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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재편기] 모색 ② 심재옥 '해프닝'과 아르템스 문제제기, 그리고 한미FTA 투쟁
지난 9월 19일 '찬물' 당원에 의해 (중앙당 당직자를 통해 들었다며) 문제 제기된 "업무보다 육아 우선" 해프닝(?)은 표면상 일단락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해프닝(?)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치부되어 '봉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들과는 별도로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단상'을 전하려 합니다.
(심재옥 '해프닝'이란 어법은 심재옥 최고위원 발언으로 시작된 당내 '여성주의'적 투쟁과 전혀 무관한 편의상의 표현이란 점에 오해 없길 당부하며 글을 이어 갑니다)
1, 일단, 논쟁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실은 심재옥 최고위원의 발언이 왜곡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재옥 최고위원의 발언 배경과 그 진실은 9월 12일 진행된 48차 최고위원회 회의록과 심재옥 본인의 9월 21일자 해명 글 "저는 육아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최고위원회에서 육아문제를 발언하게 된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각설하고,
2, 논쟁 과정에서 '아르템스' 당원의 논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비교적 ‘팩트’에 충실하고, 차분하게 논지를 전개하는 논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함과는 별도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즉, 심재옥 '해프닝'과 당 지도부의 '책임성' 문제는 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연관 지어 주장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3,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르템스' 당원이 제기한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의 '무책임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민주노동당 갈팡질팡의 주범으로 '최고위원회'를 지목했으며, 최고위원회 혁신 강화를 통해 위기 돌파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 돌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최고위원회가 외려 위기 제공의 원인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사실, 현 시기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안팎의 위기, 시스템적인 소통 부재, 전당적인 동맥경화, 무기력한 정치력 등의 원인은 최고위원회 회의록만 찬찬히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48차 최고위원회 회의록 '안건1 국민투표 전술의 의미와 한미FTA 협상저지를 위한 비상투쟁계획의 건'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2기 최고위원회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이 드러납니다.
5, 비록 (회의록 그 자체가 현장 분위기까지 담을 수야 없겠지만) 담담하게 기록된 회의록일지라도 최고위원들의 혼란(?)상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FTA특위, 당 기조실, 범국본 등등 체계와 투쟁 내용/방식의 혼란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 최고 지도부가 '전략'과 '기조'의 심도 깊은 논의는 생략한 채, 실무적인 문제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결국, "전당적으로 올인한다"는 한미FTA 저지 투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중은 고사하고 8만당원-지역-광역과 중앙이 제각각 헛돌고 있으며, 말로만의 총력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과 '기획'의 부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최고위원들을 전국순회투쟁에 동원하는 실무적인 논란보다 외려 강병기 최고위원의 문제제기(별첨)를 심층 논의하며, 한미FTA 저지 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당 안팎을 아우르는) 사업 '기획'과 '전술'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 아니었을까요?
7, 별도로, 문성현 동지에게 말합니다. 전당적 대중 정치 활동을 단위조합 사업처럼 진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공장 안 '총파업'과 공장 밖 '민중 항쟁'은 전혀 '질'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문성현 동지의 "일상적인 당무를 중단하더라도~" 발언은 "총파업하듯이 한미FTA 저지 투쟁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런 정치 사업 방식은 '카리스마'적인 정치지도력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외려 결정적인 정치적 '오류'로 기록될 것임을 (외람되지만) 지적해 둡니다.
*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과 (선전-조직화 플랜 등) 대중 정치력 회복을 위한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소망합니다.
