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측정선박 타고 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국방과학전사들
2.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 장착한 ‘북극성’
3. 낙하돌진비행 중에 핵기폭장치 가동한 ‘북극성’
4. 현장에 신포급 잠수함 이외에 전략잠수함 한 척이 더 있었다
5. ‘북극성’ 쏘아올린 최신형 전략잠수함의 정체

▲ <사진 1> 2016년 4월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의 수중시험발사가 또 다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세 차례 수중시험발사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위의 사진은 이번에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연안에서 진행된 제3차 수중시험발사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측정선박 타고 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국방과학전사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수중시험발사가 또다시 진행되었다. 2015년 5월 8일, 2015년 12월 21일에 이어 진행된 제3차 수중시험발사였다. 조선은 세 차례에 걸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사진 1>

조선이 ‘최후결전’에 대비하여 만든 최강의 핵공격수단인 ‘북극성’을 전략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는 미국은 조선이 2015년 11월 28일과 2016년 3월 16일에도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실패설을 날조, 유포하였다. 저들의 허구적인 실패설에 관해서는 2015년 12월 7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는 없었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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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한국 국방부는 ‘북극성’ 수중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고 서둘러 발표하였다가,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일제히 보도하자 ‘부분적 성공’이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더니, 며칠 뒤에는 익명의 소식통을 내세워 공중폭발설을 또 다시 날조, 유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진행된 제3차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가리켜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는 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눈부신 성공”이라고 격찬하였다.

제3차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내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진 2> '북극성' 수중시험발사가 세 번째로 성공하자, 현장에 나가 있던 30여 명의 국방과학전사들이 감시소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러러 만세를 불렀다. 그들은 '북극성'의 성능지표를 판정하는 각종 장비들이 탑재된 측정선박을 타고 수중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기술요원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3차 ‘북극성’ 수중시험발사현장을 보여주는 조선의 언론보도사진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사진 2>다. ‘북극성’ 수중시험발사가 성공하자, 30여 명의 사람들이 함상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담은 보도사진이다. 사진 속의 그들은 안전모를 쓰고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들 가운데는 여성도 있다. 사진에 나타난 그들은 잠수함 승조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일반 민간인은 전략무기를 시험발사하는 현장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사진 속의 그 민간인들은 수중시험발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성능지표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기술요원들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들을 “국방과학전사들”이라고 하였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방과학전사들이 탄 배는 ‘북극성’의 성능지표를 판정하는 각종 장비들이 탑재된 측정선박이다. 측정선박을 타고 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국방과학전사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을까? 그들은 수중발사체계의 안정도를 판정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사명령이 하달되자 “잠수함은 최대발사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하여 섬멸의 탄도탄을 쏘아올렸”고, 그로써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 랭발사체계 안정성”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치를 냉발사체계(cold launch system)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중배수량이 2,000~3,000t급인 잠수함은 해수면으로부터 수심 200~300m까지 침하할 수 있는데, 해수면으로부터 수심 200~300m까지 이르는 바다 속에는 서로 다른 해수온도층이 여러 겹으로 형성되어 흐르면서 수중음파를 굴절시키거나 소실시킨다. 그래서 잠수함탐색작전에 나선 수상함이 수중음향탐지기를 가동해도 여러 겹으로 형성되어 흐르는 해수온도층 아래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사진 3> 위의 두 사진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바다 속에서 '북극성'이 사출되는 장면이다. '북극성'은 수심 50m의 최저발사심도에서 사출되었다. 강력한 압축공기를 발사관 안으로 쏘아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사출시킨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잠수함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해수면 가까이 올라가야 한다. 잠수함의 최저발사심도는 해수면으로부터 50m 정도다. 그보다 더 깊은 바다 속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쏘지 못한다. 수심 50m의 바다 속은 햇빛이 비치지 않아 어둡다. <사진 3>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바다 속에서 ‘북극성’이 사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그 날 ‘북극성’이 수심 50m의 최저발사심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닷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수심 50m로 침하한 잠수함이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사출하여 해수면 위로 밀어올리고, 해수면 밖으로 출수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으로 또 다시 40~50m 솟구치게 하려면 엄청난 사출력이 요구된다. 비좁은 잠수함 속에서 그처럼 엄청난 힘을 분출하는 수중사출장치는 고도의 기술이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수중사출장치는 강한 사출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고, 그 장치를 장착한 잠수함도 강한 사출진동을 받을 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조선이 그런 냉발사체계와 그것을 장착한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 <사진 4> 발사관에서 사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해수면 위로 출수하여 로켓엔진을 점화시키는 순간 수직상승비행을 할 수 있도록 비행자세를 잡아주어야 하며, 수직상승비행을 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탄도비행으로 전환하도록 비행자세를 또 다시 잡아주어야 한다. 위의 사진들은 제3차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서 그 미사일이 해수면을 뚫고 나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로켓엔진을 점화시키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 장착한 ‘북극성’

