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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전국私學 30일까지 “폐쇄” 의결

관련 핫이슈 사립학교법 개정안 갈등

전국 1200여개 사립학교 재단들(학교 수는 2000여개)이 오는 30일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이사회를 소집,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11월 5일 또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어 각 학교의 학교 폐쇄 의결서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趙龍沂) 회장에게 맡기고, 조 회장은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중·고교 폐쇄 의결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학교 폐쇄 의결서는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 경영권 일부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일부 이양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들이 건학(建學)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현 재학생들만 졸업시킨 뒤 학교를 자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현진(李弦璡) 부장은 “사학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학교만 폐쇄하면 폐쇄된 학교재산이 재단에 그대로 남게 되며, 이 재산은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자문 변호사 6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 검토작업에도 들어갔으며, 조만간 위헌 소송과 학교 출연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16개 시·도 회장들은 지난 18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위헌 소송, 학교 폐쇄와 함께 학교를 쉬는 ‘방학 투쟁’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사립학교를 많이 세운 종교계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가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사학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기독교여성대표자회의, 27일에는 감리교교단총회가 비슷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불교계도 이달 말쯤 반대 성명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11월 1일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 이사장과 목사, 장로 등 2만여명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집회를 열고, 11월 7일 이후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7대 종단(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성균관·민족종교) 연합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전국에 500여개가 있으며, 그중 기독교계는 350여개, 천주교계는 57개, 불교계는 26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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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말하는 건학이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종교 재단의 건학이념이 종교적 가르침에만 있다면 학교를 세울 것이 아니라 사원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괜히 교육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벌이를 해왔던 게 사학들 아니던가요.

최근 경남도민일보는 사립학교의 교내 매점의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매점 품목과 가격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사립학교 대부분은 매점의 품목도 당연히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학이 정말 사립은 맞습니까. 사립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로 지원 받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이라야 연간 1~200만원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 사학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계속적인 비리와 문제를 일이키는 곳이 사학입니다. 이왕 사학들이 폐쇄를 하겠다니 이렇게 된 김에 사학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 소리 치고, 이를 감싸 안는 조중동을 "씨발노무스키"라고 한다 해도, 그 사학 편을 드는 알랑방구쟁이 선생들에게 "이런, 씨부럴"이라고 한다해서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교육에 대해 공공의 개념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학법인회들의 "학교 폐쇄"가 진실이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교육자를 장사치로 전락시키는 그들이 교육계를 떠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공교육 내실화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호는 어떨까요?

"사립재단 학교폐쇄, 공립으로 전환하자."

"장사치들 교육계에서 몰아내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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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롱뇽과 환경운동 ]

천성산 습지에 살고 있는 도롱뇽을 원고로 하여 도롱뇽의 친구들인 환경단체 사람들은 천성산을 통과하는 고속전철 터널공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작년 10월에 제기하였다. 소송 이유는 지난 1994년에 조사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천성산 중턱의 습지에 살고 있는 꼬리치레도롱뇽(주: 꼬리가 몸보다 길어 치렁치렁하게 꾸민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과 30여종의 법정보호 동식물이 누락되었으며, 지질과 지하수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2004년 2월 울산지법에서는 ‘도롱뇽과 그 대변인’을 원고부적격이란 사유로 각하시켰다. 도롱뇽은 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부산고법에 항고심을 냈고, 이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율스님은 6월 30일부터 청와대 앞에 돗자리를 깔고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였다. 지율스님은 8월 26일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부의 협의 결과를 받아들여 58일 동안의 단식을 중단했다. 합의된 내용은 지율스님이 단식을 중단하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를 따르기로 하고, 그 동안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에게 다시 검토하게 하고,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문제가 드러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지율스님의 단식에 대해서 ‘도롱뇽소송 시민행동’ 사무국장인 박병상씨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스님의 단식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관행에 대해 무감각하였던 우리들에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준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가 자행하는 개발의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다음 세대 또는 인간이 아닌 동식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극단의 실천을 통해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대구-부산 구간 중에서 천성산을 통과하는 13km 터널을 뚫기 위하여 지난 10개월 동안 진입로 공사를 하던 SK건설의 박태준 과장은 “천성산 습지의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적인 시공법으로 대비하고 있다. 단지 일말의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어떤 공사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다른 평가를 하였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천성산 터널의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불교계의 표를 끌어 모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이 공약은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행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익계산을 한다면 천성산 터널을 취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과 지율스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사건은 개발과 보존의 충돌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최대한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한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은 몇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제일 먼저 도롱뇽이 소송의 원고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흥미롭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이 미네랄킹 계곡의 개발로 인하여 계곡의 바위와 하천 등 자연물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면서 바위와 하천을 원고로 하여 대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원고자격을 부인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토끼와 짱둥어를 내세워 환경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1975년에 미국 테네시州에서 80%가 완성된 텔리코댐이 시어(snail darter)라는 멸종위기의 물고기 때문에 중단된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텔리코댐의 완공을 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979년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꼬리치레도롱뇽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녹색연합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대강 발원지 등 전국 38곳에서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이들 서식지는 개발되지 않고 잘 보존된 활엽수림 주변의 수온이 낮은 계곡이었다. 이 도롱뇽은 천성산을 비롯한 전국 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개발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중앙일보 2004/8/23).