[권력재편기] 모색 ① 2단계 정치적 앵벌이꾼 민병두의 주관적 희망 사항
대선-총선을 앞두고, 부르조아 분파들의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도보수연합’이나 ‘중도개혁연대’, 그리고 ‘진보개혁연대’같은 갖가지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둘러싼 부르조아 분파들의 “헤쳐 모여”가 기획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저들 부르조아 세력 간의 이합집산-합종연횡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암투’라는 점이 특징이다. 저들의 호들갑과 상관없이, 저들에겐 ‘중도’가 없으며, ‘개혁’이 없고, ‘진보’가 없다. 아니, 저들에겐 ‘노동자’가 없으며, ‘민중’이 전혀 없다. 저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부르조아 권력욕’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할 때, ‘노무현 정권은 과도기적 산물일 뿐이며, 출세 지향적 386집단의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고 칼럼을 썼었다. 그 것은 중요한 지적이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탈계급'화한 386 정치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의미가 노동자 민중의 구체적 삶의 개선보다 자신들의 출세 욕구에 더 충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들은 노동자 민중적 삶을 파탄 내는 주범들이 될 것이며, 그것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불행하게도 예측은 맞았다. ‘개혁’을 표방했던 탈계급 386집단은 (청와대 관료가 되거나 의회 권력의 일원이 되어서도) 국가 이익이라는 핑계로 이라크 학살전쟁 동참을 주도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며 1,300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한미 FTA를 강행하고 있다. 90년대 탈계급화한 출세주의 386집단이 21세기에는 反평화, 反노동자, 反민중적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결국, 저들 탈계급 출세주의 386집단은 노동자 민중적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자, (수구보수 세력 못지않은) 노동자 민중의 ‘적’이 되고 말았다.
*
열린우리당 민병두가 '진보개혁연대+중도개혁연대'의 2단계 연대론을 밝혔다. 가만 보면, 민병두는 지극한 ‘단계론자’이다. 80년대는 2단계 혁명론을 주창하더니, 얼마 전에는 2단계 개헌론, 그리고 지금은 2단계 연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단계론자들을 신중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단계론자들은 지극한 ‘관념론자’들이다. 그 것도 노동자 민중적 변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르조아 지배자적 관점에서의 관념론자들이 많다. 현 시기 민병두의 경우, 80년대 ‘제헌의회’ 시절의 그와 달리, 철저한 부르조아 지배자로서의 관념적 단계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민병두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정책이나 몇 가지 핵심정책에서 공동의 정책을 만들고 공동의 정부를 만드는, 개혁연정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진보개혁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관적 희망사항이다. 생각해 보라, 이목희, 이상수 따위와 단병호 동지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 정책을 공동 생산할 수 있겠는가. 백주 대낮에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폭력으로 망치질하는 무리들과 대체 무슨 놈의 ‘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그저 부르조아 권력욕에 사로잡힌 민병두의 오만한_관념론적인 발상법일 뿐이다.
민병두 류의 386 정치 자영업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노동자 민중적인 관점이 없다. 그런 저들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인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무슨 ‘연대’니, ‘연정’이니 설레발칠 때는 부르조아 분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경우이거나 민주노동당에게 ‘앵벌이’하기 위한 경우들이다. 정몽준 '몽니' 대처법으로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이 행한 정치 앵벌이가 대표적이다. 유시민에 이어 이번에는 민병두가 2단계 정치적 앵벌이꾼으로 나섰을 뿐이다. 저들은 대선-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르조아 권력 지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더 집요하게 민주노동당에 ‘앵벌이’를 할 것이다.
*
유시민은 정치적 앵벌이 원조로, 민병두는 2단계 정치적 앵벌이꾼으로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다만, 우려는 전혀 딴 데 있다. 또 다시 노동자 민중의 피 땀을 사이비 개혁 세력인 ‘탈계급 출세주의 386 집단’에 헌납하자고 ‘부화뇌동’할 무리들, ‘615 평화세력 승리'라는 미명으로 ‘반한나라당 연대’ 운운하며 민주노동당 ‘무장해제’를 주장할 무리들, 아니 아예 민병두처럼 “내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개혁연정에 동의하고 대통령후보를 안 낼 경우 2008년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원내진출 가능성이 커진다"고 소리 높일 내부의 적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각설하고,
권력 재편기를 돌파할 민주노동당의 '전략'과 '기획'으로 민병두 류의 정치적 '앵벌이'에 화답해 주자.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안 낼 경우? 하하, 꿈도 야무져라. 부르조아 분파들의 가당찮은 패권 다툼에 더 이상 민주노동당이 활용당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낼 경우란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민중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386 정치 자영업자들이 反노동자적 反민중적 행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를 포기하는 경우와 똑 같다. 민병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건 당신의 주관적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만, 꿈 깨시라"
*
80년대 제헌의회 2단계 혁명론자 민병두가 21세기 2단계 정치 앵벌이꾼으로 돌아오다니,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졌다. 세월이 흐르긴 많이 흘렀나 보다.
