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팩트] 박근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실천 합격점?

16.01.22 07:24l최종 업데이트 16.01.22 10:52l

글: 김시연(staright)

편집: 김지현(diediedie)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성적 100점 만점에 80점은 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가운데 실천한 건 1~2개에 불과하다."(참여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약 평가)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사실일까? 아직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의 시각 차가 크다. 정부 말대로 '합격점'이라면 지난 3년 동안 경제민주화는 상당 부분 실현됐을 테고, 시민단체 평가대로 '낙제점'이라면 아직 갈 길이 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선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오마이팩트>는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와 청와대에서 18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비교·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했더니,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57.6%에 그쳤고, 시민단체 평가는 26.5%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시민단체는 '대선 공약', 정부는 '입법과제'... 잣대부터 달라
 

▲  지난 2012년 11월 16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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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민주화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부터 서로 달랐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모두 18개였다. 크게 ▲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금산 분리 강화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참여연대는 이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실행 여부를 따졌다.

반면 정부의 잣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28일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를 정했다.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대 입법 과제 가운데 13개는 이미 입법을 마쳤고 6개는 국회 계류 중, 1개는 입법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말대로라면 최소 65%는 달성한 셈이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까지 포함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80점에 가깝다.

사법부는 재벌 총수에 실형, 정부는 '면죄부' 

하지만 대선 공약에는 있지만 20개 입법 과제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재벌 총수 일가를 옥죄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8일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하여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을 특별 사면했다(관련기사: 결국 비리 기업인 사면, 박 대통령 또 대선공약 어겼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이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8.15 특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사법부는 실형 선고로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정작 재벌총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경제 살리기' 구호에 다시 묻히고 말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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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권 다툼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국민은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에선 분기마다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2014년 6월 조사에선 정부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란 의견이 62.6%였지만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6년 1월 현재 73.2%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또 정부 경제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재벌·대기업'이란 응답도 1년 반 사이 37.8%에서 45%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정부 경제 정책이 재벌 대기업 영향권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인가? 중소기업 중심인가?(자료: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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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신규 입점시 지역협의체와 합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입법 과제에는 빠졌다. 

그 사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지역상권 충돌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주주 이익보다 국익을 앞세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큰 비판에 직면했다(관련기사: 경실련 "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해야").

경제민주화 공약 실행, 정부 57.6%-시민단체 26.5% 두 배 격차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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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입법 과제는 충실히 지켰을까?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건 ▲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두 가지 정도다. 순환출자는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특히 롯데그룹은 순환출자고리가 무려 4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연말까지 스스로 80% 이상 정리하기도 했다. 

나머지 공약들은 양쪽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우선 참여연대는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거나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 소액주주 등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 ▲ 이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소비자보호기금 설립과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 여섯 가지는 입법 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가 이행했다고 밝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공약 내용 일부를 반영하긴 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라고 주장하는 '표시·광고법상의 동의 의결제(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 등 다섯 가지는 애초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점 법안이 아닌데도 끼어 넣어 '숫자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 집단소송제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일곱 가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잘 지켰나? O는 실행, △는 부분 실행, X는 미실행 (자료: 2016년 1월 21일 참여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23개 공약 평가, 2016년 1월 18일 청와대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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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8대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18개를 기준으로, 정부는 57.6% 정도 실행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선 26.5%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히려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순환출자 및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야당 쪽에 책임을 돌렸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평가도... "상법, 금융관련법도 고쳐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아직 국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지난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78.4%에 이른 반면, 진전됐다는 의견은 13.7%에 그쳤다.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의견이 각각 43.2%, 15.1%로 60%에 육박했고 야당 책임은 21.9%였다.
 

