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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유병언 사망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7/23 13:23
  • 수정일
    2014/07/23 13: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죽은 자가 산 자를 보호하는 세상, 대한민국 검찰은 사이코매트리스트
 
임병도 | 2014-07-23 08:06: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참사 와중에 드러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결국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6분 전남 순천 매실밭에 일하러온 박모씨는 노숙자로 보이는 변사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월 12일 변사체 신고 후 무려 40여 일 만에 사망자는 유병언으로 밝혀졌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유병언의 도주 행각은 끝이 났습니다. 

유병언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많지만 아이엠피터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단종된 보해소주 골드를 유병언이 왜 갖고 있었는지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 도대체 유병언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령을 잡으라고 다섯 차례나 명령한 대통령'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유병언 검거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되어야 하겠습니다."라며 유병언 검거를 지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 이름을 거론하며 무려 다섯 차례나 조속히 검거하라고 했던 범죄자는 유병언이 처음일 듯싶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유병언을 잡으라고 닦달하던 시기, 이미 유병언은 죽었을 상황입니다. (경찰은 유병언 사망을 5월 말께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유령을 잡으라고 경찰에 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경찰이 무능해서이지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유병언을 잡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군대까지도 동원됐습니다. 

유병언을 잡기 위해 임시반상회까지 하며 온 나라가 나섰지만, 그를 검거하지 못했고, 그의 사체조차 40여일 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시대, 안보만큼은 자신 있다는 보수 대통령이 유병언 하나조차 잡지 못하는 허당 대통령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은 사이코매트리스트' 

검찰은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철야까지 하며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계속 유병언 검거가 늦어지자 검찰은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월 12일 사체가 발견됐던 곳은 검찰이 급습했던 유병언 별장과 불과 2km 떨어진 매실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별장을 급습했고, 그가 없자 이 일대에 대규모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수색 지역 반경 2Km 이내 변사체가 발견됐지만, 검찰은 별장에서 나온 체액과 메모를 대조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단서라도 놓칠 수 없는 유병언 검거에 이런 변사체 대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상한 것은 7월 21일 세월호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간에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발언입니다. 강 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유병언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어떻게 이미 죽어있는 사체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검찰은 그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검찰이 큰소리치며 유병언을 잡겠다고 했지만, 유병언은 영장유효기간인 7월 22일에 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시대, 대한민국 검찰은 DNA 대조나 필적 감정보다 유령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이코매트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로틱 추리소설을 뉴스처럼 보도하는 방송'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서 유병언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병언 검거와 세월호 진상규명과는 그리 많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방송과 언론은 유병언 검거에 초점을 맞추었고, 급기야는 받아쓰기를 넘어서 소설까지 썼습니다.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되던 6월 12일 MBC 8시 뉴스는 '사라진 유병언, 이미 밀항했나?'라는 보도를 통해 유병언의 밀항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 밀항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유병언이 잡히지 않으니 온갖 추측과 루머를 방송이 스스로 생산해서 확산한 것입니다. 

SNS와 인터넷에 음모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 여론의 문제는 언론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병언을 도와다고 해서 유가족 일가와 관련자들이 수배를 받았고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6월 13일 SBS는 '수사 속보'라면서 구원파 내 '신 엄마'와 유병언 '친형'을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유병언을 도왔다고 했지만, 이미 유병언은 5월 말에 사망한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결론은 시체의 도피를 도왔다고 해서 구속된 꼴이 됩니다.

유병언의 도피 행각에 대한 무성한 말들이 많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아무런 검증작업도 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의 얘기만 충실히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병언 관련 뉴스가 종편에서는 '에로 추리 소설'로 바뀝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는 <이청,이숙자 부부 충격 증언, 유병언의 여인들과 돈>이라는 제목하에 '내연관계에 있는 제3의 신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자 문제를 한창 떠들더니 이제는 '유병언 평소 식습관 까다로운 편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유병언의 식습관까지 관심이 있어 합니다. 

채널A는 유병언이 은신해 있던 별장에서 체액이 묻은 휴지와 침대를 보여주면서 함께 있던 여성을 체포해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검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시대, 에로틱한 내용이 들어 있어 몰래 읽던 삼류소설이 버젓이 뉴스라고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보호하는 세상' 

변사체가 유병언으로 밝혀지기 하루 전인 7월 21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은 없었다고 그토록 주장해왔습니다. 있다고 해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비롯해 530단 (대북심리전단) 2대, 3대장 등 무려 19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정치관여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대한 일이 유병언 사건으로 감추어 버렸습니다. 