,,,
방석수,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론"에 동의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할께요. 요즘, 저는 MBC 월화 드라마 '주몽'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몽'은 많은 부분 신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주인공 '동명왕'보다도 고대 국가 건설의 당찬 주역 '소서노'와 고구려-백제 권력 투쟁에 깊숙히 관여하는 '오마협' 이야기가 어떻게 드라마로 표현될 지 자뭇 흥미롭더군요. 암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오늘 문득, 부여 '태자 경합'이 생각납니다. (물론 치열한 권력 암투로 상호 비방과 음모들이 난무하지만) 나라의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능력 있는 왕자를 태자로 세우겠다는 합리성, 왕자들의 물밑 경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시너지' 효과로 삼는 현명함, 밀실 태자 책봉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평가 받겠다는 오픈 마인드,,, 등등 '태자 경합'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여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며칠 전, 방석수 동지는 '대선 후보를 꿈꾸는 분들에게'라는 글에서 몇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방석수 동지는 대선 후보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라"고 주문하면서, "지금은 침묵과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라, 과감하게 당의 위기 극복 방안과 대선 승리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방석수 동지의 주장은 올바릅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당의 정체와 어려움은 극복되고 대선 승리의 기틀이 다져질 것", "이것이야말로 당의 복잡한 정파구조를 극복하고,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당의 지지기반을 대중적으로 넓히는 관건"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한편, 방석수 동지의 지적처럼, 현 시기 민주노동당 당내 분위기는 "모난돌이 정을 맞고, 정치적 의욕이 출세주의로 오해 받기 쉬운 풍토"임을 직시합니다. 가령, 당내 민주주의 재정립의 관건인 '부정 선거' 진상 규명과 그 대안 마련, 임동규 류가 저지른 '해당 행위' 징계와 그 뒷처리 문제, 그리고 애당심에서 우러 나온 최고위원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등 진정성 있는 '민주노동당 살리기 주장'들은 대부분 정파적으로 해석되거나, 매도 당하거나, 지도부에 의해 쉬쉬 봉합되거나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석수 동지의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라"는 주장은 대선 후보들을 포함한 원 내외 당 지도부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는 일종의 '주문'인 셈입니다. 아울러, 현시기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안팎의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모든 당원들이 갖춰야 할 '미덕'이기도 합니다. 즉, 현 시기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방 세상을 꿈꾸는 이라면 누구나 주저 없이 온 몸을 던져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판 태자 경합,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 --> 공개 경쟁,,, 못할 거 없습니다. 혹여, 이런 저런 이유로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를 반대하는 잠재적인 후보들이 있다면 (그들의 정치적 계산법은) 사적인 이익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외려,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와 공개 경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위기 돌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현시기 주요 쟁점인 비정규 문제를 비롯한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투쟁, FTA 투쟁, 벼랑끝 민중적 삶의 현장 곳곳에서 최선봉에 선 '대선 후보'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대선 후보들을 앞장 세워, 당을 혁신 강화하고, 수구/보수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과 그 대안을 지금보다 더 힘 있게, 더 폭넓게 기획 집행하고 싶습니다.
(당을 점점 더 수렁으로 이끌고 있는 현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력을 안타깝게 바라 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를 촉구합니다.
