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인도에 우라늄 수출 ; 미 핵 통제력의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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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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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02 [23: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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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도 유학시절 이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 온 기사입니다. _ 편집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의 승패는 이미 분명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승패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과시해 보였다. 그런 무자비한 폭력에 기반하여 오늘날까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패권은 바로 그런 핵무기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핵 통제력은 미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미국의 핵 통제권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조선, 1993년 준전시 선포와 미국의 굴욕 1993년, 미국의 핵 통제력의 균열은 아주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고 낙후된 나라, 그래서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하 조선)이 미국의 핵사찰 압박에 준전시를 선포한다. 곧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탈퇴하였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특히 인도는 매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았다. 그러나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조선과 미국이 극적으로 협상을 하여 제네바 합의를 맺는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국제 정세에 뜻밖의 영향을 끼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 그 외에는 핵주권이 무시되었다.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조선이 핵 동결을 댓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자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의 핵 주권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도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핵 자주권을 인정받지 못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터라, 더욱 유심히 그런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런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인도는 조선을 방패막이로 삼아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거부하였다. 1998년에는 핵실험까지 하였다. 인도의 그런 공세에 미국은 ‘아얏!’ 소리도 못하고 인도의 핵실험을 멀뚱멀뚱 지켜반 봐야했다. 이렇게 미국의 핵 통제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 인도에서 군기 잡다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자 미국은 그들의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을 처형시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조선과 이란, 시리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핵 선제공격을 하겠다며 위협하면서 약화된 핵 통제권을 다시 강화시키려 했다. 이런 미국의 공세적인 압력에 위축된 인도는 다시 미국에게 고분고분해졌다.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은 인도에게 미국에 종속되는 핵 협정을 2005년에 맺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신속하게 하이드 법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인도에 압력을 넣어 2008년도에 인도의회가 핵 협정을 승인하게끔 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인도는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미국의 1954년 원자력 법안의 123조항에 무조건 따라야하고 매년 미국 대통령에게 핵시설 개발과 운영을 보증 받아야 한다.(하이드 법안과 123조항에 대해서는, 샤밈 파이즈, “인도-미국 핵협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2)”, <정세와노동> 2009년 4월, 제45호를 참고) 관련 글 : http://lodong.jinbo.net/board/board.html?mtype=view&page=12&bid=4&num=257&seq=737&replynum=257&shownum=255&key=&searchword= 미국은 인도의 군기를 바짝 잡아 인도의 핵개발 의지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인도, 고속증식로원자력발전소 짓다 2009년 5월 조선의 핵실험은 인도의 핵 주권에 또 다시 중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인도는 인도보다 작은 나라가 미국 눈치 안 보고 핵실험을 하는데 크게 자극을 받았다. 그런 인도는 고심 끝에 고식증식로원자로(Fast Breeder Reactor)전략을 세운다. 2011년 9월, 인디라 간디 핵중심연구(the 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은 타밀나주 주 칼라파크캄(Kalpakkam) 지역에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고속증식로원자로 방식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새삼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이미, 인도는 1948년 원자에너지법에서 3단계 핵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1단계는 가압중수로원자로(Pressurised Heavy Water Reactor), 2단계는 고속증식로원자로(Fast Breeder Reator), 3단계는 향상된 핵발전시스템(Advanced Nuclear Power System)이다. 이처럼 인도는 자체 핵개발 발전 계획이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다가 2011년에 공개적으로 고속증식로원자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겉으로는 폭발위험이 있는 고속증식로의 안정성을 걸고 늘어지면서 길길이 뛰었다(Ashwin Kumar, M V Ramana, "The Limits of Safety Analysis : Severe Nuclear Accident possibilities at the PFBR", Economy and Political Weekly, Vol XLVI No.43 October 22. 2011). 그러나 안정성 문제는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2가지 방식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에너지는 핵분열 물질(fissile material)이 중성자(neutrons)를 흡수하면서 핵분열 반응으로 생긴다. 그런데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처음의 원자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열, 압력)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중성자들이 만들어진다. 그 새로운 중성자들을 담요가 먼지들을 머금는 것처럼 농축하면 더 강력한 핵분열 물질이 된다. 예를 들면 천연 우라늄-235를 핵분열 시키면 새로운 핵분열 물질인 ‘프로토늄-239’와 ‘우라늄-238’이 만들어진다. 이런 고농축 핵물질에는 우라늄 동위원소가 99.3%가 응축되어있다. 이 농축우라늄은 핵연료로 재사용되기도 하고 핵무기를 제조하는데도 이용된다. 경수로 원자로는 핵분열 과정에 생성되는 원자핵을 중화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물 또는 흑연을 넣어 핵분열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그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반면에, 고속증식로원자로는 고속으로 일어나는 연쇄적인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얻고 원자에서 탈출하는 원자핵을 모아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프로토늄을 만들어 재사용한다. 이처럼 고속증식로원자로 방식은 고농축우라늄 또는 프로토늄이 생성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가 고속증식로원자로 방식의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자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다. 우라늄을 놓고 인도와 미국의 줄다리기 싸움 인도가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자, 미국은 인도가 호주로부터 우라늄을 수입하는 일을 훼방 놓았다. 미국은 2011년에 호주 다윈 지역의 폐쇄되었던 군사기지를 재정비하여 미군을 재배치하기까지 했다. 이에 인도는 반발하며 그 해 호주에서 열렸던 영연방공동체 정상회의에 불참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식량을 지원하면서 무역교류도 증가시켰다. 2010년 인도가 조선과 무역 거래를 하여 수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870만 달러였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 금액이 1억 4390만 달러로 무려 1.552.6%나 증가했다. 특히 2011년도에 인도가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들을 분석해보면, 수입이 크게 늘어난 품목에는 광물연료와 오일이었다. 광물연료 수입은 2010년에 4만 불에 불과했는데 2011년도에는 3,330만 달러로 6275.7%나 수입이 증가했다(뭄바이 무역관, “2011년도 인도-북한 무역동향”, 2012년 7월 02일 작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사실은 인도가 결심만 하면 조선으로부터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미국에게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미국이 무작정 인도가 호주에서 우라늄 수입을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미국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호주의 길라드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우라늄 판매을 논의하자며 등을 돌린 인도를 달래고 있다(유창엽 특파원, “인도·호주, 우라늄 판매협상 개시 합의”, 연합뉴스, 뉴델리, 2012. 10. 18)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호주로부터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고속증식로원자로만을 고집하는 인도의 원자력 정책을 바꾸려 할 것이다. 인도 역시 핵분열 통제 기술과 고농축우라늄의 필요성-인도 원자력에너지부(the Department of Atomic Energy)는 천연우라늄 자원이 부족하다며 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고 함-을 내세우며 고속증식로원자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라늄 확보를 놓고 인도와 미국이 벌이는 줄다리기 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해서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인도와 미국이 우라늄을 놓고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미국의 핵 패권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독점해 온 핵 권력도 그들의 내부 모순과 균열의 심화로 붕괴되고 있는 중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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