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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재편기] 모색 ② 심재옥 '해프닝'과 아르템스 문제제기, 그리고 한미FTA 투쟁
지난 9월 19일 '찬물' 당원에 의해 (중앙당 당직자를 통해 들었다며) 문제 제기된 "업무보다 육아 우선" 해프닝(?)은 표면상 일단락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해프닝(?)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치부되어 '봉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들과는 별도로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단상'을 전하려 합니다.
(심재옥 '해프닝'이란 어법은 심재옥 최고위원 발언으로 시작된 당내 '여성주의'적 투쟁과 전혀 무관한 편의상의 표현이란 점에 오해 없길 당부하며 글을 이어 갑니다)
1, 일단, 논쟁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실은 심재옥 최고위원의 발언이 왜곡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재옥 최고위원의 발언 배경과 그 진실은 9월 12일 진행된 48차 최고위원회 회의록과 심재옥 본인의 9월 21일자 해명 글 "저는 육아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최고위원회에서 육아문제를 발언하게 된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각설하고,
2, 논쟁 과정에서 '아르템스' 당원의 논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비교적 ‘팩트’에 충실하고, 차분하게 논지를 전개하는 논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함과는 별도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즉, 심재옥 '해프닝'과 당 지도부의 '책임성' 문제는 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연관 지어 주장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3,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르템스' 당원이 제기한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의 '무책임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민주노동당 갈팡질팡의 주범으로 '최고위원회'를 지목했으며, 최고위원회 혁신 강화를 통해 위기 돌파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 돌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최고위원회가 외려 위기 제공의 원인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사실, 현 시기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안팎의 위기, 시스템적인 소통 부재, 전당적인 동맥경화, 무기력한 정치력 등의 원인은 최고위원회 회의록만 찬찬히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48차 최고위원회 회의록 '안건1 국민투표 전술의 의미와 한미FTA 협상저지를 위한 비상투쟁계획의 건'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2기 최고위원회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이 드러납니다.
5, 비록 (회의록 그 자체가 현장 분위기까지 담을 수야 없겠지만) 담담하게 기록된 회의록일지라도 최고위원들의 혼란(?)상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FTA특위, 당 기조실, 범국본 등등 체계와 투쟁 내용/방식의 혼란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 최고 지도부가 '전략'과 '기조'의 심도 깊은 논의는 생략한 채, 실무적인 문제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결국, "전당적으로 올인한다"는 한미FTA 저지 투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중은 고사하고 8만당원-지역-광역과 중앙이 제각각 헛돌고 있으며, 말로만의 총력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과 '기획'의 부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최고위원들을 전국순회투쟁에 동원하는 실무적인 논란보다 외려 강병기 최고위원의 문제제기(별첨)를 심층 논의하며, 한미FTA 저지 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당 안팎을 아우르는) 사업 '기획'과 '전술'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 아니었을까요?
7, 별도로, 문성현 동지에게 말합니다. 전당적 대중 정치 활동을 단위조합 사업처럼 진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공장 안 '총파업'과 공장 밖 '민중 항쟁'은 전혀 '질'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문성현 동지의 "일상적인 당무를 중단하더라도~" 발언은 "총파업하듯이 한미FTA 저지 투쟁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런 정치 사업 방식은 '카리스마'적인 정치지도력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외려 결정적인 정치적 '오류'로 기록될 것임을 (외람되지만) 지적해 둡니다.
*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과 (선전-조직화 플랜 등) 대중 정치력 회복을 위한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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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48차 회의록 중 관련 부분을 첨부해 둡니다)
제48차 최고위원회
안건1. 국민투표 전술의 의미와 한미FTA 협상저지를 위한 비상투쟁계획의 건
- 문성현 : 총장께서 제안 설명 해달라.
- 김선동 : 최고위-의원단 연석회의 때와 주문사항이 조금 달라졌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문서참조). 자세한 내용은 기조실장께서 보충해주시기 바란다.
- 방석수 :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주문사항 4에서 10월이 아닌 9월이다. 참고해달라.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현재 FTA사업이 특위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앙)당의 골간 체계와 잘 결합되지 않아 보완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선동 : 재정, 체계 등과도 연동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문성현 : 이 사업을 전당적으로 하는데 있어 최고위원들께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실텐데 우선은 그것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다.
- 강병기 : 기층 당원을 어떻게 발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아까 심의원 말씀처럼 대선과 어떻게 연동되고 당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간부들은 이 사업의 의미는 알지만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해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순회를 마친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지역위원회를 가야 한다.
- 문성현 : (예를 들자면) 234개 지역위를 10개 조(최고위원-의원)가 10월까지 완전히 커버한다거나..
