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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문제?

 

요즘 보수나 중도나 진보나 극좌파ㅡㅡ;;나 87년 체제, 87년 체제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한 3년쯤 전에 이 단어를 처음 본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들 쓴다. 87년 6월의 민주항쟁과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한국의 정치체제나 사회체제를 87년 체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87년 체제의 문제란 무얼까? 어떤 사람(특히 노무현)은 대통령 단임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민중 참여 없는 정치제도가 문제라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의견 있을 수 있겠다.

나는 87년 체제의 문제는 그것이 87년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지배세력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혁명을 분쇄한다. 87년에 타올랐던 민주적, 민중적 활기와 능력들은 그것이 '체제'가 되면서 죽어버렸다. 이것이 87년 체제의 근본위기다. 87년 체제 말고 다른 체제를 구축하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는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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