* 별도로,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론이 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아주 치밀한 '기획'과 과감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기획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필요하다면 따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임동규비판] ③ 동지적 '애정'과 '단결'의 전제조건
최근 당게시판을 보면서, 까마득한 자민투/민민투, 서대협/서건추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오르네요.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미제용병 거부한다'와 '학원병영화 분쇄하자' 이슈 파이팅하던 그 시절,,, 서로 다른 구호였으나, 굳건한 단결 투쟁으로 전방입소와 교련교육을 폐지시켰었지요. "군사교육, 철폐시키자" 단결 투쟁했던 덕분에 전두환을 이겨낸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신림동 사거리에서 분신한 이재호, 김세진 열사의 죽음 앞에 "열사는 존중하면서, 투사끼리는 애정이 없다" 반성하며, 공동투쟁-단결투쟁 기풍으로 군사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재생산 시스템을 박살낸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80년대 중반 학생운동과 21세기 민주노동당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동지적 애정이라던가, 단결투쟁의 기풍이란 측면에서 되돌아 볼만한 과거입니다. 대체, '애정'을 쏱아야 할 '동지'가 누구인지, 합심 '단결'해야 할 '사상'의 차이가 어디까지인지 찬찬히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동지적 애정이란 '동반자'로서의 예의를 말하기 때문이며, 단결이란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애정을 갖자고 노동자 서민을 우롱하는 노무현이나 청와대 관료들(80년대 옛동료들)에게까지 동지적 애정을 보낼 수 없는 것이며, 단결하자고 제 동지를 배반하는 내부의 적들에게까지 어깨걸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무엇으로 '단결'하며, 무엇으로 '애정'을 가질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좌측 날개입니다. 건전한 보수(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확실해져 건전보수로 합당하길 바랍니다)와 대당하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진보적 대중정당'이란 말이지요. 그런 민주노동당은 수십년에 걸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결과물이며, 독자적인 창당 이념과 강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원들은 최소한 민주노동당의 '강령적인 실천'에 동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여, 민주노동당의 '단결'이란 바로 '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단결'과 더불어 동지적 '애정' 문제가 제기됩니다. 동지적인 '애정'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많은 계모임에서조차 계원들에 대한 애정은 구체적입니다. 하물며,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결사체인 민주노동당에서의 동지적인 '애정'이란 특별하고,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동지적인 '애정'이란 지속적인 강령적 실천 과정에서, 당이 권력쟁취로 나아가는 합심단결의 과정에서 샘솟는 것이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당의 강령적인 실천에도 어긋나 있고, (수권정당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서) 주요한 시기 때마다 보수 정치모리배들에게 당과 당원을 팔아먹는 해당/반당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로 대해 줄 필요가 있을 지 모르겠으나, 동지적인 '애정'으로 배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갉아먹는 '곰팡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 전쟁 난다, 권영길 사퇴하고, ..." 운운했던 서울연합의 이천재 등이 그러했고, 이후 총선에서 울산 송철호, 윤인섭 등이 그러했으며, 지금은 임동규 류가 그렇습니다. 반수구연합, 비판적 지지론자들,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화를 좀먹는 곰팡이들,,,
*
당내 '곰팡이'들을 옹호 강변하는 극소수 종파 무리들에게,
당 강령적인 실천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마저 없이 무조건적인 '단결'을 강조하며, '곰팡이들에게도 애정과 존경을 가져 달라' 강요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태들입니다. 님들의 '곰팡이' 사랑이야 제 각각 제 방안에서 제 혼자 즐길 지극한 사적인 취미 활동인 것이지, 남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제 살을 갉아 먹는 '곰팡이'마저 사랑하자?
그거, 남들에게 강요하면 '쪼다' 짓이며, 또 다른 의미의 반당, 해당 행위입니다.
새벼리님의 [[임동규비판]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호출한 쇼비니즘!!] 에 관련된 글.
임동규,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안타까운 혁명 투혼이여!!
*
님의 지론인 "求同存異"라던가 "和而不同“의 정신으로,
자본과 그 하수인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그리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담합'에 대하여
(노조 전임자 無賃, 복수노조 3년간 유예라는 민주노조 말살 책동에 대하여)
'당파성'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어떤 경우에, 왜
"求同存異"라던가 "和而不同"이 (때로는) 정치적 지배논리로 작동하는지 찬찬히 응시하기 바랍니다.
님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현시기 민주노동당에 절실한 것은 어줍잖은 수준의 "求同存異"라던가 "和而不同“이 아니라,
바로, "黨同伐異"입니다.
*
"黨同'을 위한 "伐異",,,
바로 그 것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철저한 "伐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黨同'이 가능하며,
철저한 "伐異"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의미의 "求同存異"라던가 "和而不同“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노동자 민중의 '당파성'은
수천년 핏값을 치르고 터득한 민중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
아,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해 안타까운 老혁명가의 슬픈 혁명 투혼이여.