측정선박을 타고 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국방과학전사들은 ‘북극성’이 해수면 위로 출수하여 로켓엔진을 점화시키고 상승비행을 하는 항공동력학적 과정(aerodynamic process)을 측정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는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 특성”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북극성’은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므로,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높은 고도로 상승하여 포물선을 길게 그리며 고고도-장거리비행을 하게 되는데, 해수면 위로 출수하여 로켓엔진을 점화시키고 일정한 고도에 이를 때까지는 탄도비행을 하지 않고 수직상승비행을 한다. 수직상승비행이 끝나면, 비행자세를 바꿔 탄도비행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해수면 위로 출수하여 로켓엔진을 점화시키는 순간 수직상승비행을 할 수 있도록 비행자세를 잡아주어야 하며, 수직상승비행을 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탄도비행으로 전환하도록 비행자세를 또 다시 잡아주어야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이처럼 비행자세를 두 차례 자동적으로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비행자세제어기술을 요구한다. <사진 4>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언급한 “수직비행체제에서 비행동력학적 특성을 확정하였다”는 말은 수직상승비행을 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러 탄도비행으로 전환하도록 비행자세를 두 차례 제어하는데 성공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발동기를 리용”하여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이 최근에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발동기가 이번에 시험발사된 ‘북극성’에 장착되었음을 의미한다. 고체발동기라는 말은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고체로켓엔진이라는 뜻이다. 모든 로켓은 연료(fuel)와 산화제(oxidizer)의 혼합물을 연소하여 분출하는 추력(thrust)으로 날아가는데,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물을 추진제(propellent)라 한다. 추진제는 액체추진제와 고체추진제로 분류되는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경우 러시아는 액체추진제를 주로 사용하고, 미국은 고체추진제를 주로 사용한다. 액체추진제는 출력이 강하지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 고체추진제는 주입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액체추진제보다 출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액체추진제만큼 출력이 강한 대출력 고체추진제를 만들면, 로켓추진제로서는 최상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제를 사용해온 조선은 대출력 고체추진제를 최근에 새로 만들어냈다. 그런 최상급 고체추진제를 자체 기술로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군사강국들밖에 없는데, 조선이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였다니 놀라운 일이다.

대출력 고체추진제를 만들면, 그것을 사용하는 로켓엔진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엔진에 고체추진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저출력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기존 로켓엔진에도 고출력 고체추진제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16년 3월 23일 조선이 최근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분출시키고 단을 분리시키는 시험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6년 4월 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조선이 최근 새로 개발한 대출력로켓엔진을 분출시키는 시험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위의 두 사진을 보면,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와 신형 고체추진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래서 조선은 고출력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신형 로켓엔진을 만들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발동기를 분출시키고 단을 분리시키는 시험이 2016년 3월 23일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발동기를 분출시키는 시험이 2016년 4월 8일 서해위성발사장 엔진연소시험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5> 지상분출시험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면, 신형 로켓엔진이 매우 크고, 대출력 고체추진제의 화염분출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력 로켓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된다. 조선이 이번에 개발한, 대출력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신형 로켓엔진을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면, 사거리가 비상히 늘어나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 수 있고, 그 신형 로켓엔진을 위성운반로켓에 장착하면, 추력이 엄청나게 강해져 정지궤도위성은 물론 달탐사위성도 쏘아올릴 수 있다.