▲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진전되었나?(자료: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2015.1.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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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걸까?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대선 공약 기준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마쳤다"라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소장은 "남은 건 주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같은 경제 주체들이 재벌, 대기업에 맞서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상법, 금융 관련 법도 바꿔야 하는데 큰 진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7년] 끝나지 않은 용산,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싸울 수밖에

16.01.20 11:33l최종 업데이트 16.01.20 11:33l

김덕진(andyjoy)

▲  지난 2009년 1월 22일 오전 용산 남일당 진압작전 도중 사망한 고 김남훈 경사 영결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영결식장에서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떠나는 운구행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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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7년 전 오늘 아마도 지금쯤. 서울 용산에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물론 조금 더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어제처럼 무지하게 추웠던 날이었다. 누가 죽었는지, 몇 명이 죽고 잡혀갔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정오 무렵 용산에 모여 기자회견을 했고 바로 철도웨딩홀에 모여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언론도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누가 봐도 경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금세 정부와 경찰이 수습하기 위해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자 처벌을 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내로라하는 단체들에서 쟁쟁한 인물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나 정도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평소 특별히 업무지시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가 전화를 해 와서는 용산에 큰일이 났는데 가보았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와 있다고 답했고 이사장은 중요한 일이니 잘 도우라고 당부했다. 그때까지도 난 내가 1년이 넘게 희생자들의 시신이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용산 남일당 참사현장을 오가며 살게 될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용산참사로 파생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다. 
 

▲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불길에 휩싸인 가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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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을 제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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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랬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였던 단체들과 사람들이 시신과 유족들을 두고 그리 빨리 떠나 갈지도 몰랐었다. 용산참사 싸움은 정말 많은 분들의 놀라운 연대와 지지로 1년 넘게 현장을 지켰지만 당연히 같이 해줄 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 당했던 싸움이었다. '화염병과 도심 테러리스트'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나는 왜 그렇게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난 유가족 지원을 담당했고 사무를 맡았고 대정부 협상대표를 맡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이행되지 못한 합의사항들 때문에 서울시를 만나고 협의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족들과 철거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크고작은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이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하지만, 각을 잡고 호들갑을 떨며 내가 해야만 하는 난감한 일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는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용산참사는 내게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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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저녁 7시 30분 종로 3가 인디스페이스에서 용산참사 다큐 <두개의 문> 특별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용산참사를 뉴스로만 보고 들었던 분들께 꼭 오늘 오셔서 관람하시길 권한다. VOD로 집에서 보는 것과 극장에서 보는 게 감동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 영화다. 백남기 어르신 큰 따님 백도라지씨도 오셔서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실 것이다.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다. 

내일(21일)은 밀양할매들의 송전탑 반대 투쟁의 기록 <밀양아리랑>, 모레(22일)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싸움을 기록한 영화 <나쁜나라>의 초대 상영회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다. 이 영화들도 그냥 오셔서 말하고 무료로 보시면 되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날이 여전히 차갑다. 이제 마석 모란 공원 용산참사 희생자 묘역으로 출발한다. 묘지 앞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잘 해결하겠다 다짐하고 와야지. 별 수 있나. 난 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들을 하는 수밖에. 용산참사 과잉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20대 총선에 경주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막아내야지. 그거라도 해야 돌아가신 분들께 면목이 서지 않겠는가. 

오는 23일 오후 1시 신용산역 남일당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추모대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여기 사람이 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우리의 외침들이 아직도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는 무색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믿으며 함께 가야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모여서 함께 싸우는 것이니까.
 

▲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관련기사] 

[큰사진] "'살인진압'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 아닌 감옥"

"용산참사 주범이 출마? 국회 아닌 감옥에 가야"

[이슈분석] 공개적으로 통합 논의 착수, 최대 변수는 '김종인 선대위'

16.01.19 20:57l최종 업데이트 16.01.19 20:57l

글: 최지용(endofwinter)

남소연(newmoon)

편집: 손병관(patrick21)