세 번째 질문은 천성산에 터널이 건설되면 도롱뇽의 서식지인 습지가 사라질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정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천성산 습지는 지표수(빗물)가 갇혀서 형성된 것이어서 터널 굴착이 습지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롱뇽 소송시민행동’ 대표단은 이러한 전문학회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의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앞으로 재조사에 참여할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할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문학회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터널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여러 대안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해야 한다. 천성산 터널의 대안에 대해서 지율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대안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성산을 뚫는다는 말에 이미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결국 천성산 대신 다른 데를 뚫거나 다른 곳을 지나가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른 누군가에게 안길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율스님의 답변은 불교사상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 전체를 하나의 꽃으로 본다(世界一花). 그리하여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한몸 됨을 강조하며, 불살생을 최고의 계율로 삼고 있다. 유마거사(維摩居士)의 법문에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불교사상을 천성산에 적용하면 도롱뇽과 희귀동식물이 모두 나와 한 몸인데 도롱뇽이 죽으면 내몸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지율스님은 왜 목숨을 걸고 단식을 시작하였는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처음 천성산 문제를 시작했을 때 산에 굴삭기가 올라오고 철쭉제 등으로 화엄벌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까닭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산이 울고 있다고 느꼈고,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의 소리를 들었으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만일 고속철도가 들어오고 늪과 늪의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진다면,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세세생생 곤충으로 태어나 목말라 하며 살 것이다.”

개발과 보존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흔히들 표현하지만 천성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인지 해답이 쉽지 않다. 한탄강댐이나 동강댐처럼 건설이 시작되기 전 계획단계에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터널이나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처럼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가 진행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공사지연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고 본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흡수하여,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4년 7월 26일 입법예고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발계획의 입안시에 작성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도중에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율스님의 58일 단식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떠한 성명서도 내지 않았다. 천성산의 터널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양자택일적인 선택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러하듯이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 등 여러가지 형태의 중도적인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텐데 끝내 침묵을 지킨 것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렇다면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시양비론의 애매함을 떨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면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은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 서울의 상징인 남산에는 3개의 터널이 뚫려 있다. 기존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통과하는 수많은 터널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럽의 명산 몽블랑에도 2개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다. 도로나 철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전처럼 꼬불꼬불 산허리로 길을 내는 것보다는 터널이 훨씬 환경보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이라지만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일반국민들은 쌀밥과 소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천성산 터널도 최선은 아니지만 환경운동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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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답변>

[지속 가능한 개발, 생명과 환경, 그리고 인간 ]

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비난과 비방이 아닌 논리적인 글을 읽으니 다소 입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네요.