2016년 2월 7일에 발사된 광명성호 1단 추진체의 추력은 150t으로 추산되는데, 조선이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 4기를 위성운반로켓 1단 추진체에 장착하면 그 추력이 400t급으로 강해질 것이다. 400t급 추력을 가진 1단 추진체를 만들면 정지궤도위성과 달탐사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그처럼 ‘북극성’에 강력한 신형 로켓엔진이 장착되었으니, 기존 ‘북극성’과 다른 신형 ‘북극성’이 등장한 것이다. 이번 제3차 수중시험발사에 사용된 ‘북극성’은 이전에 진행된 두 차례의 수중시험발사들에서 사용된 ‘북극성’과 다른 신형 ‘북극성’이다. 그래서 미사일동체에 이전에 써넣었던 ‘북극성-1’이라는 명칭 대신에 ‘북극성’이라고 써넣었다. <사진 6>

▲ <사진 6> 위쪽 사진은 2016년 3월 23일 조선이 최근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분출시키고 단을 분리시키는 시험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6년 4월 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조선이 최근 새로 개발한 대출력로켓엔진을 분출시키는 시험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위의 두 사진을 보면,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와 신형 고체추진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4년 8월 초 외신들은 조선이 사거리 2,500km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채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5년 10월 13일 서울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북극성’의 사거리를 2,800km로 추산하였다. 기존 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의 사거리가 그 정도라면, 그보다 더 강력한 대출력 로켓엔진을 장착한 신형 ‘북극성’의 사거리는 3,000km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미국 본토의 지상타격목표로부터 3,000km나 멀리 떨어진 공해 해저에 매복하고 있다가 핵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막강한 핵공격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낙하돌진비행 중에 핵기폭장치 가동한 ‘북극성’

조선의 국방과학전사들은 ‘북극성’의 탄도비행 중에 단분리체계(stage separation system)가 제대로 작동되었음을 확정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서 “계단열분리의 믿음성”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계단열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조선에서는 로켓추진체에 대해 말할 때 단(stage)이라고 하지 않고 계단이라고 하며, 단계적이라고 하지 않고 계단적이라고 한다. ‘북극성’은 2단 탄도미사일이므로, 높은 고도에서 포물선을 길게 그리며 탄도비행을 하는 중에 1단과 2단이 차례로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전투부(탄두부)가 타격목표를 향해 극초음속으로 낙하돌진비행을 하며 내리꽂히게 된다.

그런데 이번 ‘북극성’ 시험발사에서 ‘계단분리’가 아니라 ‘계단열분리’라고 했으니, 1단과 2단을 열장치로 분리하였다는 뜻이다. ‘북극성’의 1단과 2단을 각각 분리시킨 열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로켓동체의 단연결부에 내장된 소형 폭약을 터뜨려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시키는 장치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단분리장치는 조선이 이전에 발사한 위성운반로켓들에서 여러 차례 사용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 그 기술을 ‘북극성’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의 단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은 응당한 결과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 소식통들은 2016년 5월 1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북극성’이 30여 km를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터져 2~3개로 깨졌다고 하면서 이른바 공중폭발설을 또 다시 꺼내놓았다. ‘북극성’ 동체의 단연결부에 내장된 소형 폭약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터지면서 1단과 2단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는데, 그들은 ‘북극성’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2~3개로 깨졌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 <사진 7>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낮시간부터 어둠이 깔리는 시각까지 현장에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 전 과정을 줄곧 지켜보았고,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치하하여 국방과학전사들, 잠수함 승조원들과 함께 잠수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어처구니 없는 공중폭발설을 날조, 유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낮 시간부터 어둠이 깔리는 시각까지 현장에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 전 과정을 줄곧 지켜보았고,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치하하여 국방과학전사들, 잠수함 승조원들과 함께 잠수함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북극성’이 공중에서 폭발하였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다. 얼마 전 한국 국방부는 조선이 발사하지도 않은 화성-10호가 공중에서 폭발하였다는 공중폭발설을 날조하더니, 이번에는 ‘북극성’ 공중폭발설을 또 다시 날조하여 유포하는 한심한 작태에 집착하고 있다. 