,,,
[임동규 비판] ①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호출한 쇼비니즘!!
(공론의 장으로 나와 주신 임동규님께 감사 드리며,,,)
1,
먼저, "황우석 신드롬"과 그 "파산"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임동규님은 "상처받은 대중에게 그 어떤 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정당성 여부를 떠나, 몰매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비이성 대중에 가세하여, 가학 행위를 하는 것이 용기 있는 무사의 모습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임동규님은 "황우석"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평생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이른바 절차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착각하는 사이에 황우석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민주 민족운동의 모든 성과들을 날치기 당해 버렸다는 허탈감에 빠졌다"(e조은뉴스-애국적 민족주의자를 죽여야하는 나라-2006.04.04)고 했던 자기 고백을 벌써 잊었습니까?
진실하게 말해, 황우석은 상처받은 대중의 '우상'이 아니라, 임동규 자신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임동규님은 속물주의자 황우석과 수십년 민족민주운동의 성과를 등치시키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황우석 신드롬의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을 '미제 스파이'라고 매도하던 일단의 무리들과 동일한 범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하튼, 임동규님은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자발적으로)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섬기며, 지극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것은 '몰매' 맞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사의 '용기'가 아니라, ('정당성 여부'를 떠나) 투철한 신념으로부터 우러난 자발적인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신념에 가득 찬 행동이 아니고서야, '불세출의 영웅' 운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동규님은 자신의 신념에 의한 행동을 마치 몰매 맞는 사람에 대한 '용기'인 것처럼 '무사도' 운운하며 위장하면서 면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려, "검찰 수사 방향이 매국ㆍ매족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불세출의 민족주의자 황우석을 향하고 있고,,,"라는 (임동규님의) 분석에 이르르면, '용기'있는 무사도가 아니라 '쇼비니즘'적 태도가 황우석 신봉의 이유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데도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동규님의 황우석에 대한 쇼비니즘적 태도가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기저에 깔린 '세계제일주의-국민통합' 이데올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제일주의-국민통합' 이데올로기는 '민족의 이익'을 앞세워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노동자 민중을 단순한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나라당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결국, 임동규님의 황우석에 대한 쇼비니즘적 태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제일주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며, 신자유주의 부르조아 분파 중의 한 블럭이자, 현시기 지배 권력인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 자진 복무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평생 민족민주의 한 길로 살아오신 임동규님 입장에서야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동규님은 (진정성 있는 비판마저 무시하며) 자신의 쇼비니즘적 태도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 되돌아 보지 않고, 신자유주의 부르조아 분파들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애써 구별하며, '반한나라당 전선'이 구국의 결단인 양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동규님을 지켜 보며, 열린우리당 정치모리배들은 얼마나 즐거워 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어쨋든, 임동규님은 신자유주의 지배 권력에 맞서 벼랑끝 투쟁으로 '해방'을 꿈꾸는 노동자 민중에게 '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명백한 이데올로기적인 '무장 해제' 권유입니다.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호출한 쇼비니즘, 신자유주의 지배 권력에 대한 자진 복무와 투항 권유, 이데올로기적인 무장 해제 권유,,, 임동규님의 '반한나라당 전선' 주장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떠난 (사실은 신념에 의한) 임동규님의 "황우석 신봉"은 일종의 쇼비니즘으로, 신자유주의 일개 분파에 불과한 노무현-열린우리당과 (심지어는 한나라당과) 그 맥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런 이유로 임동규님의 '쇼비니즘적 애국주의 실천'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방'을 기획 집행하는 민주노동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 참고글 : "황우석 신드롬, 노무현 세계제일주의, 그리고 “진달래 꽃길”과 난자 정신대 ?"
[모색①] 문성현_당대표 동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과 인터뷰한 [EP초대석] 기사(8월29일)를 읽었습니다. 당과 진보 진영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언급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열심히 뛰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파 갈등이 심각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희망이다, 비정규직과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망도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앞선 맥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해법을 고민하는 관점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전합니다.
