과 제한을 가하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목요집회 후 한 조선족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선족도 이주노동자인 거냐?"고 묻더군요. 당연히 조선족도 이주노동자가 맞고, 불법 장기체류자인 조선족에 대해서도 영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우울했던 것은 이주노동자를 민족별, 국가별, 문화별로 끊임없이 잘게 나누려는 자본의 끈질긴 공세에 이 사회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해 보이는, 조선족도 이주노동자다라는 사실도 뻔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불법 장기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하라!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구호가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불법장기체류자들이 아닌 앞으로 충원될 이주노동자나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단기적인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간제한도 최소 5년의 장기순환형 노동허가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5년, 그 이후에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더 머무르고 싶다면 이제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틀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틀을 그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현행 불법장기 체류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 불법장기체류자들은 일단 다 나가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온 지 몇 년인데, 새로이 1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차적으로 현재 불법 장기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보장하고, 향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틀은 '영주권'과 '노동허가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가령, 이후에는 노동허가제로 들어와 5년을 채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정치적 보상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서의 '영주권'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 결국 불법체류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사회의 제단체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노동단체와 이주노동단체들이 현행 불법장기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리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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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가 생성되면 기존의 미디어들은 빛을 잃기 마련이다. 인터넷과 같은 통합된 뉴미디어가 생겨나면서 신문과 방송의 몰락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 확실히 인쇄매체의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조금은 먼지 향 나는 한 세기나 지난 미디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바로 소출력 라디오다. 기존 FM 방송이 500W에서 10KW의 출력을 이용한 방송이라면 소출력 라디오는 10W 이내의 작은 출력을 이용한 FM 방송이다. 가청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W의 출력으로 반경 1~2km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하다.

아무리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려 있는 시대라고 해도 사회적 소수자, 즉 노년층이나 빈민층,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라디오가 더 접근이 쉽다. 이런 소출력 라디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출력 방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작은 라디오. 세심한 라디오

소출력 라디오는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공중선 전력을 제한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라디오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포츠, 레저, 이벤트 등의 안내를 목적으로 한시적 운영되는 ‘안내방송라디오’이다.

과거 방송, 언론 등은 거대한 조직을 이루며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져왔다. 이런 방송국은 규모상 다수주의에 근거한 공익 원리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소출력 라디오는 시민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 지난 7월 28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04 최혜민

이런 소출력 라디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방송위원회 주최로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원용진 교수가 맡았으며, 방송진흥원 이만제 수석팀장과 MBC 디지털전략팀 이정택 차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오장환(KBS 라디오 1국 부장), 양동복(CBS 부장),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문효선(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유성화(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 교수), 김유진(민언련 정책실장) 6인으로 이루어졌다.

소출력 라디오는 제작과 이용이 편리하며 지역 매체로 적합하다. 방송국 설립이나 운영비가 저렴하여 수용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으로 소외계층에 새로운 참여 기회를 연다. 또한 특정 청취자층 형성이 텔레비전에 비해 용이해 세분화된 청취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송권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권역과 일치시킬 수도 있고 이동성과 신속, 즉시성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재해방송으로도 적절한 매체이다. 과거 일본의 고베 지진에서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소출력 방송들이 유일하게 재난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한다.

시작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

	ⓒ2004 최혜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소출력 라디오의 도입을 위해서 여러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주파수 확보와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 및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FM, AM 라디오 모두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FM 라디오의 호응이 좋아지면서 포화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FM 방송 주파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출력이 높은 새로운 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소출력 라디오는 기존 라디오 방송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표준으로 방송을 실시한다. 그러나 송신 출력을 제한시킴으로써 기존 라디오 방송에 비해 적은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고출력의 라디오 방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주파수 영역이 비어있는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쉽게 빈 영역을 알 수 있고, 자신이 방송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낼 수 있다.

주파수 정보의 불투명은 소출력 라디오를 향한 사회 약자의 진입에 크나큰 장벽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FM 위주의 청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공으로 뿌려지는 AM방송이 존재한다. 포화된 주파수에 대한 문제는 거대 주파수 권역을 사용하는 AM방송에 대한 재정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에 필요한 비용과 법·제도 문제도 논란거리다. 소출력 라디오는 기존의 고출력 시스템 방송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소출력 라디오는 1950년대 중앙대, 경희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에 소출력 교내 라디오 방송국을 허가하여 운영하였으나 70년대에 폐지되었다.

한편 1993년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EXPO-FM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대전 엑스포 전시장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1993년 8월 2일에서 11월 7일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방송 출력이 1kW로서 기간 중계소급의 출력이었기 때문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난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 기간에 지역 체신청장의 허가로 한시적인 방송(1W 이하)이 2002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런 1W 이내의 소출력 방송이라고 해도 허가 절차 등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파법 시행령 58조 제1항 5조에서는 1W 이하의 방송국은 무선설비 기능사 1인을 배치해야 하며 별도로 연주소(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에는 2인의 무인설비 기능사를 배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할 소출력 라디오에 일반 방송국의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한편 비용으로는 DJ 룸 겸용 주조정실, 스튜디오, 송신 시스템 등을 10평 규모로 구축한 기본 시스템의 경우 소요 예산은 약 1억8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출력 라디오 대상자는 지역시민들과 사회적 소수자이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서울의 4분의 1 정도 범위를 출력하는 기술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소출력 라디오에서는 광고를 완판으로 하여도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수입밖에는 올리지 못한다.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거대 방송국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방정부와 연합을 하여 보조를 받거나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과 작업하여, 이들 재원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된다.