조선의 국방과학자들은 ‘북극성’ 탄두부가 낙하돌진비행을 하는 중에 미리 설정된 낙하비행고도에 이르렀을 때 핵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판정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서 “(미리)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 핵기폭장치의 동작 정확성”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탄두부라고 하지 않고 전투부라고 하므로, 위의 인용구는 ‘북극성’ 탄두부에 내장된 핵기폭장치가 미리 설정된 낙하비행고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기폭장치는 핵탄두 격발기를 뜻한다. 핵탄두를 기폭시키는 핵탄두 격발기에는 열축전지, 점화장치, 격발지령회로, 활성회로, 중수소-삼중수로 혼합가스통 등이 들어가는데, 미리 설정된 낙하비행고도에서 그것이 작동하여 핵탄두를 기폭시키게 된다. <사진 8>

▲ <사진 8> 이번에 진행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는 '북극성' 탄두부에 내장된 핵기폭장치를 미리 설정된 낙하비행고도에서 작동시키는 시험도 포함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핵기폭장치는 핵탄두 격발기를 뜻한다. 위의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촬영된 보도사진에 나타난 핵탄두 격발기다. 이 핵탄두 격발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에 장입되는 것인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에도 그런 모양의 핵탄두 격발기가 장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이번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서 수직상승비행을 탄도비행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탄도비행 중에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낙하돌진비행 중에 탄두부의 핵기폭장치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극성’이 수중발사체계 성능판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우리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북극성’이 탄도비행 중에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한 다음, 최고도에 이른 탄두부가 낙하돌진비행을 하다가 미리 설정된 비행고도에서 핵기폭장치를 작동시키려면, 매우 높은 고도까지 상승시켜 아주 멀리 날아가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높은 고도로 상승하여 아주 멀리 날아가려면,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고고도-장거리비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북극성’이 고고도-장거리비행을 하면, 고체추진제를 조금만 장입하여 사거리를 줄인다고 해도, 탄두부가 조선 영해를 훨씬 벗어나 200~300km밖의 공해 상에 탄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국방과학전사들이 탄 측정선박은 일본 영해에 가까운 공해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처럼 극도로 긴장된 정세에서 조선의 측정선박이 일본 영해에 가까운 공해 상에 나타나 ‘북극성’ 탄착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다. 적함들이 나돌아 다니는 공해 상에 비무장 측정선박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험발사현장에 나와 현지지도를 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측정결과를 즉각 보고하려고 해도 측정선박을 그렇게 멀리 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북극성’에는 아주 적은 분량의 고체추진제만 장입되었으며, 수직에 가까운 발사각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고도로 가파른 상승비행을 하도록 쏘았던 것이다. 그러했으니 사거리가 3,000km나 되는 ‘북극성’이 200~300km 떨어진 공해 상으로 날아가지 않고 30km 밖의 연안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측정선박은 공해로 나아가지 않고 연안해상에서 사출, 출수, 비행, 탄착의 전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이번에 수중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에는 아주 적은 분량의 고체추진제만 장입되었으며, 수직에 가까운 발사각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고도로 가파른 상승비행을 하도록 쏘았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사거리가 3,000km나 되는 '북극성'이 200-300km 떨어진 공해 상으로 날아가지 않고, 30km 밖의 연안해상에 탄착하였으며, 따라서 측정선박은 공해로 나아가지 않고 연안해상에서 사출-출수-비행-탄착의 전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위의 두 사진은 이번에 수중에서 발사된 '북극성'이 높은 고도를 향해 수직으로 상승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 300km 정도 비행해야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번 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이 약 30km밖에 비행하지 못했으므로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이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주장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북극성’ 수중시험발사 중에 사거리를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여 그런 엉뚱한 주장을 꺼내놓았지만,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를 알아보는 사거리판정시험발사는 로켓추진제와 로켓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초보단계의 시험발사다. 대출력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엔진분출시험을 이전에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신형 로켓추진제의 성능과 신형 로켓엔진의 성능을 이미 판정한 조선이 이제 와서 그런 초보적인 시험발사를 또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

