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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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故 허세욱님의 '부탁'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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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허세욱님
(1953.5.9 ~ 2007.4.15)

- 택시노동자
- 2007년 4월 1일 15시 55분 서울 하얏트 호텔 골목에서 "한미FTA 폐기하라" 분신
- 2007년 4월 15일 11시 23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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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허세욱님의 '부탁'을 가슴에 되새기며

한미fta 반대운동은 선출된 독재자의 비민주적인 전횡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한계지워져서는 안됩니다. 한미fta 반대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 노동 해방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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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時代교체] 심상정을 중심축으로, 대선에서 한미 fta 삼각동맹 심판한다!!
[단상] 심상정 대통령론 (1)



△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절망을 볼모로 하는 한미 FTA는 용납될 수 없고 국회에서 비준 될 수도 없다”고 경고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구체적인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인 홍보작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주까지 "협상문 공개" 약속을 받아냈다. (사진_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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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연한 기회에 ‘모지리’ 정태인님, 그리고 수군작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수군작님이 정태인님에게 묻더군요. “지난 2002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었죠?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셨죠? 그리고 지금 심상정의원이 대통령될 가능성은 있는 거요?”

잠시 특유의 소탈한 웃음을 짓던 정태인님이 대답하더군요.

“그 때 노무현대통령도 ‘감’이 왔었고, 지금 심상정대통령도 정세분석이나 시대정신으로 ‘감’이 옵니다. 현재 한미fta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대처하며 진보진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심상정 아닌가요? 자유주의진영까지 휘저으며 ‘견인’하는 심상정을 보면, 제 판단에 확신이 섭니다. 더구나 심상정은 ‘세박자경제론’으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진영과 서민들 사이에서 ‘심상정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하하,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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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심상정 동지가 큰 일을 해 냈습니다. 심상정 동지는 “미국과 한미fta 협정문 최종 문구 조율이 끝나는 5월말에나 협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궁하여, 다음 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 삼각동맹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심상정 동지가 전국 각지 노동자 서민과 함께 의회 안팎 대중투쟁을 선도하며, 국회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비상시국회의’를 주도하더니, 청와대가 그토록 기만하던 ‘한미fta 협정문 공개’ 약속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문득, 정태인님과 수군작님이 나누던 말이 생각납니다.

심상정 대통령, 심상정 대통령, 심상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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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代교체] 중심축 심상정, 한미 fta 반대 국민회의를 주도한다!!

한미 FTA 반대 국민회의’ 구성한다
비상시국회의 참여 54명 의원, "한미 FTA 저지 위한 범국민운동 벌일 것"


△ 비상시국회의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비롯,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54명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시국회의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미 FTA 반대 국민회의(가칭)’를 구성하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심상정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에 열린 ‘한미 FTA 평가와 향후대응 방안’ 에 대한 비상시국회의 회의결과를 밝히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회의를 통해 가칭 ‘한미 FTA 반대 국민회의’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각계 원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범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한미 FTA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문건을 선별 공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비상시국회의는 정부에 협상 타결 문건과 부속문서, 분야별 협상 결과, FTA 협상과 병행 진행된 쇠고기, 유전자조작생물체(LMO) 등 통상 현안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일부 FTA 찬성 의원에게만 문건을 선별 공개한 것은 국회를 우롱하고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 요구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2007-04-09 11:56:11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참고 : ★ [時代교체] ⑩ 분노를 조직하라, 사연을 조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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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님의 [★ <비정규노동당>으로 가는 길!!]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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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代교체] ⑨ '비정규노동자당'으로 가는 길!!
(by 웅얼거림)



논해야 할 것은 '비정규노동당'으로 가는 길 입니다.

1.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말해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 겪는 위기는, 주된 측면만 크게 나누어 보아도 서너 가지 이상을 말 할 수 있는 사뭇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정치적 내용의 빈곤, 대중적 정치행위에 대한 기획력 부재, 진보적 기본가치의 혼란, 내부 소통의 단절과 지도력 부재 등등...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는 다름아灸?민주노동당의 "노동자(중심)정당"으로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노동대중, 빈곤대중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고서 민주노동당이 "장사"할 밑천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근로대중, 빈곤대중을 대표함을 제1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당의 현실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민주노총당"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의 데마고그 따위는 이제는 거의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의 트집거리가 되건 말건 노동자, 서민의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 노동자계급의 양적 다수이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 계급의 경향적인 지배적 존재양태인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서 노동자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2.