'小'들의 의미 만들기

우리는 예전부터 '大'를 위해서 '小'를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덕분에 60~80년 대 노동자들의 인권은 한강의 기적 아래 묻혀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무조건 하나로 통합해 버리던 시절은 지났다. 규모가 크다고 더 이상 大가 아닌 것이다.

지금 사회의 작은 부분인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이들을 위한 소출력 라디오가 등장하였다. 아직은 모순되는 부분도 많고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러나 큰 것만 좋아하던 우리 사회에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 소출력 라디오가 새로운 의미의 ‘大’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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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낰

초근대적 욕망 또한 근대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제로 부터 출발 하셨군요. 이것이 현대성의 착오로 봐야지요. 우리의 입장으로 미 개발단계의 혹은 자본주의를 통과하지 않은 지역을 분석하는 착오를 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명제가 갔는 근대화 혹은 자본주의를 모든 나라들을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명제로 오인 될 때가 있었지요. 아나키들 내부에서는 이러한 착오가 덜합니다만 푸르동이나 로버트 오엔 생시몽으로 대표되는 공상적인 사회주의자들은 곧 바로 꼼을 구현하려고 했기 떄문에 별문제는 없으나 마르크스주의자들 특히 ㅅ비에트 맑시즘과 중국 등지의 맑시즘은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 이후에 가능한 꼼이라는 명제에 중독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근대성을 통과하여야만 근대성의 착오를 안다라는 말 또한 경험주의적인 오류라고 봐야 겠지요. 룰라정부 역시 이러한 근대성의 착오에 빠진 듯 하며 전 사회적인 탈근대의 노선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적인 사회발전 모댈 말이지요. 그것이 이 노동자 출신으로 구성된 정부의 한계라고 보고요. 동시에 각계 각지의 자치주의적 발전과 차별철폐 근대성이라는 개발주의적 착오의 철폐 및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 또한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쿠바의 몰락 이후의 풀뿌리들의 자발전인 삶에의 추구에서 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파티스타의 봉기 또한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니다. 그러니 사파티스타 역시 분리 독립과 상대적인 자본주의 시장으로 부터의 독립이라는 조건 속에서의 생태사회로의 전망에 대한 부득히한 접근 정도로 봐야 하겠지요. 이것은 반군 정부의 주도라고 보다는 신자쥬주의 세계 질서라는 세계 시장으로 부터의 상대적 격리 속에서 풀뿌리들 스스로의 삶의 선택 방식이였다라는 객관적 조건의 무의식적 강제로 부터의 풀뿌리적 의식화의 과정으로 부터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로부터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 공동체와 히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의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대안 사회발전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둘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는 선험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이 가치가 개입된 판단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지요. 둘다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흔히 레디컬한 그룹들에게는 사파티스타와 쿠바의 벌전 모델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댈에 집착하다가 보면 플연적으로 민중 봉기와 지배계급과의 충돌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꼭 그 모델만이 전일 적인 방식일 것이다라는 생각 또한 문제가 많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단일 공식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둘째는 관심의 전환점에 대한 지나친 폄하 경향에 대한 지저을 하고 싶습니다. 초근대성 혹은 탈근대적인 경향으라는 이른반 포스트 모던한 관신의 전향성으로 나타나는 각각의 문화현상이 이미 자본에 포섭되어 있으며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청교도적인 편협성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라고 봐야 겠지요. 이 문제는 군중적인 관심의 전환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기를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과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변증법적 인식이 가반하여야 하고 그 인식에 기초하여 이 종속적인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 종속적인 단계로 까지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지점에서 별반의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마라자면 탈근대적인 관심사에 기반한 상업화는 그 자체로는 한계를 지니나 의미가 있다는 사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탈근대적 혹은 탈자본주의 적인 해법 찾기가 라다크 등지의 외지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의미 해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의미해석 속에서의 20세기를 주도 했던 바로 그 생산력론에 대한 극복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러시아로부터 수입되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나 임무로 보는 것에 대한 오류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주목하여야 할 듯합니다. 매닉은 이 부분에서 모호한 입장을 띠고 있지 않난 하는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생산력주의라는 근대성의 착오를 일으켰던 바로 그 주술로부터 에코 토피아가 제시한 대안사회적 전망으로의 시급한 입장 전환들이 탈근대적인 진보운동들 내에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자립과 자치의 전망이자 도시화 산업화등 이른바 필연이라고 생각되었던 사회발전의 모델로 부터의 탈피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 리고 그 과정에서의 중앙권력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자국의 거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는 도시기반의 전략 전술로부터 농촌 공동체 지향 혹은 소규모의 촌락 규모의 꼼적 전망에 기반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근본적인 실천 전략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사파티스타나 생태공동체들의 탈주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부터의 독립 및 자립과 자치의 선언 그리고 이 자립 자치를 지키기위한 전민의 무장 및 민병대화라는 전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횡설 수설한 듯 하군요 이만 줄입니다.