4. 현장에 신포급 잠수함 이외에 전략잠수함 한 척이 더 있었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북극성’ 수중시험발사가 신포급 잠수함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신포급(Sinpo-class) 잠수함이라는 이름은 미국의 군사전문가 조섭 버무디즈(Joseph S. Bermudez)가 2015년 1월 8일 <38 노스(North)>에 발표한 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신포는 함경남도에 있는 항구도시다. 조섭 버무디즈는 당시 상업위성사진에서 신포조선소 정박장에 신형 잠수함 한 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신형 잠수함을 신포급 잠수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신포급 잠수함을 근접촬영한 보도사진에서 그 잠수함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사진 10>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중발사시험이 시작되기 전 정박장에 있는 신포급 잠수함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다. 신포급 잠수함 함교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근접촬영된 언론보도사진은 이것밖에 없다. 함교 맨 위쪽에 있는 전망대에 구명조끼를 입은 3명의 잠수함 승조원이 올라가 있다. 그 전망대 아래쪽 함교 정면에는 함교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직사각형 창문 6개가 일렬로 나 있다. 전망대 측면에 약간 돌출된 창문이 하나 더 있다. 함교 아래쪽에 있는 출입문은 열려 있다.     © 자주시보

첫째, <사진 10>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까운 거리에서 신포급 잠수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함교 맨 위쪽에 있는 전망대에 구명조끼를 입은 3명의 잠수함 승조원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전망대 아래쪽 함교 정면에는 함교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직사각형 창문 6개가 일렬로 나 있다. 전망대 측면에 약간 돌출된 창문이 하나 더 있는데, <사진 11>에서 보는 것처럼 실내조명불빛이 그 돌출된 창문에서 내비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정황을 살펴보면,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 전반부에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11> 신포급 함교에 나 있는 약간 돌출된 창문에서 실내조명불빛이 비치고 있다. 그 뒷쪽에는 창문처럼 생긴 구멍 16개가 두 줄로 나 있다. 이 사진은 신포급 잠수함 함교에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둘째,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 후반부 윗부분에 조그만 창문처럼 보이는 사각형 구멍 16개가 두 줄로 가지런히 뚫려있는 것이 보인다. 윗줄에 9개, 아랫줄에 7개가 나 있다. 함교 후반부에 그런 사각형 구멍 16개가 뚫려있는 것을 보면,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 후반부에도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함교 내부에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었다면,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3m 정도인 사각형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신포급 잠수함 함교 후반부에 사각형 구멍 16개가 뚫려있으니 미사일발사관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다.

▲ <사진 12> 이 사진은 소련의 킬로급 잠수함에 있는 미사일발사관 사출구의 덮개가 열려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만일 함교 내부에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었다면,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3m 정도인 사각형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신포급 잠수함 함교에는 사각형 구멍 16개가 뚫려있으니 미사일발사관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신포급 잠수함에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잠수함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아 수중시험발사를 할 수 없는 신포급 잠수함이 시험발사현장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왜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은 신포급 잠수함을 수중발사현장에 내보냈으며, 신포급 잠수함을 근접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그 잠수함에 미사일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암시한 것일까? 

그 날 ‘북극성’ 시험발사현장에는 해수면 아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다른 잠수함 한 척이 더 있었는데, 그 비공개 전략잠수함에서 ‘북극성’이 시험발사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선은 자기의 잠수함전력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공개 전략잠수함에서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보도하면서 언급한 “전략잠수함”은 신포급 잠수함이 아닌 다른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다. 조선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략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일까?

