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우리나라 법으로 반드시 엄벌하고 미군이 두 번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3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집단 성폭행! 정신 나간 범죄 집단, 당장 꺼저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강조했다.
민족위는 성폭행을 저지른 주한미군을 향해 ‘정신 나간 집단’이라며 “수십 년 동안 끔찍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족위는 항의서한에서 “미군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면서 “미군은 그야말로 이 땅을 만만한 훈련장으로 보며, 주둔지원금 뜯어가고 무기 팔아 돈 벌어가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명,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라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민족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한국 경찰이 저지해 전달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범죄자 주한미군에는 제대로 대응 못 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국민을 막는 경찰은 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냐”라며 질타했다.
이인선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정신 나간 범죄 집단 주한미군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이인선 회원은 “2019년 12월 17일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령이 완전히 해제됐다. 그 결과 2022년 4월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연간 주한미군 범죄 건수는 각각 395건, 392건으로 2018년 296건에 비해 100여 건 가까이 늘게 되었고 주로 오전 1시에서 5시 사이 부대 밖에서 발생했다”라고 야간 통행 금지령 해제 이후 늘어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짚었다.
계속해 “정신 나간 범죄 집단이 주한미군이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치며 점령군 행태를 보이는 무법 집단이 주한미군이다. 이런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주장했다.
김수형 상임대표는 “미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대체 왜 우리 국민이 외국 군대로 인해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절대 속국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외국 군대가 저지른 범죄는 우리의 법으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주한미군의 막무가내식 만행이 계속되어도 그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처벌 하나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다. 오늘도 주한미군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절대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비통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뒤에 숨어 끝없이 악질적인 범죄만을 저지르는 범죄 집단 주한미군을 이제는 추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정신 나간 범죄 집단 주한미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일 주한미군이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 경찰이 미군 두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미군 범죄 소식에 우리 국민은 분노한다. 근래에 미군 범죄가 잇따르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분노는 더욱 크다. 미군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기인한다. 한미관계의 불평등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역대로 있었던 미군 범죄의 면면을 봐도 미군이 한국을 온전한 주권국으로 그리고 한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후인 6월 13일은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해 억울하게 죽어간 효순이 미선이의 스무 번째 기일이다. 2002년 11월 미군 법정은 살인 미군을 무죄 평결하였고 해당 미군은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갔다. 1997년 있었던 미군 가족에 의한 조중필 씨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진범이 밝혀지고 처벌받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자칫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이 없는 사건이 될 뻔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은 오랜 세월 점령군 행세를 지속하며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9월 8일에는 일제 경찰이 미군의 적극적인 방조와 용인 아래 진주하는 미군을 환영하러 나갔던 한국인 두 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이때부터 미군과 우리의 불편한 관계는 시작됐다. 그리고 수십 년 미군 범죄 잔혹사의 한쪽에는 한국 전쟁 시기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또한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오래되고 엄청난 범죄 역사를 간직한 것이 주한미군이다. 그런데도 이제껏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
게다가 미군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다 반환한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 우리 땅에 미군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들어와 있고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운용이 되는데,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한국 당국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습 어디에서 당신들 미군이 우리나라를 주권국으로 대한다고 느낄 수 있는가. 미군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미군은 그야말로 이 땅을 만만한 훈련장으로 보며, 주둔지원금 뜯어가고 무기 팔아 돈 벌어가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오죽하면 국민 안에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울려 나오겠는가. 이와 같은 생명,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
범죄 미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미 당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정신 나간 범죄 집단 주한미군 강력히 규탄한다! 잇따르는 미군 범죄 미 당국은 사과하라! 우리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2022년 5월 3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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