 

매닉

아낰님, 현실에 있어 어떠한 공동체 혹은 사회가 근대성을 통과하지 않았나요?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비판하려고 했던 대목은 "자본의 이동의 자유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돈을 위해 이주할 것이 아닌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이 부분입니다.

북이 남의 부분적 면모나 이미지를 빌어 와, 나름의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이 스스로 구축한 대안적 모델을 그 남에 대고 너희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좀 "주제'넘는 짓이 아닐까 하는 우려죠. 좀더 설명하면, 산업화된 국가의 지식인 혹은 활동가들이 이런 저러한 근대성을 겪고 그것에 대한 반성 혹은 대안으로 쿠바나 사파티스타 같은 제 3세계의 공동체운동을 찾습니다. 이거 봐라! 생산력중심, 시장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다 자급적인 공동체는 가능하다! 그러한 모델을 구축하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하지만 그걸 남에게 제시할 때는 보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모델을 "북"의 입장과 맥락에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북의, 북에 의한, 북을 위한 모델일 것입니다. 남이 만약 그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마 다른 계기와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차원이 무엇인가요? 또 그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차원과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걸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낰님의 글쓰기가 더 당위론적이라고 느낀 겁니다.

"자본의 이동의 자유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뿌리뽑힌 그들의 이주는 결과이지 근대성의 원인이 아니죠. 하지만 아낰의 글에서 풍겨지는 뉘앙스는 그들의 이주가 뿌리뽑힘과 근대성의 원인인양 역전된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후man같은 사람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가 한국노동자의 삶을 뿌리뽑고 있는 원인이라고 왜곡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런 오류는 나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아래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stopcrackdown.net에서 아낰과 매닉의 "근대성" 에 관한 대화이다. 후man이라는 이주노동자 안티사이트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논리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지지쪽으로 몰고갈까 하는 매우 나이브한 방해로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나름대로 나에겐 중요한 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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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낰의 글

저는 일단은 이주노동자의 소득 증진이라는 측면에서의 한시적인 무역을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 또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장 군단위만해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군단위의 인구 약 5000에서 2만먕 정도의 인구면 충분히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를 만들수 있다더군요. 그리고 외국에서 혹시나 웹을 통해서 아는 친구가 자신이 만든 공예품을 선물한다면 그건 무역이라기 보다는 기부행위라고 봐야 겠지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의 구추과 지역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나 중국 대리의 값비산 대리석들이 이 자그마한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요. 그보다는 공동체 근교의 산에서 나오는 황토가 훨신 집짖기에 좋은 소재이고 아름답기 까지 합니다. 모두가 대리석을 선호하는 건 곧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은 아닐까요. 그리고 적송은 예전부터 궁궐의 소재로 스였지만 요즘은 수입산 미송이 대체로 건축 자제로 쓰이나 봅니다. 이또한 문제라고 봐야지요. 다른예는 국게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칼로리 량은 놀랍게도 서사모아 인은 섭취했다고 하지만 유럽의 빈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전해 왔는가에 관해서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간다는 것 만큼이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자건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보여주는 미세한 세계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요. 머 잘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근대성이 가져다 준 가치나 고대부터의 상업주의가 가져다 준 이른바 계량적 합리성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 또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돈을 위해 이주할 것이 아닌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자본의 이동의 자유 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예는 사빠티스타가 왜 원시림으로 들어가서 자립과 자치를 선언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맥시코 정부와 싸웠는지에 대한 일고찰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매닉

그리고 아낰,
"자본의 이동의 자유 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말은 "함정"이라는 말의 어감밖에는 느낄 게 없군요. 함정이 아니라 근대성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아낰의 입장도 '근대화'를 통과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낰