 

 

 

7월 22일은 '의료민영화법' (의료법 시행규직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병언 사망 소식이 온 나라를 뒤덮습니다. 

일부 포털과 SNS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이슈를 제기했지만, 대다수 여론은 의료민영화 따위로 치부됐습니다. 의료민영화법에 반발하는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소식도 당연히 메이저 뉴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시대, 유병언이 죽음으로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유병언은 그저 세월호 참사의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294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사고 원인도,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특별법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됐어도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충격과 아픔, 분노를 제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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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들 ‘세월호’특별법제정 촉구 24시간 집회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라"
 
권말선 
기사입력: 2014/07/22 [21: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24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의 추모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해외 교포들의 서명, 집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통신 페이스북에 올라 온 재미동포들의 밤샘집회 뉴스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재미동포들은 19일 오후7시부터 이틑날인 20일 오후7시까지 24시간 밤샘집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관련 유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 제정과 이 사건의 진상조사 수사권과 구성원 체계를 하루 속히 마무리하여 지금까지의 의혹들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모임은 주로 재미동포 주부들과 시민단체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들은 24시간 밤샘집회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참사’관련 사진들을 윌셔와 버몬가의 한국총영사관 입구벽에 전시했고, 그 오른쪽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형상화한 노랑색의 배를 만들어 부착해 놓았고, 아직도 실종되어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10명의 실종자들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만들어 부착하고 이곳 벽에 노랑색 풍선을 달아 놓았다.

20일 오후 6시30분에 폐회모임을 진행한 사회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 한편을 소개하면서 “왜 사고가 났는가, 어찌하여 죽을 수 밖에 없었는가,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미동포들도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서명활동이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활동을 하자고 다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자는 지난 24간 집회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소개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노래를 앞에나와 합창하면서 24시간 집회를 폐회했다. 참석자들은 헤어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   우리 국민 모두 '엄마'의 이름으로 답해야 할 차례  © 민족통신
▲   4.16을 기억하는 사람들, 노란 배를 고이 접었다. © 민족통신
 
▲   아이들도 함께하는 추모와 기억의 시간  © 민족통신
 
▲  잊지 못할 숫자, 4.16! 304개의 노란 배가 벽에 고이 붙어있다.   © 민족통신
 
▲   특별법을 제정하라!  © 민족통신
 
▲  서명과 추모의 활동을 이어가자고 다짐하는 교포들   © 민족통신
 
▲    별이 된 이름들을 기억하며... © 민족통신
 
▲   '아이들을 살려내라' 글귀가 선명하다  © 민족통신
 
▲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민족통신
 
▲   기억의 벽  ©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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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쌀 개방 불가피하다는 건 정부의 거짓말”


[농민주일 기획 - 쌀 개방 시대의 농민과 밥상 3]
정현진 기자  |  regina@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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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2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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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농업만큼은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 없으니,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뒤에 숨어 있습니까. 쌀 개방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만대 모두의 생명과 식량주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김성훈(아우구스티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는 격앙돼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만난 18일 오전, 공교롭게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며 2015년 1월 1일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성훈 대표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로서 우리쌀/농업지키기 범국민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농업경제학자로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2년간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농업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쌀 개방 선언에 황망해하면서도, “잃을 것이 없는 내가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쌀 시장 완전 개방이라니…우루과이라운드 협상 20년 만에 불상사”

김성훈 대표는 대책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도 문제지만, 정부가 거짓 근거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2004년 쌀 재협상 관례 등 협정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개방론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근거한 처사라면서,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물었다.

쌀 수입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관세율을 내세워 관세화가 되는 순간, 그동안 관세화 유예로 보호받았던 쌀마저 FTA, TPP 등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쌀 관세화는 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쌀에 대한 안전망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셈이 된다. 이를테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무역에 있어 관세를 없애거나 내리라는 방침이 기본이다. 쌀을 관세화해서 협정 대상이 되면, 고관세율을 적용했다고 해도 매년 일정 비율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때는 이미 TPP를 거부할 수도 없다.