꼬리치레도롱뇽은 멸종 위기에 처했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글을 들어 '전국 38곳'에서 발견되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대한지질학회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하셨습니다. '습지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질학회의 보고서를 전문가의 보고서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희귀 및 위기동식물도감에는 꼬리치레도롱뇽이 분명히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원래 서식지에서 개체수가 발견되는 않는 지역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질학회의 의견이 전문가의 의견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질학회와 생태계 분야는 다른 분야라는 사실입니다. 생태계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사업 주체인 철도공단의 위탁을 받은 지질학회가 공정한 평가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고속철이 고속철이 되고 있지 못함은 이미 개통된 구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이해가 걸리면서 여기 저기 중간 정착역이 만들어졌고, 처음 주장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구-부산 간이 예정대로 관통 된다고 하여도 실제 짧아지는 시간은 10-20분 정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10-20분은 위해서 그 많은 자본과 자연을 훼손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부분은 이미 지적하셨듯 철학의 문제(불교 사상을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선 가치관의 모든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현 정부와 밀착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가 없었기에 시민 사회 단체의 지지도 못 받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천성산 대책위에는 환경련이 아니더라도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게 함께 하고 있음도 언급하셨다면 균형을 이루는 주장이 될 수 있었들 하는데 아쉽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견해를 밝힌다면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은 생명과 환경에 대한, 세계적 합의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테제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당위와 명분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개발은 개발독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이기적 개발이기에 광범위하고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천성산이 뚫릴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철학적 사고, 가치관이, 생명에 대한 깊은 감수성이 생겨난다면 또는 살아난다면 이는 충분한 가치와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부끄러운 것은 지율 스님에게만 이 책임을 지우고 있는 듯한 저의 불성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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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율스님 “환경부 장관 고소할 것”

김훤주 기자 / pole@dominilbo.com

“환경영향평가 공동검토 합의깬 책임져야” 양산 천성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 놓고 있는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이 20일 환경부에 대해 “경부 고속철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들러리나 서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고 일갈했다. 이는 지난 19일 환경부가 경부 고속철 천성산 터널 관통 공사가 이 산의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단독’ 검토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8일 동안 청와대 단식 농성을 벌인 끝에 천성산 관통 구간 환경 영향 평가 ‘공동’ 검토 약속을 받아낸 지율 스님(사진)도 “합의를 깬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공단과 환경단체를 모두 빼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원 전문가 3명을 시켜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단이 2002년 발표한 <천성산 지역 자연 변화 정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터널이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보고서도 다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 문헌 검토와 함께 2박3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며 ‘도롱뇽 소송’을 맡은 부산고법에도 지난 15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롱뇽 시민행동은 “환경부와 합의 사항은 ‘전문가 공동 검토 협의’였으며 법원이 환경부에 물은 내용도 공동 검토 의향이 있는지 여부였다”며 “합의를 무시했고 법원에 대해서도 안하무인으로 구는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행동은 “철도시설공단이 공동 검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으로 ‘시일이 17개월이나 걸리는 점’을 꼽았는데 환경부는 무슨 재주로 2박3일만에 해치웠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전혀 납득할 수 없으니 차라리 침묵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율 스님은 “상식을 예사로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도 않은 채 문제 없다고 발표하는 부도덕함에 놀랄 뿐이다”며 “법원도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대책회의를 거쳐 공문으로 한 합의를 어긴 데 대해 환경부 장관을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단독 검토에는 △터널이 도롱뇽 같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터널의 안전성 여부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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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산, 도롱뇽, 생명... 우리들의 이야기

□ 일시 : 2004년 10월 22일, 오후 7시
□ 장소 :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대상 : 관심 있는 누구나
□ 강사 : 지율 스님
□ 내  용
-생명사랑 영상 상영
1. 천성산은 생태의 보고
2. 생명의 철학
3. 고속철도와 천성산
4. 양산 지역의 발전에 대한 단상

※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는 또한 세계적인 합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웰빙은 떠벌리며 자신의 몸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둘러싼 결정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으로 몸을 생각하고 생명을 사고해야 합니다. 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환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양산의 개발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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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의 계절인 10월이 문을 엽니다.

