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이 제한 당하는 사건이 많았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발표(2013)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체코, 폴랜드,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나 자메이카, 우루과이,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못한 50위를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검열 등을 이유로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제한 국가’에 포함시킨 바 있다.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두 번 이상 방문한 국가, 한국과 이란 뿐

한국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UN의 감시 대상이 돼 왔다. UN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 세 차례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또 다음달 29일 마가렛 세카갸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로써 UN의 조사보고 대상국가에 도합 네 차례나 이름을 올리게 됐다.

UN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1995년과 2010년 등 두 차례 한국을 찾았다.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활동을 개시한 1993년 이후 같은 국가를 두 번 이상 방문한 경우는 한국과 이란 두 나라뿐이다.

1995년 한국을 방문한 아비드 후싸인 의사의표현 특별보고관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보고서에서 후싸인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관련 수감자 석방’ ‘노동조합법 및 노동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권고하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달 또 UN특별보고관 한국 찾아, 도합 네 차례 방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됐던 2006년에는 UN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았다. 호르헤 부스타만테 특별보고관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를 조사한 뒤 2007년 UN인권이사회에 리포트를 제출했다. 부스타만테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한 고용주에 대한 사법처리’ ‘이주노동자의 지위 개선’ ‘이주노동자 가족 구성권 권리 보호’ ‘이주 여성 혼인 관련 인권침해 해소’ 등을 권고했다.

2010년 UN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다시 한국을 찾았다. ‘촛불집회’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방송장악과 인터넷 검열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의 자유 탄압사례가 UN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프랑크 라뤼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단체 등과 접촉한 뒤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라뤼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사법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한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1년 6월 UN인권이사회에서 정식 보고서로 채택됐다.

▲2010년 방한 활동 중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당했던 프랑크 라뤼 UN특별보고관

국정원 2010년 라뤼 특별보고관 사찰 들통, 국제적 망신

라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게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억제, 공무원의 의사표현 제한 등 8개 분야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여당은 보고서가 ‘편향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제사회에 망신살이 뻗친 사건도 있었다. 라뤼 특별보고관이 방한해 활동하는 동안 국정원이 밀착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0년 5월 4일 라뤼 특별보고관 일행이 명동의 한 호텔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캠코더로 자신들을 촬영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보고관 측이 외교부에 항의를 했고, 진보언론인 <민중의소리>는 “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 소속의 차량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5월 29일 네 번째 특별보고관이 방한한다. 마가렛 세카갸 UN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10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조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한국의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정부에 개선·권고 사항을 전달하고, 내년 3월 차기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하게 된다.

제주 강정마을 찾게 될 세카갸 특별보고관

세카갸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 사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UN의 감시·보고 대상이 된 셈이다. 문정현 신부,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해 송강호 박사,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 등을 체포하고 외국인 활동가를 강제 출국 시키는 인권·환경 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에 대한 탄압도 자행됐다. 영국 평화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후보인 엔지젤터씨와 프랑스 활동가 벤자민 모네 씨 등이 강정 해군기자 공사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폭행과 함께 연행을 당했다. 2010년부터 2012년 여름까지 강정마을 집회 및 시위로 연행되거나 체포, 구급 된 주민과 활동가만 550명에 이른다.

▲세카갸 특별보좌관(좌)과 강정마을의 문정현 신부(우)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강정 마을 이외에 수년 동안 계속 되고 있는 울산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현장과 2005부터 주민들과 한국전력·경찰 등이 대치하며 갈등을 빚어온 밀양 송전탑 농성 현장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현장, 밀양 송전탑 농성장도 방문 예정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하면서 ‘파견 후 2년이 지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사측은 그동안 폭력과 징계, 고소와 고발, 손배와 가압류 등으로 노조와 맞서왔으며, 이 와중에 세명의 노조원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구속당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현장. 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구속당했다.

밀양 송전탑 농성은 한전 측과 주민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2005년 한전은 신고리 3호 건설에 맞춰 신고리~창원을 잇는 90km 구간에 송전탑 52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주민들은 수십 개의 고압송전탑이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를 요구했고, 한전 측은 비용 등의 문제를 드러 난색을 표했다. 이로써 양측이 대립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시공업체 작업자들에게 노끈으로 손이 묶인 채 감금 당하는 등 폭행사건이 잦은데도 경찰의 대응이 편파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감금과 폭행을 당한 주민에게 경찰은 “민간인지라도 현행범이라면 현장에서 체포했다가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전히 UN의 감시가 필요한 한국의 인권

UN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고 스스로 추켜세운다.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인권과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여전히 UN의 감시대상 국가다.

다음달 또 UN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온다. 이번으로 네 번째 방한이다.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이렇게 자주 방문조사를 벌인 국가는 전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