선대책 후 협상 원칙도 없어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정부의 입장은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쌀 관세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쌀 수입 관세율을 통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쌀 관세화 유예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며, 추가로 관세화를 유예하면 의무수입량이 약 2배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 논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김 대표는 쌀 개방 선언에 대해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중 하나가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은 수입 허가 대상이다.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쌀 관세화, 즉 수입 허가제 폐지는 관세만 부담하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쌀 관세화를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과의 협의도, 법 개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누구나 관세만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쌀 고관세율 개방은 여러 협상 카드 중 하나
관세율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 가능성 없기 때문

김성훈 대표는 쌀 수입과 관련된 문제는 수출 관련국들과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렸으며, 그 협상 전략 중 하나가 고관세율에 의한 개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러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고관세율에 의한 개방을 처음부터 내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관세율을 정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협상해야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내주겠다는 태도가 협상인가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를 받아 수입개방 제외 조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후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현상유지고요. 수출국들, 특히 미국에서 대가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면 의무수입량 비중(쿼터)을 늘려주면 됩니다. 필리핀이 그랬고요.”

완전 개방 불가피하다는 건 거짓말
수입 개방은 강제적인 것 아니다…수출국과 수입국간 협상에 달린 문제

김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유예기간 20년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완전 개방이나 관세화 개방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완전 개방이라는 원칙에서 예외를 둔 것이 쌀이고, 이는 쌀 수출국과 수입국간 협상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관세화 개방을 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40만 9천 톤은 계속 수입해야 한다. 김 대표는 정부는 마치 관세화를 하면 의무수입물량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고관세율을 적용하면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관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고관세가 되면 오히려 손해다. 우리가 요구하는 고관세율을 미국이 받겠나”라고 물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관세율 300~500%의 현실성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관세율은 300~500%. 또 일부에서는 200%만 정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쌀 도매가가 80㎏에 약 17만원, 수입 쌀 중 가장 비싼 미국산 쌀 가격은 약 8만원대이므로, 관세를 300% 부과하면 약 32만원(8만원+관세 24만원)이 되어 수입 쌀 가격이 높아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는 “정부가 협상을 핑계로 관세율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는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로서는 고관세율을 정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고관세율 하겠다면 최소 500~800%가 현실적
그러나 한국은 고관세율 적용 근거 없어

관세율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기준연도인 1986~1988년의 국내산 쌀값에서 국제 쌀값을 뺀 가격 차이를 국제 쌀값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산출되는 관세상당치다. 여기서 개발도상국 농산물 관세 감축률 10%를 빼면 관세율이 된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쌀을 수입한 적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실험용으로 수입한 적이 있어 당시 가격차인 약 780%를 적용, 관세를 800%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

김성훈 대표는 “억지로 다른 관세 기준을 찾는다면, 현재 인접국가와의 수입가격 차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수출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인접국가와의 수입가격 차이를 적용한다면 관세율은 최소 500~800%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 500~800%가 아니라 300~500%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근거가 더 없는 기준이다. 2013년 중국과 우리나라의 쌀 가격 차이가 5배다. 미국 쌀과 우리 쌀 도매가 차이가 4배다. 그러면 최소한 400~500%를 주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쌀 가격의 진폭이 크다는 것이다. 조금만 풍작이 들면 쌀값은 바로 폭락한다. 수입 쌀 가격 비교도 도매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2013년 가격 차이만큼이라도 되려면 400~500%, 인접 수입국 대만과 일본 기준이면 500~800%다. 느닷없이 300~500%를 이야기하고 농림부 관료가 200%까지 말하는 것은 고관세를 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밝힐 수도 없다.”

김성훈 대표는 “만약 고관세율조차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면 비교우위성이 없으니 쌀농사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농지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그것을 팔아 쌀 사먹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에 대해서 자동으로 개방하게 됐다는 것, 쌀 전면 개방하면 의무수입량이 없어지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관세화하면 외국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 FTA 재협상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것…… 모두 거짓말이에요.”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 후인 199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정책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책실패의 은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만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관료 뒤에 숨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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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돔, 자리돔, 참돔, 다금바리…생태와 이름 내력이라도 알면 금상첨화

제주 그 다금바리는 다금바리가 아니다

황선도 2014. 07. 21
조회수 13765 추천수 0
 

생생 수산물 이야기 ③ 제주의 돔

 

2m까지 자라는 초대형 돗돔, 암수 한몸에서 성전환까지 자유자재 감성돔

 

open cage_800_17604.jpg» 130㎝에 33㎏까지 자라는 돔인 다금바리. 본명은 자바리가 맞다. 사진=오픈 케이지,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 옥돔구이 먹을까? 자리물회 먹을까?
    
