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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범 돕겠다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안 할 이유 있나

[사설] 내란범 돕겠다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안 할 이유 있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탄핵민심을 따르지 않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길을 쫒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란공범 피의자인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는 대신 국정운영 협의 당사자로 치켜세워준 것은 혼란에 빠진 나라와 국민의 삶을 빨리 어루만져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이런 야당 대표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거부권으로 응대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속 앉혀놔야 하는가.

더 큰 문제는 김건희특검, 내란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은 두 법안 공포시한이 1월 1일인 만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중복, 혼선, 경쟁, 갈등 문제에 더해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연말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은 내란방조 행위와 다름없다. 윤석열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서류 수령을 3일째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절차적 시빗거리를 만들고 있다. 모두 시간을 끌어 보자는 속셈이 뻔하다. 그 안에 또 무슨 흉계가 숨어있을지 알 수 없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군부를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던 무시무시한 범죄자들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민주노총 위원장, 심지어 판결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해서 불법 감금을 시도했던 흉폭한 자들이다. 이런 미치광이 독재자와 그 일당의 내란 실행을 말리지도 못한 국무총리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다. 마치 뇌가 없는 사람처럼 시키는 대로 일하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 하명이나 하던 것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데 이런 총리가 무슨 낯으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민주당은 12월 31일 두 개의 특검법 공포 여부를 보면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계속되는 탄핵안 남발이라는 여당의 비판도 신경 쓰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내란 실패에 내전으로 만회하려는 무도한 독재자를 제압하기 위해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가 우선인 때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조금이라도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의 뜻을 받들려는 모습을 드러낸다면 국민은 즉각적인 탄핵을 하지 못한 야당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재지 않고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로 돌아가길 바란다.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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