5. ‘북극성’ 쏘아올린 최신형 전략잠수함의 정체

2014년 11월 2일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이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소련에서) 수입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는데, 그 “신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한 지상, 해상실험도 수십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이 골프급 잠수함 10~12척을 소련에서 수입했다는 외신보도는 1994년에 나왔으므로,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는 조선이 골프급 잠수함을 수입한 뒤 무려 20년이나 지나서 그 잠수함을 역설계한 잠수함을 복제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소련산 잠수함을 복제하는데 20년이나 걸린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잠수함을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해온 조선이 20년 전에 수입한 노후한 잠수함을 이제 와서 복제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잠수함을 처음 만들어보는 나라도 5~6년 만에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데,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풍부한 잠수함개발경험을 쌓아온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기간은 3~4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은 2010년경에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 하반기에 건조, 진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 <사진 13> 골프급 잠수함이 해수면 위로 떠올라 항해하는 장면이다. 그 잠수함을 소련에서 수입한 나라는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조선은 1994년에 골프급 잠수함을 수입하였고, 그 잠수함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신형 잠수함을 독자적인 설계기술로 건조하였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건조하여 2014년 하반기에 진수한 그 신형 잠수함은 신포급 잠수함보다 나중에 건조된, 성능이 더 우수한 잠수함이다. 신포급 잠수함이 신형 잠수함이라면, 2014년 하반기에 진수된 잠수함은 최신형 잠수함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 나온 골프급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일까? 소련은 1958년부터 1979년까지 골프급 잠수함의 성능개량을 거듭하면서 골프-1급으로부터 골프-6급까지 6등급을 만들었는데, 그 잠수함을 수입한 나라는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사진 13>

▲ <사진 14> 중국은 1978년 11월 골프급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였는데, 위의 사진에 나타난 031형 잠수함이 바로 그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 함교에는 미사일발사관 2문이 장착되었다. 그래서 함교 길이가 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골프급 잠수함 건조기술을 전수받아 1966년에 골프급 잠수함을 복제하였고, 1978년 11월에는 골프급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였는데, 그 신형 잠수함이 031형(Type 031) 잠수함이다. <사진 14>

조선은 1994년에 소련으로부터 골프-2급 잠수함을 수입하였다. 당시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해체하면서 설계기술을 습득하였고, 그렇게 습득한 설계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골프-2급 잠수함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신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였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건조하여 2014년 하반기에 진수한 잠수함은 신포급 잠수함보다 나중에 건조된, 성능이 더 우수한 잠수함이다. 신포급 잠수함이 신형 잠수함이라면, 2014년 하반기에 진수된 잠수함은 최신형 잠수함이다.

미국 군부는 그 최신형 잠수함을 고래급(Gorae-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른다. 함체 외형이 고래처럼 큼지막하게 생겼으므로 그런 별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신포급 잠수함의 외형은 비교적 날씬하므로 고래급이라는 별칭에 어울리지 않는다. 고래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이 미국 언론에 처음으로 나온 때는 올해 2016년 3월이다. 조섭 버무디즈는 2016년 3월 17일 <38 노스>에 발표한 글에서 고래급 잠수함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는데, 그는 고래급 잠수함과 신포급 잠수함이 같은 것이고, 이름만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래급 잠수함과 신포급 잠수함을 혼동한 것이다.

조섭 버무디즈는 2015년 1월 초에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서 신형 잠수함을 발견하고, 그 잠수함에 신포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을 붙였는데, 미국 군부는 그보다 앞서 2014년 하반기에 조선 동해를 촬영한 첩보위성영상에서 신포급 잠수함과 다른 최신형 잠수함을 발견하고 그 잠수함에 고래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북극성’ 수중시험발사를 보도한 기사에서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른 잠수함은 미국 군부가 고래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을 붙인 최신형 전략잠수함이다.

고래급 잠수함으로 알려진 최신형 전략잠수함을 2014년 하반기에 진수한 조선은 2015년 5월 8일 그 잠수함에서 ‘북극성’을 처음 쏘아올리는 제1차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제3차 수중시험발사도 그 잠수함에서 진행한 것이다.

<연합뉴스> 2014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은 수상배수량이 2,500~3,000t이고, 길이는 약 67m, 폭은 약 6.6m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잠수함의 수상배수량이 2,500~3,000t이면, 수중배수량은 3,200~3,700t으로 늘어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은 수중배수량 3,500t급 최신형 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는 2014년 11월 2일 보도기사에서 신형 잠수함의 길이가 약 67m, 폭이 약 6.6m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것은 오류다. 3,500t급 잠수함의 길이를 67m로 짧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래급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골프-2급 잠수함의 수중배수량도 3,500t인데, 그 잠수함의 길이는 99m이고, 폭은 8.2m다. 그러므로 조선이 2014년 하반기에 진수한 최신형 전략잠수함의 길이와 폭도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의 골프-2급 잠수함, 중국의 031형 잠수함, 조선의 고래급 잠수함을 비교한 도표는 아래와 같다. 