제주도에 여행가서 한번쯤은 먹어본 생선 중 하나가 옥돔구이일 것이다. 옥돔(옥돔과, Branchiostegus japonicus)은 영어로 말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호스헤드(Horsehead)’로 불리며, 붉은 타일을 바른 것처럼 항상 아름다운 색을 나타낸다 하여 ‘레드타일피쉬(Red tilefish)’로 불린다.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구슬 옥(玉) 자를 쓰는 것을 보면 특이한 형태와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붉은색을 띠는 물고기라 수산시장의 좌판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일본에서는 단맛이 나는 붉은 생선이라는 뜻의 ‘아카아마다이(アカアマダ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맛 또한 일품으로 구이뿐 아니라 옥돔미역국, 조림, 죽, 회 등 옥돔을 가지고 해먹지 못할 요리가 없다.
    
옥돔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체형은 비교적 직사각형으로 옆으로 납작하며 이마 부분이 심하게 휘어져 있어 마치 말의 머리를 연상하게 한다. 몸 색깔은 대체로 붉은빛을 띠며 가슴지느러미 끝 바로 위에 황색 가로줄 무늬가 2∼3개 있다. 
 
머리는 전체적으로 붉고 눈 뒤 가장자리에 삼각형의 흰색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유사종인 옥두어류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머리의 등 쪽 정중선에는 1개의 검은색 띠가 눈 사이에서 등지느러미 앞까지 보인다. 꼬리지느러미에는 3~4줄의 황색 세로띠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상반부는 붉은빛을, 하반부는 회청색을 띤다.
 
do1.jpg» 옥돔(옥돔과, Branchiostegus japonicus)
 
옥돔은 고급어종으로 살이 매우 희며 맛이 좋아 구이, 죽, 회 등으로 먹는다. 특히 옥돔미역국은 옥돔과 미역을 넣어 끓이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고 맛이 시원하고 담백하여 해장국으로 좋다. 
 
제주도에서는 산후 몸조리에 특효가 있다 하여 미역을 넣고 끓인 생옥돔국이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이다. 몸의 필수구성성분인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나 입맛을 잃은 노인들에게 좋고,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적합하니 다이어트 식품이라 할 수 있다.
 
do2.jpg» 진공 포장된 옥돔. 제주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생선이다. 
 
옥돔은 수온 16∼20도의 따뜻한 해역에 바닥이 모래질 또는 모래 진흙인 20∼150m 수심에서 주로 살며, 10∼11월의 수온 18도 전후로 100m 정도의 깊은 수심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자라면 45㎝까지 성장하며 6세까지 산다고 보고되었지만 옥돔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미미하여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산 옥돔은 제주도에서 양식넙치, 갈치, 참조기에 이어 네 번째로 수익을 올리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이다. 옥돔과에 속하는 어류로 옥돔, 옥두어(Branchiostegus auratus), 등흑점옥두어(Branchiostegus argentatus) 등이 있는데, 이들의 생김새가 비슷해 건조시킬 경우 값비싼 옥돔과 나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옥두어류가 제주산 옥돔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실제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에서는 관광객이 수산물 좌판에 펼쳐진 옥돔이 진짜 제주산이냐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연구기관에서 옥돔과 옥두어류를 가려내는 디엔에이(DNA) 분자 마커를 개발해서 옥돔의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상인들 또한 자체 정화에 의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였다고 하니 이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do3.jpg» 옥두어(옥돔과, Branchiostegus auratus).  

do4.jpg» 등흑점옥두어(옥돔과, Branchiostegus argentatus) 사진=김준상 조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옥돔과 비슷한 종의 하나가 제주도 모슬포에서 흑돔이라 부르는 등흑점옥두어다. 최근 어획량이 증가하고 어가도 옥돔의 70% 정도이라고 하니 자원이 감소한 옥돔을 대체할 수 있는 어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등흑점옥두어 최대 체장은 40㎝ 정도이며 성숙연령은 2∼3세이며 생물학적 최소 체장은 19㎝인데, 주로 21∼27㎝가 대부분 기선저인망에서 어획된다고 한다. 현재 잡히는 크기가 무리의 절반이 산란을 할 수 있는 최소 성숙 크기보다 크므로 아직은 자원관리에 적합 것으로 본다. 
    
몸은 길고 납작하며 머리 앞 부분이 급경사를 이뤄 언뜻 보면 옥돔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눈 아래에서 위턱까지 2개의 흰색 줄무늬가 이어져 있어 눈 뒤에 삼각형의 은백색 무늬가 있는 옥돔과 구별할 수 있다. 몸의 등 쪽은 담적색을 띠어 황갈색인 옥돔과 다르며, 등지느러미에 검은 반점이 세로띠를 이루고 가슴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위 가장자리가 검은색을 띠어 구별할 수 있다.