우리가 쓰는 이야기도 높고 푸른 10월 하늘처럼

푸르게 공명되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영상은 풀꽃세상의 풀씨님들께서 밤을 세워 수놓아 주신 작품입니다.

도롱뇽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땀 한땀의 정성들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인 100인 서명운동을 펼치려 합니다.

(호소문과 서명용지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나눔을 몫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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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야, 안약 넣자."

"안 해"

"그럼 해맑은 세상 가서 넣을래?"

"해맑은 세상 가서 넣을래."

그래서 안약을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 손에 안약이 들린 것을 보고는

"아빠, 안약을 들고 있으면 잃어 버리잖아. 그러면 이원우 놀이방 가서 안약 못 넣잖아. 가방 안에 넣어."

윽! 이제는 가르치려 든다.

2.

"아빠, 엄마랑 있으면 심심해."

"그럼, 해맑은 세상은 재밌어."

"응. 해맑은 세상은 재밌어. 아빠 엄마 안 왔으면 좋겠어."

켁! 이놈이 내 아들 맞나..ㅜㅜ

3.

양파 선생님 왈

"원우가 요즘 너무 밝아요. 말도 너무 잘 하고, 우릴 아주 즐겁게 해주네요. 특별한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은 무슨,,, "

"교우 관계도 좋아요. 애들과 참 잘 어울리네요. 뒤늦게 적응을 아주 잘 하네요."

원우가 잘 지낸다는 얘기 한 마디에 오늘 아침 마음이 뿌듯해온다.

본문

[전교조 양산지회 게시판에서 있었던 8.28대대와 관려하여 오고간 이야기를 다 모았습니다. 건전한 토론이 조직의 힘이라 믿습니다. 이견을 여전히 이견대로 남겨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통들이 조직을 견고하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

[왈왈]

이번 대대 결과 중집안이 부결되고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
중집안이 대대에서 거부되고수정안이 통과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정안의 내용이 문제이다.
수정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반기 투쟁은 현장의 동력이 안 실릴 것이므로 총력투쟁의 방법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섭을 통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다.

나는 정말 걱정이다. 물론 연가 투쟁으로, 총력 투쟁으로 사립학교법이나 표법 투쟁, 교선보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가 투쟁이 그냥 몇 사람 가는 선의 투쟁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연가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를 거치는 그 과정이 우리 투쟁의 과정이였기에 몇 사람이 연가 투쟁에 참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에 연가투쟁은 단 하루의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교섭으로 우리의 현안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정말 시대착오적 교섭만능주의, 또는 노무현에 대한 여전히 굴욕적 애정구걸이라고 생각한다. 지부 교섭이든 본부 교섭이든 교섭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교섭 미이행이 매번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교섭 사항 미이행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대응할 법제적 조건도 갖춰어져 있지 않는데, 뜬금없이 교섭으로 전교조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려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작금의 전교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뼈 아픈 일이다.

하반기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놓여져 있다. 공무원노조와 연대하는 하반기 투쟁은 그 동력에서 투쟁 수준에서 예전과는 질적 차원이 다른 투쟁이다. 우리는 이번 대대의 수정안 결의로 인해 연대 투쟁이라는 운동의 도약의 기회와 구걸교섭을 맞바꾸게 되었다.  결국 교육의 위기를 논하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의원대회가 전교조의 위기를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수정안을 제출한 동지들의 생각이 교섭만능주의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반성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교섭주의로 도배된 수정안이 투쟁을 위한 안으로 고쳐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동엽]

[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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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동엽]

[왈왈]

[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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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옛어른들께서 

"본래 땅이 있는 까닭에 땅으로 부터 꽃이 피니 

만일 땅이 없다면 꽃이 어찌 피어나리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연의 땅을 만났고 

함께 씨앗이 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오고  어둠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길 위에 

우리가 뿌린 생명의 씨앗들은 꽃으로 피기 시작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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