매닉 맑시즘적인 착오를 범하고 있군요. 결국 매닉 또한 생산력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논쟁이자 맑스를 고민으로 몰아 넣었던 논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맑스의 만년에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맑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과연 러시아 처럼 생산력이 낮은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맑스는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여전히 사민주의적인 방식으로의길을 모색햤던 것 같고요. 카우츠키와 플라하노프 역시 이러한 엥겔스의 길을 따라 던 듯 합니다. 단지 레닌과 트로츠키 만이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지요. 이른 바 약한고리론이라는 것을 매닉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째거나 인구의 90%가 농민인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 지고야 말았지요. 그리고 레닌은 급격한 국유화를 시작하였나 봅니다. 그리고 레닌은 포디즘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용가능성과 집단적인 생산의 전망을 내놓을 뿐 아니라 컨베이어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나 봅니다. 화폐관계는 잠깐 폐지 되었다가 다시 복구 되었나 보고요. 그리고 생필품에 대한 배급경제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멸령경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전국적 단위의 생산 소비 교환 분배 관계에서의 러시아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이리라고 봅니다. 자 러시아는 다른 길을 갔지요. 관료 독점의 길 말이지요. 그리고 이 관료들은 근대화를 서구자본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았난 봅니다. 이 방식은 제3세계 국가 즉 개발 도상국가가 공통적으로 취한 방식 즉 국가 주도형의 개발론으로 안착되기 시작했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의 부패는 만연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러시아에서 또한 관료의 부패는 똑 같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점에서 이 관료들의 부패와 공산당의 이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마지막 케인즈주의의 개발 독재의 시험장이라고 하는 중국 관료 들의 부패상을 보면 쉽게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 이들 제3세계의 주변부 국가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 혹은 약한 고리에 걸려 있는 국가들은 공히 중화학 공업 우선 정책과 군비 강화정책을 쓴것 또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는 이러한 구사회주의권의 관료들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산업화가 안되었다면 그것이 필연적인 통과의례라는 당대의 생산력론이라는 시각을 넘어 섰다면 과연 러시아등의 민중들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였을까. 그것인 브레즈네프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나서 고르바초프에게서 터 져 나옵니다. 인류의 공동의 과제를 당파성 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기후 온난화 숲의 파괴 등의 생태 환경의 문제를 당파성 보다 우선시 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라는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우선시 한다는 선언으로 외현되기도 하였지요. 마르크스가 만년에 미르라는 러시아의농업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매닉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봅니다. 과연 러시아가 국가 관료 당관료 중심의 사회주의 종주국을 향한 혹은 사회주의적 패권주의를 향한 근대화 산업화를 하지 않고 미르 식의 공동체적 발전과 지금의 생태 공동체적인 발전의 길을 갔다면 하는 역사적인 가정을 들어 봅시다. 지나친 권력과 생산수단에의 국가 독점의 길이 아닌 지역의 자립 기반의 강화민 소비에트 연방 내의 모든 민족의 자립 기반의 강화 쪽으로 길을 걸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서의 이러한 시도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은 다른 형태의 개발주의 성장지상주의의 길을 가고 있으며 세계의 패권을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북 공정은 이러한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티벳 문제나 대만문제 신장의 문제 등등은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보여주고 잇는데 러시아 공산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시도는 유로 꼬뮤니즘인데 이른바 68 혁명의 공장 점거 운동 풀뿌리 자치 운동 지역 공동체 운동 탈국가적이자 탈 자본주의적이니 자립 자치의 운동 등등을 들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인도이 소공동체들 ,일본 유럽등지의 소 공동체운동들 ,그리고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자립 자치를 지향하는 인디오 공동체 운동들, 한국의 두레마을 가나안 농군학교들의 공동체운동 녹색대학  한녹 복구회 한살림등의 생태 공동체 운동들, 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운동들은 전반적으로 근대화 성장과 개발 독재라는 생산력 우선주의적인 등소평과 스탈린의 태도를 극복한 운동들이며 이른바 근본 생태주의 심층 생태주의적인 운동들이라고 봐야 맞을 것이겠지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러한 운동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지요.

각설하고 근대성은 통과의례가 아니다라는 점은 맑스이 자본론에서의 원시적 축적 본원적인 축적이라는 챕터만 보셔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핸리 5세의 유민법이라는 폭력적인 입법의 결과이며 엔클로져라는 자본의 폭력적인  방식의 결과이자 일본의 식민지에서의 곡물 수탈이라는 폭력적이 수탈의 결과이지 절대 목가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이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경제 외적 강제로 부터 경제 내적 강제로의 전화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슬럼은 근대화의 결과이지 애초부터 슬럼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아니지요. 이 과정에서는 소농 혹은 채집 경제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소외와 열등감의 조장이라는 기독교과 근대 교육 및 미디어의 선동의 결과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매닉 또 하나는 생태적으로만 봐도 근대화는 통과의뢰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발상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을 정당화 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니다. 러시아와 똑같이 식민지 국가는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 할때까지 제국주의의 수탈이라는 지옥을 견뎌야 한다는 맨새비키류의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기도하지요. 붕면 공동체적 자립의 길이나 농업 기반으 강화와 경공업 생필품 위주의 자립적 발전의 갈과 가내수공업 및 소농 기반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포기로 다가 오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들 작은 것들은 아래로 부터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경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바로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공조의 시스템을 깬 것이 서구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미래 라다크에서 들어 났고 네루의 세계사 편력에서 또한 뱅갈 문제를 이야기 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간디의 스와힐리 운동의 이론적인 정식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고 이는 비동맹국가 라는 수평적인 국제연대의 결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답니다.

매닉의 통과의례라는 근대화에 대한 숙명론은 정부로 들어 가자 마자 곧바로 자본의 먹이가 되어 버린 낼슨 만댈라와  룰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국가 단위의 운동 보다는 지역 공동체 단위의 꼬뮨적인 지향성 대항 국가나 대안 국가적인 지역 공동체적인 발상으로 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것은 곧 바로 꼬뮨적인 체제나 시스템으로 전화하지 않고서는 싶게 자본의 먹이가 될 것이며 다수의 미시적 저항단위의  수평적인 연대라는 공동체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게릴라적인 길 기동전이라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각성되 다중이지요.
그러니 꼬뮨을 향한 투쟁은 자치투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경제투쟁에서 단련되 부위들은 빠르게 이 다수의 자치 투쟁의 단위로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와 외국노동자간의 구분은 없어 진다고 봅니다만..