물론 그동안 여러 관점과 방식으로 진실로 한국의 노동자계급을, 대한민국의 노동, 빈곤대중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민주노총의 영향 속에서 뿌리깊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주의를 벗어나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행형태로 제시된 몇 안 되는 제안들 - 이를테면 현재의 노동부문 대의원 제도의 개편문제나 혹은 사회연대전략/소득연대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들이 언제나 근본논점이 이탈되었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해야 함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그것을 당내에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다지 일치하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민주노동당의 주요 면면이 노동운동, 진보운동 출신의 '운동가'들이라고 해도, 민주노동당 또한 예외 없이 정당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조직의 객관적 논리가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결의를 말하고 혹은 투쟁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의 현실이 과연 그런가요? 개개인으로 보면 적잖은 당의 인사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로 조직으로서, 집합적 실체로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중심적인 정치적 과제로 여기는 것이 등치 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당내의 분파와 주요 인사들이 비정규 노동자들 속에서 지지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대와 등치시킬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 한,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운동의 시야에 갇힌 당의 상황을 벗어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알아서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탈바꿈한다면 손놓고 앉아있어도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정당이 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민주노동당은 물론이요 이 나라 노동자운동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저 역시 언젠가 입에 올렸던 말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탄생했고 민주노총의 중심이 대기업-정규직 노동운동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일종의 "극언"에 가깝습니다. 그런 극언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은, 거꾸로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와 그것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민주노동당의 "노동당"으로서의 위기는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스스로의 기반으로 상정한 사회세력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는 조합보다 정당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조합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단결이 노동자정당이 필요한 이유였다면 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침체와 위기의 나날을 보낸 것과 아무 상관없이, 또 다시 대선과 총선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과정과 당의 쇄신과 강화의 과정은 별개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대중 앞에 보여야 할 것은 "두 가지 모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세력으로서의 외적실력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당의 실추된 면모를 쇄신하는 내적과정을 진정성 있게 대중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당, 그들을 대표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계급성이나 원칙의 문제를 넘어, "표 계산"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분들의 입에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노동자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극언'을 듣게 된 것을 저는 당원으로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또 한번, "비정규 노동자당으로 가는 길"을 둘러싼 문제는 그 실행방안이 논제가 되기 무섭게 웬지 본말이 전도된 듯한 논쟁으로 이어진 듯 보입니다. 이번 논제는 당의 대선주자 중 한 분인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당비인하 밑 당권특례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조치는 이미 한번 행해진 바 있습니다. '농민을 포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농에게 그런 특례적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 이견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후 민주노동당 내에서 전농과 농업, 농민문제가 보다 많은 "당적인 차원"의 고려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과연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과거 전농에 대해 설정했던 정략적 고려 보다 사소한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 심상정 의원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특례입당 제안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당이 되자'는 말에 운을 맞추는 실행방안이며,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치적 극언이라고 느껴집니다. 분명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를 선언적 언명의 영역에 둘 시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개개인의 마음가짐을 넘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당적인 수준의 태도와 행동변화를 이루기 위한 방책들, 민주노동당이라는 '객관적 실체'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5.

물론 개방형 경선제를 둘러싼 논란이 당을 휩쓸고 지나간 시점이라, 당원자격과 연관된 듯 보이는 이야기가 솥뚜껑이 아니라 자라처럼 보일 지 모릅니다.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방안은 논의되어야 하지만, 왜 하필 지금 특례입당 같은 깜짝 놀랄 단어가 들어간 제안이 등장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간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민주노동당에게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과 당의 쇄신과 강화를 도모하는 과정은 분리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결국 대선, 총선 전 과정에서 당의 성패를 가르는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당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당 개선 방안을 지금 논하지 않는다면, 그럼 대선과 정말 몇일 지나지 않아 치르게 될 총선을 모두 실패한 후 반성할 때 논해야 할까요? 게다가 지금 당내 경선에 나선 당의 대선주자가 경선과정의 정책으로서 제시하고 논쟁하는 것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일단 그것이 무엇이건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 실행형태를 놓고, 또 외부적 정책을 넘어 당의 내적 개선까지를 포함하는 제안이 등장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또한 그것이 논쟁적 주제가 되는 것 역시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 지금 민주노동당이 비정규노동자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위한 실질적 방편들을 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풍성해지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다만 또 다시 이번 심상정 후보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과거 전농에게 그랬던 경우처럼)'특례입당이라는 같은 전략적 특별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둘러싼 논쟁이 또 다시 과거 부문할당 논쟁이나 사회연대전략 논쟁처럼 핵심만 비켜가며 오도된 논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진행된, '양보냐 투쟁이냐' 본말이 전도된 꼬리잡기 식의 논쟁이 무엇을 남겼는지 기억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분에 복지정책을 논하고, 노동자계급 내의 분할의 문제를 논하면서도 정작 복지정책이나 빈곤정책, 나아가 일반적인 사회연대정책 보다 특정화되고, 또한 소득연대전략의 수위를 넘는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의 문제, 나아가 그 속에서 당의 외적, 내적 혁신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의 생산적, 구체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결국 국민연금이 사회적 논란거리였을 때는 물론이요, 심지어 스스로 국민연금을 매개로 한 정책을 입안하고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해본 적이 없는 채로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비정규 노동자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공감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내 대선주자의 입을 통해 그 실행방안이 제안된 것이 무엇인가 생산적 성과를 가질 수 있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동안 당내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당권특례와 같은 단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사회연대전략 논쟁 동안 여러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하는 자리라면, 비판을 하던, 찬성을 하던 실효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거의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기분입니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집합적, 조직적 실체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도록 강제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쨌건 비정규 노동자 특례입당이라고 해도 특정시기, 비정규 노동자라는 특정부문의 전략적 집단에게 당권자격, 즉 진성당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의미이지, 진성당원제 자체를 허문다고까지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례라는 것이 썩 내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정 안된다면 특별조치라도 해서 돌파해야 할 사활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단지 촉구하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 당이라는 "객관적 구조"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문제가 집합적, 조직적 실천에서 진지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도록 강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