1, 우선, 문성현 당대표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도, 우리를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받은 ‘냉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라고 현장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2, 그렇다면, 그 분석에 뒤따른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지요. 걸림돌이 많은 까닭입니다.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현시기 민주노총이나, 그런 민주노총에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시기 민주노동당이나,,, 온 힘을 다하여 비정규 노동 문제를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화 문제가 아니라, (이번 노동부문 최고위원선거의 무리한 강행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총연맹과 당을 촘촘히 휘감고 있는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규직 이데올로기,,,
3, 정규직 이데올로기는 여러 측면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냉소'를 불러 옵니다. 정규직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경우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과 '대리 (교섭)주의'입니다. 가령, 동아일보 옥상을 점거한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의 처절한 연대 호소에 "뭐하러 옥상 점거했어, 줄넘기하러 올라 갔어?"라는 비아냥이 괜한 것이 아니며, 어렵게 조직한 현자사내하청노조의 릴레이파업 투쟁에 "협상 중이니, 파업을 중단해 달라"는오만한 요구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것은 극단적인 관료주의이자, 일종의 대리주의로 정규직 이데올로기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4, 결국, "비정규 노동운동이 21세기 희망"이라는 진단과 "800만 비정규 조직화를 통해 당의 발전과 노동해방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현재의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재편성으로 실천되어야 할 21세기적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20세기적인)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노동 정치 운동에서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각종 비정규' 노동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새롭게 완전 재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조직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다가오는 산별시대 '당'과 '노동자'의 새로운 관계 모색도 필요합니다. 그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점은 (민주노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 "직접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비정규 노동 문제 중심으로 당을 완전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럴 때 민주노동당의 '질'적인 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5, (각설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라는 식의 관점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라고 우겨도)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자신들의 '희망'으로 민주노동당을 승인하지 않는 현실은 우리의 '관점'과 실천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문제를 기득권 세력의 "시혜"와 혼동하지 말길 바라며, 멕시코 치아파스州 어느 원주민 여성의 '일갈'을 덧붙여 둡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실업자들이 유권자의 절대다수인데도 왜 진보정당은 2002년 대선에서 100만 표도 채 얻지 못했을까?" 고민하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일독을 권유합니다.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아젠다 설정 능력과 이슈 선점 능력에 대한 반성으로 독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8월 임시국회에서의 보건 의료 관련) 민주노동당의 소중한 성과물들을 어떤 경로로 잇슈 파이팅하여, 민주노동당 지지로 연결시킬런지 고민하며 독서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에 대한 올바른 관점 수립이 최우선임을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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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48차 회의록 중 관련 부분을 첨부해 둡니다)
제48차 최고위원회
안건1. 국민투표 전술의 의미와 한미FTA 협상저지를 위한 비상투쟁계획의 건
- 문성현 : 총장께서 제안 설명 해달라.
- 김선동 : 최고위-의원단 연석회의 때와 주문사항이 조금 달라졌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문서참조). 자세한 내용은 기조실장께서 보충해주시기 바란다.
- 방석수 :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주문사항 4에서 10월이 아닌 9월이다. 참고해달라.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현재 FTA사업이 특위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앙)당의 골간 체계와 잘 결합되지 않아 보완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선동 : 재정, 체계 등과도 연동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문성현 : 이 사업을 전당적으로 하는데 있어 최고위원들께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실텐데 우선은 그것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다.
- 강병기 : 기층 당원을 어떻게 발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아까 심의원 말씀처럼 대선과 어떻게 연동되고 당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간부들은 이 사업의 의미는 알지만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해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순회를 마친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지역위원회를 가야 한다.
- 문성현 : (예를 들자면) 234개 지역위를 10개 조(최고위원-의원)가 10월까지 완전히 커버한다거나..
- 박인숙 : 중앙지도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 김성진 : 질문이 있다. 오전 연석회의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 방석수 : 기조회의에서 제출된 것이다.
- 김선동 : FTA 특위에서 나온 것도 있다.
- 김성진 :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연석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 또한 여전히 체계를 어떻게 정비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 권영길 : 여기에 올라온 것은 실무단위에서 (위임하여) 결정하고, 최고위에서는 보다 정치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문성현 : 서명이 결코 쉽지 않다. 어렵다. 내가 느끼는 바로는 500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방안도 실제로 뛰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의 역할을 아까처럼 나누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김기수 : 자꾸 순회한다는 결정만 하는 것 같다. 왜 결정하는지에 대해 메시지 전달이 안된다. 실제로 지역에 가서도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짝을 지어서 내려가자는 것 등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직능단체는 의원이 커버하고 최고위원들은 지역을 책임지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 덧붙여 위원장들 연석회의도 결의대회 할 거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이해삼 :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 심지어 서명용지도 없다.