 

■ 지역마다 다른 자리돔의 미묘한 차이

 
제주에서 여름에 물회를 찾으면 당연 자리돔(자리돔과, Chromis notata)을 썰어 만든 자리물회를 추천한다. 자리돔은 돔자 항렬을 쓰는 사촌 중 가장 작고 못생겼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지지만, 과거에 제주도 서민들에게는 배고픔을 달래 주고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의 역할을 해왔기에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존재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자리돔 잡는 것을 ‘자리 뜬다’라고 한다. 이는 ‘테우’라는 전통 배를 타고 그물로 떠내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이다. 
 
자리돔을 가지고 만든 요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리물회이다. 제주 어민들은 자리를 잡다가 끼니때가 되면 자리돔을 뼈째 썰어 야채와 양념을 섞은 다음 물을 부어 마셨다. 자리물회는 변변한 먹을거리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로 현장의 부산물이라는 이야기이다. 
 
제주 특산이 된 자리물회는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유채꽃이 필 무렵부터 먹기 시작한다. 이때 잡히는 자리는 뼈가 아직 여물지 않아 뼈째 썰어 먹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맛이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어 소화가 잘돼 와병 후 회복기 환자에게 좋고, 열량이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협재 해수욕장 앞 비양도에 꽃멸이라 부르는 샛줄멸 잡이를 알아보러 갔다가 만난 어촌계장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에서 만들어준 시원한 자리물회는 잊을 수가 없다. 
 
세꼬시처럼 뼈째 통째로 써는데, 아주 얇게 썰어 억세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작아도 뼈가 억세기 때문이다. 시원하게 얼음을 띄워 물에 말은 자리물회를 한입 떠 넣고 씹는데, 뒤에 남는 향의 여운이 제 맛이다.
 
do5.jpg» 자리돔 물회.

 
자리돔의 몸은 길쭉한 난형이며 옆으로 납작하다. 눈은 몸 크기에 비해 큰 편이며, 입은 작고 둥글다. 등 쪽과 아가미덮개는 암갈색이고 가슴은 청색을 띤 백색이다. 
 
가슴지느러미 기저부에는 동공 크기의 청흑색 반점이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와 신안에서 출현하는 자리돔 개체군 사이에는 이 반점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데, 제주 자리돔의 반점이 신안의 그것보다 상당히 크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 계군이 나뉘어 있는 것을 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자리돔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유래가 이해할 만하다. 실제로 제주 사람들은 도내에서도 잡히는 생산지에 따라 자리돔을 달리 평가한다. 외해와 접해있어 물살이 센 모슬포에서 잡힌 자리돔은 가시가 억세고, 같은 서귀포시이지만 보목 앞바다에서 잡힌 자리돔은 뼈가 부드럽다고 구분을 할 정도이다.  
 
do6.jpg» 자리돔(자리돔과, Chromis notata) 사진=김준상 조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리돔은 산호나 바위가 많은 지역에 무리를 지어 살며 6∼7월에 산란하는데, 암컷이 알을 낳아 암반에 붙이면 수컷은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 부성애가 큰 어류이다.
 
do7.jpg» 자리돔 떼.

  
■ 우리나라에도 ‘니모’가 있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 ‘니모’는 물고기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인데, 이 니모의 정체는 클라운피쉬(Clown fish) 또는 아네모네피쉬(Anemone fish)라 불리는 오렌지클라운피쉬(Orange clownfish,Amphiprion percula)이다. 
 
빨강 혹은 오렌지색과 흰색의 배열이 꼭 광대와 같다고 하여 광대라는 의미의 클라운(Clown)을 썼는데, 왕관이란 뜻의 크라운(Crown)과 발음이 비슷해서 왕관물고기로 잘못 번역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종류의 클라운피쉬가 말미잘(Anemone)과 공생하므로 아네모네피쉬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네모네피쉬는 말미잘 근처에서 살면서 눈에 잘 띄는 체색으로 말미잘에게 먹이를 유인해 주고 말미잘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며 공생을 한다. 큰 물고기가 공격하면 아네모네피쉬는 말미잘 속으로 숨고 말미잘은 독이 있는 촉수로 공격하여 물고기를 마비시켜서 쫓아버린다. 
 