 

매닉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통과"의 의미는, "통과의례"라거나 "통과해야한다"의 당위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었고, 모든 이즘이든 근대에 태어난 이즘은 근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응"한 이즘들, 근대에 대한 이즘들이라는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근대를 끌어안든, 끌어안고 싸우든, 밀쳐내든, 도망치든... 말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며 전 지구가 겪게 되는 근대화, 산업화, 식민화, 서구화의 과정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후기 자본주의 혹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이러한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이르면 더 이상 식민지 아닌 것이 없고, 더 이상 "자연"이라 부를만한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과 정신 하나 하나 까지 쪼개고 수량화되어 시장경제 체제의 판매/구매 단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은 어떤 삶을 원하게 되고, "어머니 자연"과의 합일감을 얻기 원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때로는 상품화되어, 동남아 관광, 오지 탐험과 같은 관광 상품이 되어 더욱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하고, 또 스스로 생태적인 삶을 일궈 나가는 귀농공동체가 생기고 거기에 기반하여 저항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초근대적 욕망 또한 근대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의 총체를 일컬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만, 근대 이후, 혹은 근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기술하려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대부분 근대 재해석에 뛰어듭디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도 서구, 도시, 백인, 산업화된 나라 출신이며 그들이 몸담고 있는 경제, 문화, 사회 체제를 재현 혹은 대변한다는 한계, 혹은 의도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근대성을 서술하며 빌려오고 있는(혹은 전유하는) 각종 비근대적 이미지, 요소들은 그들 자신의 초근대적 욕망의 거울에 굴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굴절이 꼭 나쁜 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 자신의의 정치적, 문화적 지형에서 생겨난 산물로써 때로는 해방담론으로도 기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의 마오이즘이 그렇고 아나키스트 씬에서의 사파티스타 민중봉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명성 들머리에서 보았던 다큐멘터리에서 이주노동자 한 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분이 말하길, 한국 사람은 "방글라데시에는 TV도 없는 줄 안다."고 하며 우릴 바본인줄 안다라고 한탄합디다. 또 예전에 네셔널 지오그라피에서 봤던 자연 다큐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남미의 정글, 그 속에서 낚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 다큐는 분명 미국과 유럽 그리고 몇몇 '선진' 산업국들의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겠지요. 다큐 말미에 그곳 어린 아이와의 인터뷰 씬이 잠깐 나오더군요. 커서도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 아이는 아버지는 그러길 바라시지만, 여기는 너무 지겹고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초근대적 욕망으로 접근하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이 바로 근대적 욕망을 캡쳐합니다. 대안달거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를 통과한 여성들에게 대안달거리대는 "대안"입니다.

마리아 미즈같은 에코페미니스트에 따르면 근대화를 통한 따라잡기 개발의 신화는 시골/도시, 여성/남성, 유색인/백인, 남/북을 분리 지배하기 위한 백인 남성의 지배전략이라고 진단합니다. 왼쪽이 오른쪽을 왜 따라잡을 수 없는지, 또 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지를 조목조목 따집니다.(<에코페미니즘>참조) 동시에 북의 초근대적 욕망이 어떻게 남에 투사되고, 그곳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지를 보여주며, 초근대적 욕망은 자기 안에서 먼저 이루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초근대적 욕망이 근대적 욕망같이 외부 식민지로 모든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간다는 것만큼이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보여주는 미세한 세계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요."

위와 같은 즐거움은 초근대적 욕망의 일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욕망이 자전거 등을 개조해서 만든 택시나, 한국에서 수입한 다 낡아버린 중고 버스 등을 털털거리며 타고 다녔던, 혹은 차가 없어 웬만한 거리는 매일 걸어서 다니던 이주민에게는 어떠한 울림을 가질 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안티들은 '황금에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이주하기도 하지만, 이미 자국에서 초국적 자본에 의해 삶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 갈 수 없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탑크랙다운 사람들은 이주노동자운동을 단순히 노동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반자본주의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맑스주의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맑스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죄가 있다"는 명제를 잊지 않게 해주는 훌륭한 인식의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안티이주노동자 사이트의 후man이라는 사람이 이주노동자 합법화 지지모임인 stopcrackdown.net에 반론한 글을 쇼르쏘띠가 제반론한 글. 

 

후man: 그리고, 쇼님은 경쟁을 누가 인정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쇼님의 경쟁을 인정하다는 일자리경쟁은 자국의 노동시장에 기존 있어왔던 일자리경쟁과 동일시 하여 외국인노동자도입이 외국인노동자 도입으로 인해 생긴 경쟁의 심각성을 희석 시키는 일자리 경쟁 인정 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07/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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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르쏘띠:
님이 '희석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가장 큰 차이의 원인은 바로 '국가'와 '국경'을 어떻게 보는가 입니다. 님은 국가와 국경을 절대불변의, 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상정하고 계시고 저는 언젠간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차이랄까요. 그렇기에 저는 자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노동력'이나 외국에서 '새로이 유입되는 노동력'이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고, 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역시나, '국경' 때문이죠.


제 글을 님이 해석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님의 글을 해석해 본다면, 님의 글은 이주노동자라는 '새로이 유입된 노동력'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매순간 겪어야 하는 온갖 종류의 일자리경쟁 및 자본에 의해 새로이 창출되는 노동력과의 경쟁 전반을 희석시키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국가와 국경의 역할이 큰 현대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노동자 그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주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자 생각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면, 당황스럽게도 우린 IMF 이전에도, IMF 직후에도, 극심한 실업문제와 생존경쟁을 벌여야 했었단 사실을 다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청소년 노동 역시, 90년대에 갑자기 대규모가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의 노동은, 과외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소위 '명문'대학생도 아니고 육체적 힘을 쓸 수 있는 노동도 할 수 없는 여성 대학생들, 혹은 대학진학은 안 하고(혹은 못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 취업을 못하는 20대 초반 여성들이, 전공책값 혹은 최소한의 용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뛰어야 하는 마지막 일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조가, 조명이 안 된 것뿐이에요.


