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이용대,강기갑,이영순,현애자] 이슈의 신분차별을 극복합시다!!

당의 상임위 의원별 국감 이슈 [국감브리핑]을 잘 읽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시국감' 패악질 등으로 파행 속에 진행되는 국감이지만, 노동자 민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진보국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쁠 줄 알지만 이영순 당원은 건설교통 관련하여 의원실에 접수했던 '공동물건제도' 국감 요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편, 국감과는 별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당 종합민원실에 접수되었던 '비닐하우스 전업(여성)농민' 민원인데요. "[강기갑,현애자] 이 여인을 어찌 할까요?"(바로가기) 찬찬히 살펴 보면 결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특정한 개별 (여성)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대받는 모든 농민의 문제이자, 이중차별을 강요 당하는 여성 농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건개요)

15년 동안 부산에서 비닐하우스 전업농으로 살아 온 박정개(여성,58세)씨가 2006년 3월 31일 교통사고로 입원, 입원치료중 농산물 출하 지시를 위해 신청한 외출을 보험사(동부화재)가 거절해 1년동안 지어온 농사 망침,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보험사에 요구, 보험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박정개씨에게 농산물 피해액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고, 11일간 입원치료 비용인 34만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함, 입원 치료 비용도 박정개씨를 '농업인'이 아닌 '무직-가정주부'로 기준하여 산정, 1년 농사 망치고 올 겨울 농사 준비할 자금도 없는 박정개씨는 금감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 그리고 현재 대치동 동부화재 본사앞 노숙 1인 시위 중 ...



(무엇이 문제인가)

농사를 짓다가 수확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 박정개씨 사례는 이 땅 농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시 근로자나 자영업자 혹은 자본가들과 달리 농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세세한 손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특별 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농민들은 두리뭉실 '농촌 일용직 근로자' 혹은 (여성의 경우) '무직'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개선 방향)

1,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농산물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민영 보험사의 태도는 도/농 차별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법인 등에 속해 농사짓는) 농민들도 농사 경력, 농사 규모, 해당년도 작물종류 등등을 고려하여 세세한 '특별 손해'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2, 또한 여성 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농민'이 아닌 '무직'이나 '가정주부'로 되는 경우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가 토지 소유 여부이기 때문인데, 대부분 농지는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에 복무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 못지 않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성' 농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농민 특별 손해 보상에 관한 법안 등이 입법,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민영 보험사들의 '약관'에도 농민 특별 손해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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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높다란 빌딩 숲 대치동에서 농사짓던 차림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 농민 박정개씨를 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목이 터져라 호소하는 이 땅 농민의 현주소를 봅니다. 아예 목이 쉬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건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 한다며 울부짖는 이 땅 먹거리 생산자의 절규를 봅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혼자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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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에도 신분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데올로기나 체제라는 게 그렇게 거대한 것들로만 변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 담론이나 인기 영합적인 이슈꺼리들에 밀려 잠기거나 사라지는 이 땅 생산자들의 소리 없는 피울음들,,, 어쩌면 우리는 그 소리 없는 미시적 개별적 목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중 삼중 차별에 신음하는 저 여성 농민의 '피울음' 소리를 온전히 듣고, 그(녀)와 함께 어깨걸이 할 때, 그 때 우리는 '진보' 정당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정책위 의장 이용대 당원과 박정개씨 민원을 접수받은 이영순 당원, 그리고 국회 파견 활동이 마감되면 농민으로 돌아갈 강기갑, 현애자 당원의 즉각적인 정책적, 의회적, 실천적 '연대'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