아네모네피쉬는 말미잘의 독에 면역이 되어있어 말미잘을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고 말미잘은 아네모네피쉬를 이용하여 먹이를 구하는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관계를 이룬다. 공생은 기생과 달리 양쪽이 서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인간사 정치판에서는 이를 상생이라는 용어로 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Alex Giltjes_Amphiprion_percula.jpg» 흰동가리(자리돔과, Amphiprion percula). 사진=Alex Giltjes, 위키미디어 코먼스

   
클라운피쉬는 특별한 산호물고기로 따뜻한 수역의 얕은 수심에서 산다. 알려져 있는 것만 1,000여 종에 달하는 말미잘 중 오직 10종류만이 클라운피쉬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클라운피쉬는 수컷으로 태어나지만 번식시키는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성을 바꿔 암컷이 되는 성전환을 한다. 산란은 연중 내내 계속되며, 알은 보름께 숙주 말미잘 근처의 편평한 표면에 덩어리 형태로 낳는다.
 

한국에서는 클라운피쉬 또는 아네모네피쉬 모두를 자리돔과 같은 과에 속하는 흰동가리류로 총칭한다. 우리나라에서 니모를 가장 많이 닮은 물고기로는 흰동가리(자리돔과, Amphiprion clarkii)를 들 수 있다. 
 
꼬리지느러미가 노란색을 띠어 영어로는 엘로우테일클라운피쉬(Yellowtail clownfish)라고 부른다. 황갈색 몸통에 가로지르는 세 개의 하얀 줄무늬에 의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앞의 하얀 줄무늬는 눈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가운데 줄무늬는 중앙을 가로지르며 뒤의 것은 꼬리지느러미 근처에 나타나 있다.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수컷이 화려한 색을 보이지만, 이 종은 자체가 화려한 물고기라 색으로 성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해안의 산호초와 암초 사이에서 살며 말미잘의 촉수 안에 들어가 공생하는데, 말미잘 독침에 한 번 쏘이면 독침 세포에서 분비되는 점액으로 어체를 둘러싸게 되어 면역이 생긴다.
 
흰동가리는 일부일처로 다정한 부부애를 보여주며 5∼11월에 말미잘 주변 암초 표면에 산란하여 알을 붙여놓고 수컷이 보살핀다. 다 자라야 15㎝ 정도 크기로 수명이 11년인 것으로 보아 귀여운 캐릭터를 가진 관상어로 개발 가능하다.
 
흰동가리와 함께 관상어로 개발될 수 있는 또 다른 어종으로 파랑돔(자리돔과, Pomacentrus coelestis)을 추천하고 싶다. 몸은 파란색이고 배와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가 노란색을 띠어 관상어의 풍모를 다 갖추었다. 
 
네온사인 색깔을 보인다 하여 영어로는 네온댐절피쉬(Neon damselfish)라 부를 정도이다. 최대 크기 9㎝로 수심 20m보다 얕은 산호초나 돌이 있는 바닥 가까이에 살며, 생태적 습성은 클라운피쉬류와 비슷하다.
 
Nick Hobgood _Neon_damselfish.jpg» 파랑돔(자리돔과, Pomacentrus coelestis). 사진=Nick Hobgood, 위키미디어 코먼스
 
범돔(황줄깜정이과, Microcanthus strigatus)은 호랑이에서 따온 이름이다. 백수의 제왕 호랑이를 떠올리면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실제는 20㎝ 정도 크기에 불과한 작은 물고기이다. 
 
이름에‘범’자를 붙인 것은 너비가 비슷한 노란색과 검은색 세로줄 무늬가 교대로 있는 것이 마치 호랑이를 닮았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줄무늬가 있다고 해서 스트리피(Stripey)라고 부른다. 
 
언뜻 보면 체장이 짧고 체고가 높아 마름모꼴 형태를 보여 나비고기과 어류(Butterfly fishes)와 헷갈릴 수 있다. 범돔은 제주도 바다와 같이 아열대 연안과 산호초에 무리지어 다니는 비교적 흔한 어류이다. 식용으로서의 상업성은 없으나 크기가 작고 수족관에 적응을 잘해 관상용으로 개발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Richard Ling _800px-Microcanthus_strigatus_(juvenile).jpg» 범돔(황줄깜정이과, Microcanthus strigatus). 사진=Richard Ling, 위키미디어 코먼스
 
■ ‘돔’ 자 항렬의 종손은 도미
    
우리나라 물고기에는 ‘돔’ 자 항렬이 많다. 여기에서 돔은 가시지느러미를 의미한다. 그러니 돔자가 붙은 물고기는 가시지느러미 즉, 극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돔류(Sea breams)는 몸과 머리는 옆으로 납작하고 체고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예전부터 ‘어두육미(魚頭肉味)’ 또는 ‘어두일미(魚頭一味)’라는 사자성어를 참 많이 들으면서 둘 중 어느 것이 옳은 말인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궁금했다. 
 