▲  17일 오후, 국민회의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강당 입구에서 김영집 광주시당위원장(맨 오른쪽)과 함께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그가 야권연대와 통합 국면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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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천정배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 사이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문 대표가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천 위원장 역시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그동안 국민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표의 통합 공식 제안 등 더민주와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당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 쪽이 나에게는 자연스럽다, 그쪽도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방향은 더민주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다. (관련기사 : '호남정치 복원' 다들 써먹고, '뉴 DJ'는 안 모이고)

국민회의 측에 따르면, 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천 위원장은 "더민주가 당의 해체에 준하는 변화로 기득권 해체를 실천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라며 "우리는 비전과 가치, 반패권, 승리와 희망의 연대라는 3원칙 아래 박근혜정부와 맞서는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표의 사퇴만으로 당의 기득권 해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더민주와 최종적 통합에 조건으로 내건 것은 '당 해체에 준하는 변화', '기득권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정치공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 위원장의 요구는 통합 이후의 '당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데, 종합적으로 과연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득권 해체의 가능성이 분명한가 좀 더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천 위원장이 더민주와 통합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지가 관건이다. 탈당 명분이었던 '호남정치 복원', '뉴DJ 발굴' 등을 달성하려면 본인이 직접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 등 그가 '기득권'이라고 칭하는 소위 '친노'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당 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역설적으로, 더민주가 그가 말한 것처럼 '해체 수준의 변화'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당 해체 수준의 변화" 요구의 역설

천 위원장의 통합 조건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지분'이다. 문 대표도 한 차례 언급한 것처럼 국민회의가 창당준비위 단계까지 나간 상황에서 천 위원장이 더민주로 '복당'하는 형태의 통합은 어렵다. 결국 당 대 당 통합이다. 그러려면 당권과 공천권 등에 일정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4년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의 통합 과정과 같다. 양측은 당시 당 구성과 공천 지분을 5:5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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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추대를 발표하면서 "호남,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공동선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언급한 것 역시 당 대 당 통합 이후의 천 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더민주는 문 대표가 사퇴를 천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단독 선대위원장이라는 조건으로 수락했다"라며 '공동 체제'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만약 천 위원장 측에서 선대위원장 내지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공천권을 요구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반대로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천 위원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등의 역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치제도의 역량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천 위원장의 상대는 이제 물러나는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문 대표에게도 큰 고민거리다. 그는 곧 사퇴해야 한다. 스스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재 추가영입과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물러난다는 구상이다. 그가 "김종인 선대위가 지도부"라고 말한 것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당무위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모든 당의 권한을 넘기겠다는 얘기다. 그가 물러나는 것이 통합의 조건이 되지만 반대로 통합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문 대표에게 최상의 수는 사퇴 전까지 천 위원장과 상징성 있는 통합 선언을 하고 이후 구체적인 통합의 절차는 천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범야권의 통합과 연대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김 위원장도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했지만 김 위원장의 온도는 다르다. 그는 일 대 일 구도를 강조하면서도 "나간 사람들과 통합이 쉽게 이뤄질 거라 보지 않는다"라며 통합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본래 천 위원장의 선택지는 더민주 또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아니면 독자적으로 총선 치르는 것 이상 세 가지였다. 기존 호남 의원들의 입당과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국민의당과는 멀어졌다. 또 스스로 "승자가 1명만이 나오는 소선거구제에서 야권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독자노선의 비중도 크지 않다. 남은 것은 하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갈 길이 정해진 것 같네요. 제가 노조설립 할 때 목숨 걸고 하겠다고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 18일 저녁 전세버스기사 신형식(59)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다. 신 씨는 전세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었고 문자는 조합원들에게 전달됐다. 문자를 보낸 후 신 지부장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고 15분 만에 숨을 거뒀다. 회사 대표이사와 면담을 마친지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故 신형식 지부장이 지난 18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민중의소리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신 지부장은 이날 저녁 대표이사와 장시간 면담을 가졌다. 신 지부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고 대표이사는 거부했다. 조합원들은 신 지부장을 “평소 온순하고 냉철했던 형님”으로 기억했다.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조합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신 지부장이 분신이라는 극한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회사측의 강도 높은 노조 탄압 때문이라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지난해 2015년 11월이었다. 한때 노조 가입자수는 전체 70여명의 기사들 중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회사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노조원들이 줄기 시작했다. 회사는 1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 점을 이용해 ‘노조에 가입하면 다음 계약은 없다’는 말로 탈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에게 버스를 입고 하고 퇴근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경기도 일산, 마석에 사는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탄천주차장에 차를 두고 집으로 향했다. 사측은 작은 잘못이라도 꼬투리를 잡아 시말서를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와 해고를 했다는게 조합원들의 증언이다. 특히나 노동조합 간부들이 부당해고의 타겟이 됐다.

