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rrot le Fou

이랜드-뉴코아 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비정규악법 철폐시키자!


며칠 전, 이랜드-뉴코아 투쟁승리와 비정규악법 철폐를 외치며 학생 3명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활동가들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했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하여 이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의 가장 주범임은 물론이고, 이에 맞선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파업과 매장점거에 경찰공권력을 투입하여 이를 강제해산시킬 뿐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이고 주된 문제를 낳아 온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랜드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허울뿐인 비정규직보호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오히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공고히 할 뿐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시킨 정부와 사용자측은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 촉발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이 법을 잘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축하 떡을 나눠먹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닥친 이후에 노동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비정규직이 이미 880만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자유주의의 안착화로 인해 2007년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고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인 빈곤과 불안정한 민중들의 삶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서로에 대한 공공연한 분할선과 적대, ‘정치 그 자체의 위기’는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최소의 권리와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마저 가로막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정규직 확산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 당사자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


너무나도 무능력한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이 있다!

비정규악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차별 대량해고 된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선택지로써 매장을 점거했을 때, 노무현 정권은 ‘불법’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의 농성장에 신속하고도 매우 유능하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미국 중심의 군사세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며, 결국 이에 따라 자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고 한 명, 두 명씩 피살될 때에는 ‘금전적인 협상’ 운운하며 너무나도 무능하게 지켜만 보고 있던 노무현 정권이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부짖을 때는 역설적으로 신속하게 공권력을 침탈하여 자신의 폭력적이고 반민중적인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민중들의 삶을 눈꼽만큼도 책임질 수 없는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


이랜드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비정규악법 철폐시키자!

2007년 여름, 신자유주의로 인한 한국사회의 갈등지점은 지금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갈등지점은 일부 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자발적인 양보로써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드시 사수하고, 이 투쟁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악법에 맞선 전 민중들의 목소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이랜드자본과 노무현 정권이 양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악법 폐기시키고 신자유주의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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