지금 민주노동당은 위기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측면은 바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중심)정당을 자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차지하는, 더 취약하고 더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그들을 제대로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심정은, 막말로 구걸을 하던, 삐끼질을 하던 비정규-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기분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당의 조직적, 집합적 차원에서 핵심적 과제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면 거의 무엇이라도 환영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꺼낸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전략적 특례입당/당권특례 제안에 대해, 특히 그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 찬반의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제이며 그것을 현실화 할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아직은 노동자정당의 당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사회에서 그것은 곧 '비정규 노동자와 빈곤대중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특례'라는 단어의 어감은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의 조직적, 집합적인 실천과정에 대해, 객관적 실체로서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당이 될 것을 강제할 만한, 당내의 분파와 명망가들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지지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또 다시 지난 사회연대전략 논쟁의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풀어야 할 사활적인 문제임에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역시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하는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통해 '비정규노동당으로 가는 길'이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심 후보와 다른 대선주자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 당원들의 생산적 논쟁을 기대해 봅니다. 그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850만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진성 노동자당'으로 자부할 수 있을 구체적이고 정교한 제안들을 만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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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최옥란님과 광화문추모식, 그리고 2007년

(아마, 최옥란님이 아래 결의문을 쓰신 게 2001년 12월 3일 명동성당 천막농성을 시작하던 겨울이고, 이듬해 봄이 오던 3월 26일 숨지셨을 겁니다. 다시는 나같은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외치던 장애해방운동가 최옥란님의 당시 장례식은 생전에 故人이 투쟁하던 명동성당에서 노제를 지내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끝내 치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노제를 '사이버 분향소'로 대신하던 그해 봄을 아프게 기억하며, 민주노동당 서울당원대회에서 다시금 열사의 노제를 추진하겠다는 박경석님의 결의를 떠올려 봅니다. 3월 26일 금요일 광화문에서 최옥란님을 추모하며 '차별철폐'의 촛불들과 '기초생활제도 개선'의 함성들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故 최옥란님의 2001년 명동성당 농성 결의문>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하며...

어느새 추운 겨울이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하여 텐트를 치고 농성을 계획하고 있는 최옥란입니다. 저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최근에는 목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저생계비 아니 생존자체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저는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저에게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의료비 때문에 수급권을 선택하고 노점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조차도 포기한 저에게 정부는 월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해도 26만원을 넘는데... 아파트 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도대체 나보고 26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무총리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빚에 의지해야 하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기초법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급권을 반납하고 노점을 다시 시작하려고도 했는데, 한 번 반납한 노점자리를 다시 얻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부터입니다. 수많은 수급자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말도 안 되는 제도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저에게 한편으로 힘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저와 같은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정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텐트농성을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투쟁이 저 혼자만의 투쟁이 되지는 않을까? 나의 투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단체에서 저의 텐트농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 장애인 단체에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저 혼자 텐트농성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저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비록 경험은 많지 않지만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에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투쟁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두 팔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입니다. 이 분노를 더 모아서 큰 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유지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명동성당 텐트에서 뵙겠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자 최옥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