골프-2급 잠수함에 미사일발사관이 3문 장착되었으니, 그 잠수함과 수중배수량이 같은 고래급 잠수함에도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된 것이 확실하다. <사진 15>에 보이는 잠수함은 미국 군부가 칭급(Qing-class)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032형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 함교에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되었다.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함교에 미사일발사관 3문을 장착하면, 함교 길이가 매우 길어진다. 미사일발사관 3문을 장착한 고래급 잠수함도 함교 길이가 그처럼 긴 것으로 생각된다. 

▲ <사진 15> 위의 두 사진은 미국 군부가 칭급(Qing-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032형 잠수함과 그 모형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잠수함 함교에는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되었다. 그래서 함교 길이가 031형 잠수함보다 더 길다. 미사일발사관 3문을 함교에 장착한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도 위와 같은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래급 잠수함 함교에 장착된 미사일발사관 안에는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들어간다. 고래급 잠수함에는 그런 전략핵탄미사일 3발이 탑재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고래급 잠수함 함교에 장착된 미사일발사관 안에는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들어간다. 고래급 잠수함은 300킬로톤급 전략핵탄을 장착한 ‘북극성’ 3발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초강력한 전략무기인 것이다. 조선이 이미 실전배치한 최신형 전략잠수함에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3발을 탑재하면, 핵공격력을 최강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미국태평양사령관이 불안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 존 케리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과 언제든 대화가 열려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자주시보

▲ 리수용 외무상 방미 관련 보도     ©자주시보

위성사진 판독을 중심으로 북에 대해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연구소 38노스에서 북의 5차핵시험 준비 기류가 저강도로 확 바뀌어 현재 5차 핵시험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전문웹사이트인 '38노스'가 지난달 28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저강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용한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이 같은 활동이 계속되는 보수작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끝나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38노스는 주요 운영지역에서는 차량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인력이 축구경기를 하는 것처럼 관찰됐다고 전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당 대회에 앞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북한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핵실험 강행이 확실시됐으나 주말을 거치며 핵실험 여부를 확실히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29일로 종료되고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핵실험 자제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에서는 며칠 전부터 북의 노동신문의 대미논조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북미 막후 접촉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아 왔다. 물론 대남논조나 대중국 논조는 여전히 강경한 상황이다.

북은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어도 핵억제력 강화는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중국이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야할 핵억제력 강화작업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지금의 북의 미국에 대한 태도변화는 북미 막후 접촉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뉴욕채널 즉 뉴욕주재 북 유엔대표부 외교관들과 미국 사이의 비공개 대화통로는 항상 가동하면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한 두 번만 밝힌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서너 발이면 미국 전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소형수소탄 실물도 공개하고 수소탄 시험도 이미 실시한 북이기 때문에 5차 핵시험을 단행한다면 아마도 한방에 미국을 소멸할 수도 있는 매우 위력적인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까지 이런 5차핵시험 징후가 명백히 보인 조건에서,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신형엔진에 대기권 재돌입체, 대출력고체연료로켓엔진 시험 공개에 최근엔 대출력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한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성공까지 사진으로 공개되었기에 북미 접촉이 분명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도 단행하기 전에 여러 징후가 38노스 등에 포착되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니 당연히 북미 막후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유진벨재단이 결핵약을 싣고 특별기를 띄워 평양에 들어갈 때 케리 국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막후 협상단이 평양에 들어가 북의 융숭한 환대를 받았고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서 진행한 파리기후협약 서명식에 참석하러 갔을 때 3일이나 미리 들어가 공항에서부터 비공개로 케리국무장관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막후협상을 진행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황상 빈말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전쟁이 나네 마네 하던 3월 그 위기의 상황에 유진벨재단이 결핵약을 북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특별기를 띄워 결핵약을 평양에 보냈다는 점이 더욱 그렇다.

리수용 외무상처럼 바쁜 사람이 그 전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던 기후협약 서명식에 참석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3일이나 미리 뉴욕에 들었다는데 그 3일간의 행방에 대해 아무것도 보도된 것이 없다는 점이 더욱 그렇다.