- 홍승하 : 최고위원들이 지역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성현 : 지역이든 부문이든 발동이 걸리면 간다는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당력을 걸어야 한다. 최고위원부터 모두들 FTA에 기본 사업을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훨씬 촘촘하게..
- 이해삼 : 10월 29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당원들에 대한 재정(차비) 지원까지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
- 김성진 : 전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특위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강병기 :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사실 지금부터 의원단과 최고위가 집중을 하게 되면 특위체계가 맞지 않는 것이다.
- 홍승하 : 특위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 문성현 : 전환할 필요가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서 정식으로 성안해서 올려달라.
- 김기수 : 걱정은 체계와 담당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 방석수 : 기조실이 1차 책임을 갖고 기조회의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
- 김선동 : 19일 이전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해서 힘있게 진행하자.
- 문성현 :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총장책임하에 진행해 달라.
- 홍승하 : 10월 29일 8만 당원 궐기대회 문제만 가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하면 될 것 같다.
- 심재옥 : 궐기대회는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순회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고 더 검토해서 안을 다시 제출하면 좋겠다.
- 김성진 : 특위위원장 회의 전에 체계를 FTA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정리, 정비해서 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
- 문성현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김성진 :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국 동시다발 혹은 상근자 중심의 본떼 있는 방식 등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천같은 경우 9월 30일날 당 독자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
- 문성현 : 한번하고 끝나는 집회가 아니다. 전당원을 발동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 김성진 : 문제는 시도당이 안한다는 것이다.
- 박인숙 : 협상기간 중에 당이 의지를 모아낸다는 정신을 보여주는 정도..
- 방석수 : 한가지 고려할 것은 어제 듣기로는 10월 22일 정도에 협상기간에 맞춰 범국본에서 집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방금 말씀들 하신 내용들을 녹여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성진 : 사전집회 형식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 심재옥 : 중앙집중하지 말고 권역별로로라도 하는 것이 지역의 실정에도 맞고 서명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다분히 소모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문성현 : 국회앞에서 일종의 퍼포먼스 혹은 의미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박인숙 : 제가 봐도 적절한 규모에서 한다면 정치적 결집을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김성진 : 여기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위임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다. 전술 논의를 자꾸 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그게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최고위로 돌아오는 것이다. 위임을 할 것이 아니면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내려버리자.
- 문성현 : 이렇게 하자. 주문사항으로 제출된 8만 총궐기대회가 조금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이 시기(4차협상)에 당이 적절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하자.
- 심재옥 :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다. 나는 최고위원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것은 할 수 없다.
- 김기수 :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 지역을 맡는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 박인숙 : 최소 수준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 한다.
- 홍승하 : 최고위원들이 지역의 회의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이해삼 :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지역에서는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척 좋아한다.
- 홍승하 : 당연히 싫어하지는 않는다.
- 심재옥 :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다. 요구와 상황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나눠서 지역을 맡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 방석수 : 일단은 사무처장단 회의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확대해나가면 될 것이다.
- 박인숙 : 대략적인 지역이라도 구분하면 좋겠다.
- 김선동 : 동의한다.
- 김기수 : 연고지로의 배정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 문성현 :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다.
- 문성현 : 속개하도록 하겠다.
- 오재영 : 지역 배정을 말씀드리겠다. 서울-강병기, 경기-심재옥, 인천강원 -홍승하, 대전충남충북-김기수, 광주전남전북-김성진, 부산울산-이해삼, 경남-김은진, 대구경북- 박인숙, 제주도-사무총장이다.
- 박인숙 : 요번주는 어렵고 다음주부터 2주동안 해야할 일을 정해달라.
- 심재옥 : 저는 빼주었으면 한다. 감안해서 재조정해달라.
- 문성현 : 반영하도록 하겠다. 안건2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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