지금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 가 보세요. 과연 20대 초반의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시간당 보수가 유난히 낮고 노동강도도 그리 편하지 않은 그러한 곳의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최하위 시간당 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당시 교내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3,300원, 근처 커피숍은 2,000원, 맥도널드는 1,2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가장 보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요.) 이렇게 경쟁은 사회 모든 노동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없이, 새로운 집단의 노동력이 창출되고, 유입돼요.


이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주노동자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은 결국 국경과 국가의 강조를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저는 좌파라는 님의 포지션에서 국가와 국경이 계속해서 절대적인 무엇인 것처럼 강조되는 게 상당히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만을 강조함으로써, 원래 다양한 노동자 그룹간, 노-노간, 혹은 개인간에 별다른 일자리 경쟁과 마찰은 거의 없었다는 듯 희석되고 덮어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 생각해요.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심지어 이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버스도 지하철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엔 너무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이죠. 현재 장애인들의 노동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님들은, 이주노동자를 경쟁에서 쳐냈을 때 장애인의 노동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단기적으로 그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의 10%인 장애인들의 이동과 최소생존권, 그리고 노동권이 보장될 때, 여러분들은 또다시 장애인 노동자와 1:1 경쟁을 해야 합니다. 노동력은 그런 식으로 새로이 창출돼요. 그리고 자본이 원하는 것은, 이들 노동자 간의 적대입니다. 그리고 님들은 불과 3, 4년 후에, 님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내자는 주장에 사용했던 그 똑같은 논리와 근거가 장애인들 몰아내자는 주장에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님의 언어는 딱, 배제와 분할/지배의 논리이고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성노동자'를 말씀드리지만, 새로이 여성노동자가 사회노동에 유입되었을 때에는 이주노동자 유입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벌써 인구가 '반'이니까요. (물론, 사실은 최하층의 여성노동자들은 그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좌파들 중 일부 페미포비아들은, 여성과 페미니스트는 자본의 앞잡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가 더 싸고 더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포섭된 인력이 바로 여성/어린이 인력이었다는 예를 들지요. 어떻습니까. 님들의 논리 및 주장과 너무나 판박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나 lovemind님이나, 님들이 '이주노동자 몰아내자'라는 주장을 할 적엔, 이미 '여성노동자 몰아내자' '장애인 노동자 몰아내자'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이미 그러한 주장의 전초전에 발을 디뎠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노와 절박감은 당연한 겁니다. 이곳처럼, 가난할수록 살기 힘든 땅에선 더욱. 그런데 그 분노의 화살이 제대로 향해야 할 곳을 향하지 못했을 땐, 너 죽고 나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하죠? 정작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서 이득을 취하는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이주노동자들 쥐어짜고, 이주노동자들을 방패삼아 정착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님들이나 이주노동자나 이주노동자 지지자들의 적은 같은데,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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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사회적 여성
- 명동성당 농성에 ‘중독’된 이유

  김숙현 기자
2004-03-22 04:37:32  

요즘 나의 생활은 직장과 명동성당, 이 두 곳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저녁 때(혹은 야근 후 밤에) 거의 매일 명동성당에 간다. 명동성당에는, 21일로 128일째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연행동지 석방’을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왜 이주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

처음에 나는 ‘투쟁과 밥’이라는, 일주일에 한번씩 이주노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연대를 표하는 모임에 친구들과 참여했다.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요일에 원하는 사람 아무나 갈 수 있는 날 가는 약간 느슨한 모임이다. 어차피 음식을 준비하여 조리하는 것은 숙련된 몇몇 분들이 할 수밖에 없기에, 나와 친구들은 배식을 돕고 설거지를 하거나, 뒷정리에 함께 하거나, 혹은 밥만 얻어먹고 매일 저녁 명동성당 계단에서 갖는 집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는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과 얼굴을 익히기 시작했고, 수줍게 말을 걸고 인사를 나누었다.

지금 나는, ‘투쟁과 밥’에서 만난 사람들 몇몇과 함께 꾸린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투쟁과 밥’보다 조금 더 강한 결합을 원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활동’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소소하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화성보호소에 있는 굽타와 깨비, 헉을 면회 가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인터넷에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농성단 홈페이지에 오른 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기도 하고, 낮 시간에 농성장에 와서 농성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외부로 외출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보디가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저녁식사 시간에 맞춰와 밥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세탁물을 한 짐 지고 가서 빨래를 해다 주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에는, 한글 읽기/쓰기가 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낮 시간 활용이 가능한 몇몇 사람들이 한글교실을 열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와 차트까지 준비해 진행된 이 수업에, 농성단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진정한 연대란 주고받는 것인 법. 조만간 방글라데시/네팔의 문화, 언어 등을 배우는 교실 역시 생길 것 같다. 우리는 이것을 ‘프리스쿨’이라 부르기로 했다.