신 지부장이 분신을 한 날은 사측은 노조에 대응해 만든 노사협의회 회장 선출을 마무리 했다.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 신 지부장은 대표이사와 면담을 시작했고 이자리에서 대표이사는 ‘앞으로 노조와의 교섭은 없을 것이며 노사협의회와만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지부장은 면담 직후 분신했다.

조합원들은 신 지부장 분신 다음날인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은 노조 탈퇴 종용, 부당징계, 부당해고를 일삼으며 민주노조를 부정한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사업주 구속 ▲유족에 대한 사측의 사과 ▲부당징계·부장해고 철회 및 노조 인정 등을 요구했다.

신형식 지부장의 시신은 현재 경찰병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노조는 유족들과 함께 장례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

전세버스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분신한 모 전세버스 회사 노조 지부장 신모(59)씨의 죽음이 사측의 갑질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진행했다.ⓒ제공 :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벌이는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언론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들까지 나서 박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9일자 “立法 촉구 서명 운동 위해 길거리로 나간 대통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마치 입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관전자나 평가만 하는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기 힘들다”면서 “자칫 대중(大衆)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더구나 지금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끌 때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간 것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입법 촉구 가두서명에 나선 초유의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원수인 대통령마저 장외(場外)로 나서는 현실은 안타깝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선진화법은 2012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도해 통과시킨 법”임을 상기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기 전에 ‘원죄’를 인정하고 아프게 반성했는가”라고 질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 후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을 벌이기 이전에 과연 얼마나 야당과 대화했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입법 서명운동’에 참가하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과 단독으로 만난 건 취임 직후 단 한 차례뿐”이라면서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난 것도 5차례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과거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을 빚은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적은 없었다”면서 “1975년 유신에 대한 야당과 재야의 저항이 거세지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동원해 체제 정당성을 억지 인정받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대 법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은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하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입법 촉구 서명 참여가 선거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국정 시스템 무시하고 직접 국민 상대하는 박 대통령”이란 사설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외면한 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4.13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가두서명 참여에 대해“국민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과 같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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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06년 6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고별 강의 '신영복 함께 읽기'

16.01.19 08:34l최종 업데이트 16.01.19 09:14l

글·영상: 강신우(fabiuse)

황지희(nabts)

편집: 이준호(junolee)

지난 2006년 정년을 맞은 고 신영복 당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매주 목요일 3시간씩 수업하던 <신영복 함께 읽기> 강의 중 마지막 1시간을 떼어 일반인에 공개했다. 그 마지막 고별 강의 현장을 오마이TV가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 강의에는 김성수 당시 성공회대 총장과 교수들,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학생과 시민, 기자들까지 몰렸다. 평소보다 열띤 분위기였던 강의 직후에는 즉석 사인회가 열리기도 했다.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으로 20년 20일을 꼬박 복역한 고 신영복 교수. 출소 후 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정년이 되기까지 그는 쉬지 않고 마음껏 담론과 사상을 펼쳐왔다. 

"사람은 일생동안 참 멀리도 여행들을 떠나는데, 가장 먼 여행은 어디인가?"

고 신영복 선생의 10년 전 마지막 강의 영상과 10년 뒤인 18일 영결식 영상을 함께 엮어 재구성해보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