혹자에 의하면 어두육미는 물고기와 육고기의 몸통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 소위 부속에 해당하는 머리와 꼬리 부분을 먹으면서 자위를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해학이 깃든 이야기다. 
 
또 다른 설로 어두일미는 도미의 머리 부분이 맛있다는데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다. 물고기 박사인 나는 그 많고 많은 물고기 중에 왜 하필 도미일까에 의문을 품었다. 
 
아마도 이는 도미의 생김새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도미과 어류는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헤엄치는 고등어과 어류처럼 머리는 작고 몸은 방추형으로 미끈하게 빠졌다기보다는 체형이 납작하고 머리 부분이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다시 말하면 머리 쪽에 살이 많아 다른 생선에 비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눈알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있어 머리 부분 근육이 발달해있다. 
 
눈 주위 살에는 피부 미용에 좋다는 뮤코다당류 성분이 담겨있으며, 눈알에는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라는 비타민 비1이 많이 함유되어있어 눈을 포함한 머리에 맛과 건강이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옛 현인들은 분명 이러한 과학에 기초해서 어두일미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도미과에 속하는 어류들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최고의 어종으로 대접받는다. 회나 찜 등 입맛을 돋우는 요리용으로도 그러하지만 수명이 수십 년으로 길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비는 회갑연에는 반드시 올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어류라고 생각하고 결혼 잔칫상에도 빠지지 않았다. 이는 백제사람 도미와 절개 있는 그의 처에 관한 설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가 지고서야 암수가 방란과 방정을 하는 생태적 특성을 들어 조신하다고 생각하였을 듯싶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될 때도 물고기의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근거가 녹아들어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도미과 물고기들 중 참돔(Pagrus major)은 돔 중에서 최고라는 의미에서 ‘참’ 자를 붙인 것이다. 균형 잡힌 몸매는 전체적으로 고운 빛깔의 담홍색을 띠고 배 쪽은 연하며 등 쪽에는 광택을 내는 파란 반점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 ‘바다의 여왕’이라는 별칭도 있다. 
 
참돔은 ‘아카다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공식 일본명은 마다이(マダイ)로 참(眞) 돔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과 같은 뜻이다. 영어권에서는 붉은색을 띤다고 하여 ‘레드시브림(red sea bream)’이라 한다. 
 
참돔이 다 자라면 크기가 1m가 넘는 것도 있어 도미과 어류 중 가장 큰 편이다. 참돔은 성장이 빨라 양식을 많이 한다. 붉은색이 강하고 콧구멍이 선명하게 두 개인 개체가 자연산이며, 체색이 어둡고 두 개의 콧구멍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양식산이다. 
 
그런데 양식으로 참돔의 공급이 늘어나자, 돔 중에 최고라는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흔해지면 대접받지 못하는 법이다.
 
do9.jpg» 참돔(도미과, Pagrus major).  

 

스쿠버다이버뿐 아니라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있는 참돔은 회유성 어종이다 보니 계절이 바뀌면 다른 곳으로 떠난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계절에 따라 회유하는 이들을 찾아 일본의 대마도와 우리나라 곳곳의 섬들을 오가기도 한다. 
 
참돔은 제주도 서남 해역에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서해안과 중국 연안으로 이동해 4∼7월에 해가 지면 물에 뜨는 알을 여러 차례 낳는다. 어릴 때에는 연안 얕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2∼3년 자란 뒤에 수심 30∼200m의 암초 지대로 이동하여 서식한다.
 
아침부터 정오 사이에만 먹이를 먹고 오후부터 아침까지는 거의 먹이를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크기는 1m 내외로 수명은 20년 이상의 장수어이다. 
 
수온 18도 이상이 되면 식욕이 왕성하고 17도 이하가 되면 식욕이 감퇴하고 12도 이하에서는 전혀 먹지 않는다. 참돔은 서해 전역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면 월동장으로 남하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어획된다. 수산자원보존을 위하여 24㎝ 이하는 포획이 금지되어있으니 조업에 주의해야 한다.
 
제주에서 참돔이라 부르며 오히려 참돔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생선이 있다. 모양과 체색조차 비슷한 황돔(도미과, Dentex tumifrons)이 그것이다. 
 
