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국의 법은 아직도 권위주의, 관료주의에 식민통치 수단이던 일본식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진보적 학자들의 견해다. 일제의 주도로 심어진 일본만의 이익을 위한 근대 사법제도가  36년간 뿌리내렸고 이어진 미군정은 일제에 협력한 친일판사들을 대거 등용하여 친일판사들은 한국인의 이익은 뒷전이고 미국의 이익에만 치중했다고 비평했다. 이에 한국의 법관들이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한국에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언급하는 자는 사법부 관리로서 자격이 없다. 미국에 반대하는 자<반미>나 좌파 <종북>에  해당하는 자는  그들의 범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1946년 6월 9일 대법원장 김용무> 이를 보도한 1946년  7년16일 Seoul times

"한국은 악법들이 온존하는 나라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공무원의 단체활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며 이러한 악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와 국적불명의 학설들을  동원하여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학자들과  이들 악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헌법은 우리들의 상식이며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출처- 박홍규 교수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