북은 30일 6잫회담에서 만들어낸 한반도 비해화와 북미관계개선에 합의한 9.19공동성명이 최종적으로 사멸했다고 선언했다. 이는 북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북미관계개선문제 즉, 북미평화협정체결문제도 이제는 미국과 직접 담판짓겠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결국 미국이 막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북의 요구에 호응해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한 정세이다. 물론 이 접촉마저 깨진다면 북은 5차 핵시험을 단행할 것이다. 협상과정에도 북의 핵억제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강화되어 갈 것 또한 자명하다.

무대이건 막후이건, 직접이건 6자이건 어서빨리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 이땅 한반도에 영영 전쟁위기가 가시고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통일의 기운이 차 넘치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은 부정선거와 관권선거 개입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자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20대 총선결과조차도 각종 부정행위 끝에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를 방문해서는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히고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출마한 전북 전주를 방문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입니다. 정운천 후보는 결국 당선되었습니다. 언론은 또한 총선 하루 전인 4월 12일의 국무회의를 미리 예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할 때 명분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조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가 문제되어 실제 탄핵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와 유사한 선거개입을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선거, 부실선거도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애당초 4월 4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할 예정이었으나 야권연대 논의가 활발해지자 갑자기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인쇄를 앞당겨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야권연대 이전에 모든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인쇄해 야권연대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야권연대도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편파적 관권선거입니다. 

 

 

4월 9일 인천 남동구 논현2동 사전투표소 관내투표함의 경우, 선관위에서 투표소에 투표함이 설치될 당시에는 봉인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나, 사전선거를 마친 오후 6시 남동구선관위에 회송된 후 확인결과 봉인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봉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이 착각해서 봉인을 뜯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투표함의 봉인지는 뜯어졌지만 투표지 투입구는 봉인되어 있고 자물쇠는 정상적으로 잠겨있었다’고 하여 마치 문제가 없다는 듯 얼버무리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은평구 신사2동사무소와 성남시 분당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임실 등 4곳에서도 사전투표함에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투표관리 소홀이며 부실선거입니다.

 

<SBS>는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12일 오후 5시경에, 개표방송 '2016 국민의 선택' 공식 홈페이지에 당선자와 득표율을 허위로 게시하는 초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화면에는 무소속 유승민 17.4%, 대구 수성갑의 김문수 75%, 김부겸 25% 등 실제 표심(유승민, 김부겸 당선)과 전혀 다른, 그야말로 청와대가 흡족해 할 결과가 게시된 것입니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의 출구조사 허위 공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총선 당일인 4월 13일 오후 2시 22분부터 25분까지 3분 동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디도스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과 2011년 10.26재보선의 디도스 공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종의 세력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선관위를 공격한 것 아닌가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공격을 의도된 것으로 보고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결과는 아직 잠잠합니다.

 

개표과정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서초을 개표소에서는 새누리당 박성중 후보의 투표지 다발에 다른 후보와 무효표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가 실제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서초구선관위는 '미분류표'를 일반 투표지 다발에 잘못 넣은 것 같다고 하였지만 부정의혹이 명쾌하게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진주시 수곡면 사전투표함은 개함 결과 177명 전원이 모두 정당투표에서 새누리당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후보별 투표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 113표, 더불어민주당 42표, 무소속 12표, 무효 3표인데 어떻게 정당투표는 새누리당이 177표 몰표를 받을 수 있나요? 게다가 비례대표 용지(177장)와 후보별 투표용지(170장)도 7장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진주선관위는 재검표 결과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섞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표가 수곡면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부실선거입니다.

 

 

전북 남원시 개표소에서는 관외사전투표 용지를 개표하던 중 황당하게도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와 전북도의회 익산 제4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선관위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남양주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7명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선거인수와 투표용지교부수가 일치하지 않는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선거구는 한 건물에 제3투표소와 제5투표소가 한꺼번에 설치돼, 일부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할 때,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선거개입, 편파, 부실선거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만일 총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새누리당은 122석이 아니라 100석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공직선거를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대통령과 정권은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던 4.19 혁명도 이승만 정권의 도를 넘은 3.15 부정선거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선관위의 편파선거는 필연코 민심의 분노에 맞닥뜨리고 말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4.19혁명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이제 대선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부실선거가 사라질 수 있게끔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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