우리 모임에 속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현상이 꽤나 낯설었던, 우리 모임의 ‘적극분자’ 중 유일한 남자인 K씨가 며칠 전, 술자리에서 ‘왜일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나는 예전에 친구들과 <불한당>이란 책을 만들 때, 인권운동사랑방 상근활동가인 배경내씨를 인터뷰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 인터뷰에서 소위 ‘부문운동’이라 불리는 분야 활동가 중에 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그리고 자문하기 시작했다. 왜 나는, 이토록 이주노동자 운동에 깊이 감정이입을 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성으로서 느끼는 ‘동병상련’

회사 때문에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밤에 잠깐 명동성당에 들르는 내 경우, 주위에서 ‘수고한다,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나는 힘든 것을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농성단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가기 때문이다. 나뿐 아닐 것이다. 우리 모임 사람들이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명동성당 농성단은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이니까.

그러나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 나는 여전히 이론적이고 명확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곤 있지만 계급론이나 좌파 이론에 밝지 못하며, 뭔가 싸우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등의 운동 이론엔 문외한인 나로서는, ‘왜 나는 연대하는가?’라는 자문에도 그럴듯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쌍해서? 연민을 느껴서? 딱히 그런 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내가 처음에 머리에 떠올린 것은 이성과 논리의 영역이 아닌, ‘동병상련’이라는 감성적 영역의 언어였다.

‘여성은 이 시대 마지막 흑인’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인종주의를 재빨리 몸으로 익힌(그것도 백인중심주의적, 사대주의적으로) 한국인들 중 한 명이긴 해도, 저 말에 사용된 ‘흑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절절한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건 사실이다. 오히려 나에게는 ‘흑인은 이 시대 마지막 여성’이라고 표현해야 의미가 다가온다. 그건 아마도 내가 ‘여성’, 특히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저 문장에서 사용된 ‘여성’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여성을 지칭한다기보다 ‘억압 받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가리키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다른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픈, 혹은 연대해야 한다는 나의 바람을 투영시킨다면 저 문장의 주어 ‘여성’의 자리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로 대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는 이 시대 마지막 여성, 장애인은 이 시대 마지막 여성, 혹은 이주노동자는 이 시대 마지막 여성.

이러한 ‘사회적 여성’들이 받는 고통과 억압은, 그 본질은 다를지라도 형태와 외양은 비슷하다. 혹은 형태와 외양이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비슷하다. 이들의 운동을 매도하고 왜곡하며, (합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언어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논리에서, 혹은 ‘노동귀족’을 비판하는 논리에서, 장애인 운동에 무심한 사람들이 뱉는 무심한 말 한 마디에서, 동성애자를 희화화하는 표현들에서, 페미니스트들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와 표현과 반응과 왜곡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 중 특히 남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성별의 측면에서, 국적의 측면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묘하게 교차하며 갈등지점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내가 똑같이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물리적인’ 노동비자라면, 한국인 ‘여성’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상징적인’ 노동비자다. ‘상징적인’ 노동비자를 원하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남성, 비자발적 실업자 남성도 마찬가지일 터이다. 여기에 또다시 연대의 새로운 범위가 추가된다.

