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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http://aleph-k.blogspot.com/2011/02/blog-post_3562.html

의 글과 댓글을 보고 쓴 메모.

 

 

법 바깥으로 밀려났으므로 법 바깥에서 싸운다. 법 안의 시각이기에 두리반이 딜레마로 보이는 듯. 두리반의 요구는 법적 합리성을 벗어나 있지만 사회문제가 꼭 법적합리성으로 결판나진 않는다. 시적 합리성, 신학적 합리성도 합리성이며 현행적으로 작동하잖나.

 

그러니까 "이면합의"라고 불리는 것이 "정의의 승리"로 서사화될 수도 있고, 그게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그 '이면'은 현행 법의 이면일 뿐, '도래할 법'을 정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건 합리성 대 감성의 문제도 아님. 모든 합리적 진술도 나름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쟁하는 자에겐 투쟁의 합리성이 있다. 물론 외따로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적 사회적 합리성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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