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잭 리드 상원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 긴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제공: 잭 리드 상원의원실

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잭 리드 상원의원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 25만 명을 대피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털어놓았다. 

3일 미 상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리드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북이 국가안보에 가하고 있는 위협과 외교의 중요성’ 제목으로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 북을 공격할 경우 북도 핵무기로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은 이런 대규모 비전투요원 소개작전(NEO)을 실행해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전쟁 발발 1주일 동안 대피하지 못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인 희생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로 미국의 대북 군사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드 의원의 이번 본회의 발언은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이 잇따라 미 의회에 발의되는 등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와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면서 리드 의원은 북과 핵폐기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양자택일식 선택 대신,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봉쇄와 제재를 강화하는 외교적 대안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핵 폐기에 앞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 중단을 골자로 한 북과 신뢰쌓기용 중간단계 합의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핵폐기냐 전쟁이냐 양자택일을 반대한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제재와 압박으로 북에 고통을 가하면서 전쟁은 터지지 않게 상황관리나 하겠다는 리드 상원의원의 주장은 결국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것이 없다. 

중간단계합의도 미국만의 소망일 뿐, 북은 이미 댓구할 가치조차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한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쌍중단' 운운하며 이미 제안했던 것인데 북은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핵위협 제거 없이는 핵개발을 중단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이미 올해만 해도 열 번도 넘게 밝혔다. 일시적 대북군사훈련 중단이나 얻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그 고생을 해가며 핵개발을 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리드 의원의 주장은 북의 핵무장력 완성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지금 확보한 북의 핵무장력도 두려워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판에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아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엔 더욱 북과의 전쟁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세계 제1의 패권국에서 그대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금 그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당장 북과 대화를 통한 대타결에 합의하기 싫기 때문이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막바지에 이른 핵무력 완성을 끝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여 미국이 감히 북을 더는 건드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군사패권을 반대한다고 표방해온 북이 이렇게 핵군사강국의 길을 공개적으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그 명분을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는 꼴이다.

북은 핵군사패권을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정당성과 명분을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서 찾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런 북의 주장에 대해 사실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핵위협을 중국과 러시아가 막아줄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시달려온 제3세계진영에서는 적극 환영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만 거두면 될 것인데 기어이 고집하다가 빚어낸 일이라며 미국을 원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메르켈 총리는 그런 입장을 연이어 밝혔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 발등에서 이미 지글지글 타들어가고 있는 불똥이다. 미국 수뇌부는 그 고통에 밤잠을 설친다고 하면서도 핵패권 꿀단지를 내놓는 것이 너무 아까워 대북적대시정책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러다가는 끝내 온 몸이 불길에 휩쌓이게 될 것이다. 불길은 한 번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타오르게 되고 끄기 힘들게 된다. 몰락한 미국의 처참한 내일이 눈에 선하다.

미국 수뇌부의 과감하고 냉정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