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 이헌재는 아니 되올시다.
왜 안철수 후보는 과거로 회귀하는 열차를 타려 하는가?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09-24)
한국에서 부는 안철수 바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혹자는 정치가 하도 썩어있어 깨끗한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이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은 매일 듣는 이야기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비리 관련 뉴스이고, 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은 이명박(MB)마저 4대강이다, 내곡동 사저다, 온통 비리투성이로 종말을 고하고 있으니,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정치개혁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해, 국민은 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며 새로운(깨끗한) 정치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말 그대로 정치권에 발을 담근 적이 없는 후보, 비리가 없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기만 하면 이 모든 정치개혁이 달성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의 깨끗한 지도자만 뽑으면 이 모든 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함이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개혁이란 바로 분배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개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경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4.19 혁명 또한 외현적으로는 부패 정치(이승만 하야) 척결 등을 목표로 한 무혈 학생 혁명이었으나, 이 역시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제적 욕구가 그 기반이라고 서울대 백낙청 교수는 일찍이 갈파한 바 있다.
'분배의 정의 확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문제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바로 분배의 정의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부문에서는 이미 민주화가 진전되어 많은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으나, 바로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사태’‘용산 철거민 사태’ 등은 바로 이러한 분배의 정의를 요구하는 민초들의 열망이 외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사 쿠데타 세력과의 연합으로 정권을 잠시 장악한 YS의 대표적 한계가 바로 경제 개혁의 미비였고, 이는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IMF) 사태를 몰고 왔다. 그리고 그 치유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후 민주 정권으로 분류되는 DJ,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도 과거 이러한 관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을 불가피하게 기용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개혁은 별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개발독재의 허상을 품고 재등장한 MB 정권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극대화시키며 경제 정의, 즉 분배의 정의를 도외시하였다.
국민은 왜 안철수를 원하는가?
자, 그렇다면 국민이 바라는 안철수 후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진다. 바로 깨끗한 정치를 담보할 수 있는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는 경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안철수의 '경제 멘토'라는 이헌재는 누구인가?
개발독재에서 비롯한 한국 경제를 일부 기득권 보수 세력의 부와 권력의 강화에만 목을 매고 지켜온, 관치 금융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닌가? 신자유주의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모든 것을 모든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관제 경제 정책을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정말 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이헌재를 과거의 폐단이 무엇이었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면담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그 차원을 넘어 이른바 ‘경제 멘토’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마치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주도할 인물로 언론에 비추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출마 선언의 회견장에 나타나 마치 안철수의 경제 정책은 곧 이헌재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암시라도 하듯 정치권을 다시 기웃거리는 모습에서 이미 많은 의식과 양심 있는 학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필자 또한 이를 경고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분명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한 '모피아의 대부'를 재기용할 것인가?
그가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하였지만, 장하준 교수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그는 IMF 이후 불거진 분배의 정의 문제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인물임이 이미 드러난 사람이다.
더욱이 그는 재경부 출신들로 거대 세력을 구축해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른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대부’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는 안철수 후보가 하여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모피아 세력들을 척결하고, 분배에서 소외된 국민을 보듬으라는 것이 역사적 사명인데, 어찌 이헌재를 다시 거론하며 그가 다시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는 말인가?
국민이 안철수 후보를 원하는 것은 관치 금융이나, 서민 경제는 도외시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부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적인 우를 범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정책적 경험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안철수 후보 자신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경제위기는 이겨냈지만, 재벌의 경제적 집중에 따른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인하여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철수는 역사를 핑계 대고, 국민을 핑계 대면서 모피아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인물인가?
아닐 것이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답하라!
이러한 분배의 정의를 왜곡하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 경제 정책의 장본인이자, 일부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함으로써 ‘모피아의 대부’ 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는 이헌재는, 안철수 후보가 멀리하여야 할 사람이지, 멘토로 삼거나 중용할 인물은 더더욱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안철수 후보 ! 그대가 이헌재와 함께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안철수가 아니다. 그대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도외시한다면, 국민이 바랐던 안철수는 한낱 신기루도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임을 필자는 분명히 알려주고자 한다.
안철수 후보 ! 국민이 그대보다 앞서 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미국의 '로자 파크스'를 언급한 안철수 후보 !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의 시초가 된 '로자 파크스'를 언급한 바 있다. 그렇게 인권 평등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로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버스에서의 자리 양보가 아니라, 그냥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최근 다시 불거지는 고 장준화 선생 의문사 재조사 요구에서 보여지듯 아직도 완전한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이다.
이제 그러한 제 3세계,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 개발도상국의 대표적 주자인 대한한국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당신이 출마한 현실을 똑바로 아시기 바란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분배 정의를 왜곡하는 탈을 쓰면서,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분배 정의를 왜곡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편 대표적인 주자인 이헌재를 옆에 두고, 출마 선언을 하는 그대의 모습을 국민이 똑바로 지켜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란다.
안철수 후보 ! 세상이 당신을 원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 한국의 국민이 특히, 정치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이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헌재는 아니 됩니다'인데... 어찌하여 그대는 이헌재를 중용하려 합니까?
정녕 그렇다면 이 필자마저도 그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여야 하고 물어야 합니까?
안철수 박사 ! 역사를 다시 보고, 왜 국민이 그대를 원하는지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 그대가 정권을 잡더라도 많은 것을 못 바꿉니다. 국민은 가슴을 터주고 분배 정의의 왜곡을 해결하고... 그래도 이 땅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짧은 5년에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 기억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대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모르고 한 낮 사막의 신기루로 태생하여...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가고자 하는지요?
이는 그대가 또 한 번의 멋있는 양보를 문재인 후보에게 하여 정책 결정자(대통령)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헌재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문재인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문재인 후보 !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 !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소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이헌재는 아니 되올시다!
뉴요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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