연대의 그물을 잇는 한 희망은 있다

지난 3.8 여성대회 집회 때,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참여했던 건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연행과 강제출국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집회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열심히 참여하는 집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다. 지난 14일 건설일용노조집회에서는 1시간 먼저 같은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후, 본 집회에 함께 하기도 했다.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기론 가장 적대적인 관계일 것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거리에서, 집회장에서 연대의 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 한국인들 역시 비슷하다. 이주노동자들의 농성단 천막을, 그리고 연대주점을 찾아오며 가장 강하게 연대를 보이는 사람들 중 한 무리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천막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천막에 함께 결합해 있는 단위엔 민주노총도, 또 각종 사회운동단체도 있지만 ‘불완전고용철폐연대’ 역시 있다는 사실.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여성들’은 비(非)여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씨줄과 날줄을 엮어 연대의 그물을 짜고 있다. 그렇다. 농성장을 방문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하나의 줄로 된 연대의 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끈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내가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한 줄의 끈’이 아니라 가로 세로가 복잡하게 얽힌 ‘그물’ 형태라는 것이다. 내가 감동과 기쁨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농성단 방문에 강하게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나와 비슷한 감동과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희망’이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왔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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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라는 가상의 스크린에서 벗어나는 길 - 깨철이(kikibar)   http://cafe.naver.com/solidarity/152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을 접하면서 맨 처음 보일 수 있는 가장 즉자적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국회와 정치인들에게 냉소 혹은 분노를 표시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반응이 보일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은 '탄핵반대', '국회해산'이나 혹은 '민주수호'와 같은 슬로건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해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것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그 동안의 국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다르다. 만약 국회해산의 의지가 후자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대통령 노무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탄핵도 옳고, 국회해산도 옳다고 외쳐야 하리라. 그러나 국회해산의 의지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사코 '노무현을 지지하기 위해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국회해산과 민생해결을 위한 일을 해야한다. 그러나 탄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자고 요란을 떨었다가 다시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선 이 땅 에 국회해산의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탄핵사건이 점점 각 당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누가 총선에서 이득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경주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민주수호'는 정치인들의 정쟁에 적당한 명분을 얻기 위한 꼬리표에 불과하다. 만약 지금 내 말이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단지 노무현이 옳아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 말이 진정이라면, 그렇다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옳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탄핵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파탄 난 민생, 노무현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정책들을 폭로함으로써, 지금의 '탄핵반대'가 가리고 있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이다. '탄핵반대'를 외치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의 입에서 민주화 항쟁의 과정에서 숨졌던 열사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그 이름은 거의 무의식중에 1987년 정도에서 멈춘다. 그는 노무현 정권 탄생이래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부안 주민들을 탄압했던 것은 노무현 정권이며, 장애인 이동권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노무현 정권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했던 농민들의 욕구에 맞선 것도 노무현 정권이며,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제도를 강행하는 정권도,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그런데도 '민주수호'를 위해 노무현 탄핵을 저지하자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민주수호'의 의미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현재를 유지하자는 발상이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할 게 별로 없다는 말로 들린다. 지금 그 '민주수호'라는 그 발상은 고통에 찬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나는 탄핵 사건이 있기 전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그들의 투쟁에 조금이라도 함께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러다가 농성장을 찾아가 일주일에 한번씩 밥을 지으며 이주노동자들과 만나고 있는 '투쟁과 밥' (http://bab.gg.gg)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투쟁과 밥'에 섞여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고 보호소에 가두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비극도 벌어졌다. 나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생산하던 일부였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들에게 민족적, 인종적 편견까지 강요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 노무현 정부는 올해 이주노동자 8만명을 더 받아 들여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런 사실은 최근 3월 27일자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정부가 기업주들을 위해 마음껏 부리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노동력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난이라고? 정부와 기업주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노동력을 원하지 않는다. 마음껏 부리다가 마음대로 버려도 제대로 항변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노동력을 원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는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에 실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 그동안 산업연수원 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해왔다. 해외로부터 들어온 이들 노동자들은 알다시피 노동자도 아니고 학생 신분으로써 자기 노동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이들 노동자들이 저항하자 정부는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강제추방을 단행하고,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한 고용허가제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로서의 신분은 인정하되 여전히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사업주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류기간 3년이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단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시간제한이다. 노동자로 인정은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3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고용허가제라는 이상한 법안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자유만을 확대하고, 노동3권을 철저히 부정하며 불법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심은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입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처럼 노예노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노예노동에 대해 정부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타민족에게 국한되어지는 폭력이 아니다(타민족에 행해지는 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비정규직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편법이 동원되면서 이런 노예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동의 이주노동자 농성단 투쟁이 100일이 훨씬 넘었을 때 바로 탄핵 사건이 일어났다.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된 나로서는 이 탄핵 사건에 대해 별 할 말이 없다. 분노도 냉소도 없다. '탄핵반대'와 '민주수호'라는 구호는 내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고 공허할 뿐이다. 지난 3월 21일부터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근처에는 서총련 소속인지 뭔지 하는 단체가 따로 농성을 시작했다. 탄핵반대, 국회해산, 민주수호 등과 같은 구호를 내걸고 말이다. 물론 이들은 바로 옆에서 130일이 지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수호하고자 탄핵 반대에 나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최근에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동감하는 사람들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http://cafe.naver.com/solidarity)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거창한 단체들의 사람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아니다. 그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노예노동이 일반화시키는 체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일 뿐이다.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고민은 탄핵정국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이 모임을 만들고자 고민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탄핵정국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다. 적어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탄핵정국은 현실적 문제들을 회피하고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가상의 스크린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 농민들의 저항, 파병반대와 반전의 요구, 부안 주민들의 투쟁에 직면했던 이 체제는 위기를 돌파할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하고 있다. 탄핵 사태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의제를 조작할 기회를 주었다. 정치인들은 재빨리 미디어를 동원하여 정권에 대한 지지나 체제에 대한 승인으로 다중들의 자율을 향한 열망들을 포섭하고 있는 셈이다. 탄핵을 둘러싼 그 모든 잡음은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가리는 가상의 스크린이다.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탄핵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과 사회적 '연대'다. 장담하건대 당신이 탄핵 사태 이전에 현실의 어떤 문제와 소통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아니어도 좋다. 탄핵이라는 스크린을 외면하고 현실의 분노와 고통과 손을 잡으라고 말이다. 탄핵을 둘러싼 그 모든 말들에 과연 진지한 '소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쏟아지는 말들은 그저 소통이라고 착각하며 내뱉는 가상적 의제에 대한 가상 회의에 불과하다. 어쩌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에 개입하는 방식은 권력을 누가 잡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우리들의 열망과 욕구들 사이에 어떻게 집단적 협력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반미 촛불시위, 파병 반대 반전집회, 부안주민들의 투쟁, 농민들의 투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들은 모두 우리의 열망과 욕구들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열망들은 아직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크린 속에 있는 은밀한 권력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열망들 사이에서 소통해야 하며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한다.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은 어떤 단체나 소속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연대 모임이다. 나는 연대를 위해서는 이런 분자(分子)적인 움직임들의 활성화와 노동, 생태, 여성 등을 가로지르는 횡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탄핵이라고 하는 가상의 스크린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소통을 위해 분자적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좋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소통하는 모임이 아니어도 좋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 이것이 정치판의 정치학에 저항하는 우리의 정치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다른세상을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에 게재되었음. http://www.another0415.net http://www.another0415.net/bbs/view.php?code=poverty&i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