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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철회평화회의’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을 열었다. [사진제공-평통사]     ©자주시보

 

“사드 전면 확장 배치는 교착상태에 잇는 남북,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한중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을 열고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통사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짓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번 미 육군 예산서에서 사드 배치를 전면 확장하고자 방위비 분담금으로 군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면배치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다”라며 사드 배치 전면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은 “사드 철회가 평화를 위한 걸음이라 굳게 믿고 지금껏 투쟁해왔다. 미국은 우리 땅에 미국을 위한 무기를 배치해놓고 우리 정부한테 돈도 달라고 한다. 우리 성주 김천 주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4년간 싸워왔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해온 평화 번영 통일의 길에 사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당히 사드 철회를 결정해라”라고 촉구했다.

 

오례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집행위원장은 “작년 4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 장착 훈련이 있었다. 그런데 2월 10일 미사일 방어청장은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아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사드의 전면 확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계속해 그는 “11차 방위비 분담협정이 체결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다”라며 사드의 전면 확장 배치 계획을 규탄했다.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서울과 전국에서 방위비 분담굴욕협정 중단하라는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방위비 분담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소성리, 김천 주민들이 사드철회 투쟁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대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윤정 사드배치반대 김천대책위 부위원장, 김찬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대표와 강현욱 원불교 교무 등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담긴 공식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10일(현지 시각) 2021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에서 사드 성능 개량비용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해당한다. ‘성능개량’의 핵심은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이동 배치하고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계획에는)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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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짓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는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의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