- 박인숙 : 중앙지도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 김성진 : 질문이 있다. 오전 연석회의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 방석수 : 기조회의에서 제출된 것이다.
- 김선동 : FTA 특위에서 나온 것도 있다.
- 김성진 :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연석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 또한 여전히 체계를 어떻게 정비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 권영길 : 여기에 올라온 것은 실무단위에서 (위임하여) 결정하고, 최고위에서는 보다 정치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문성현 : 서명이 결코 쉽지 않다. 어렵다. 내가 느끼는 바로는 500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방안도 실제로 뛰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의 역할을 아까처럼 나누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김기수 : 자꾸 순회한다는 결정만 하는 것 같다. 왜 결정하는지에 대해 메시지 전달이 안된다. 실제로 지역에 가서도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짝을 지어서 내려가자는 것 등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직능단체는 의원이 커버하고 최고위원들은 지역을 책임지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 덧붙여 위원장들 연석회의도 결의대회 할 거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이해삼 :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 심지어 서명용지도 없다.
- 홍승하 : 최고위원들이 지역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성현 : 지역이든 부문이든 발동이 걸리면 간다는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당력을 걸어야 한다. 최고위원부터 모두들 FTA에 기본 사업을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훨씬 촘촘하게..
- 이해삼 : 10월 29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당원들에 대한 재정(차비) 지원까지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
- 김성진 : 전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특위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강병기 :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사실 지금부터 의원단과 최고위가 집중을 하게 되면 특위체계가 맞지 않는 것이다.
- 홍승하 : 특위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 문성현 : 전환할 필요가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서 정식으로 성안해서 올려달라.
- 김기수 : 걱정은 체계와 담당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 방석수 : 기조실이 1차 책임을 갖고 기조회의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
- 김선동 : 19일 이전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해서 힘있게 진행하자.
- 문성현 :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총장책임하에 진행해 달라.
- 홍승하 : 10월 29일 8만 당원 궐기대회 문제만 가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하면 될 것 같다.
- 심재옥 : 궐기대회는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순회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고 더 검토해서 안을 다시 제출하면 좋겠다.
- 김성진 : 특위위원장 회의 전에 체계를 FTA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정리, 정비해서 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
- 문성현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김성진 :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국 동시다발 혹은 상근자 중심의 본떼 있는 방식 등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천같은 경우 9월 30일날 당 독자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
- 문성현 : 한번하고 끝나는 집회가 아니다. 전당원을 발동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 김성진 : 문제는 시도당이 안한다는 것이다.
- 박인숙 : 협상기간 중에 당이 의지를 모아낸다는 정신을 보여주는 정도..
- 방석수 : 한가지 고려할 것은 어제 듣기로는 10월 22일 정도에 협상기간에 맞춰 범국본에서 집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방금 말씀들 하신 내용들을 녹여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성진 : 사전집회 형식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 심재옥 : 중앙집중하지 말고 권역별로로라도 하는 것이 지역의 실정에도 맞고 서명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다분히 소모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문성현 : 국회앞에서 일종의 퍼포먼스 혹은 의미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박인숙 : 제가 봐도 적절한 규모에서 한다면 정치적 결집을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김성진 : 여기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위임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다. 전술 논의를 자꾸 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그게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최고위로 돌아오는 것이다. 위임을 할 것이 아니면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내려버리자.
- 문성현 : 이렇게 하자. 주문사항으로 제출된 8만 총궐기대회가 조금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이 시기(4차협상)에 당이 적절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하자.
- 심재옥 :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다. 나는 최고위원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것은 할 수 없다.
- 김기수 :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 지역을 맡는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 박인숙 : 최소 수준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 한다.
- 홍승하 : 최고위원들이 지역의 회의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이해삼 :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지역에서는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척 좋아한다.
- 홍승하 : 당연히 싫어하지는 않는다.
- 심재옥 :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다. 요구와 상황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나눠서 지역을 맡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 방석수 : 일단은 사무처장단 회의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확대해나가면 될 것이다.
- 박인숙 : 대략적인 지역이라도 구분하면 좋겠다.
- 김선동 : 동의한다.
- 김기수 : 연고지로의 배정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 문성현 :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다.
- 문성현 : 속개하도록 하겠다.
- 오재영 : 지역 배정을 말씀드리겠다. 서울-강병기, 경기-심재옥, 인천강원 -홍승하, 대전충남충북-김기수, 광주전남전북-김성진, 부산울산-이해삼, 경남-김은진, 대구경북- 박인숙, 제주도-사무총장이다.
- 박인숙 : 요번주는 어렵고 다음주부터 2주동안 해야할 일을 정해달라.
- 심재옥 : 저는 빼주었으면 한다. 감안해서 재조정해달라.
- 문성현 : 반영하도록 하겠다. 안건2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