몸은 황적색 바탕에 눈에서 주둥이까지 노란색 무늬가 있고 등에도 불분명한 노란색 무늬가 있다. 등지느러미 아랫부분에 3개의 황색 무늬가 선명하게 나있다. 배지느러미는 희고 가슴지느러미는 연한 붉은색을 띠며 나머지 지느러미는 연한 황색이다. 꼬리자루가 참돔보다 짧아 구별할 수 있다.
 
do10.jpg» 황돔(도미과, Dentex tumifrons). 
 
황돔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에 서식한다. 정착성 어류지만 여름에는 얕은 곳에 서식하며, 겨울철에는 깊은 곳으로 계절회유를 한다. 체장 15㎝ 정도의 3년생이 되면 산란에 가입하는데, 6∼7월과 10∼11월에 두 번 산란한다. 암·수 한 몸의 시기를 거쳐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며, 수명은 8∼9년이다. 15㎝ 이하는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같은 도미과에 속하는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i)은 참돔에 비해 성장이 느려 양식을 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양식해 흔해진 참돔보다 흔히 볼 수 없다는 희소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참돔이 누리던 지위를 차지하고 나섰다. 
 
감성돔은 몸빛깔이 금속광택을 띤 은청색 바탕에 암회색의 가로줄 무늬가 여러 개 있어 전체적으로 검게 보인다. 그래서 검은돔으로 불리다가 감성돔으로 이름이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감성돔을 가리켜 ‘구로다이(クロダイ)’라 하는데, 이는 일본어 검다는 말‘구로’에 돔을 뜻하는‘다이’가 붙은 것이다.
    
감성돔은 수심 50m 이내의 해조류가 있는 암초지대이거나 모래질인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데, 내만성 어종으로 큰 이동은 없으나 겨울철에는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성장은 6∼12월에 성장이 좋고 1∼5월이 나쁘며, 또 암컷이 가장 성장이 좋고 그 다음 암수 한 몸 개체, 수컷의 순이다. 
 
감성돔의 최소 성숙 체장은 수컷은 체장 17㎝, 암컷은 20㎝ 크기의 2살배기이다. 5∼6년이 되면 성숙하며 3∼7월에 산란기 동안에 수십 회 산란한다. 
 
최대 체장은 60㎝로 참돔보다는 작다. 1년생의 경우 대부분 수컷이지만 2∼3년생은 암수 한 몸이다. 3∼4년생은 암, 수로 분리된 것 외에 암수 한 몸으로서 수컷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있다. 4∼5년생부터는 암수로 완전히 분리되며 대부분은 암컷으로 성전환되는 특성이 있다. 
 
open cage_800_16158.jpg» 감성돔(도미과, Acanthopagrus schlegelii). 사진=오픈 케이지,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돔’ 자 붙었다고 다 돔이 아니다
    
도미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돔’ 자가 붙은 물고기들이 있다. 제주도 어느 횟집의 수조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돌돔(돌돔과, Oplegnathus fasciatus)은 밝은 회흑색 바탕에 6∼7개의 검은 가로줄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하여 횟감으로 인기가 있다.
 
 ‘돌’ 자가 붙은 내력에 대해서는 주로 암초 지대에 서식하기에 붙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돌처럼 단단한 육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어로 돌을 뜻하는 ‘이시’를 붙여 ‘이시다이(イシダイ)’라고 부른다.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돌돔은 작은 몸에 있는 뚜렷한 검은색 가로줄 무늬로 인해 관상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머리와 몸에 가로 줄무늬가 있어 흔히 줄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잘못된 이름이다.

 

open cage_800_15028.jpg» 돌돔(돌돔과, Oplegnathus fasciatus). 사진=오픈 케이지,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어릴 때는 주로 떠다니는 해조류인 ‘뜬말’ 아래에 붙어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암초 그늘로 숨어들어 저서생활을 한다. 돌돔의 속명은 그리스어로 무기 같은 턱을 가졌다는 뜻이며, 영어권에서는 줄무늬가 있는 강한 턱을 가진 물고기로 부르는 것을 봐서도 부리모양의 강한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양 턱의 이빨이 단단한 새의 부리 모양이라 딱딱한 소라나 성게 등을 깨 먹을 수 있다. 특히 성게를 좋아하여 암초 틈에 성게 껍데기가 널려 있는 곳이 있으면 인근에 돌돔이 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돌돔을 전문적으로 낚는 낚시꾼들은 말똥성게를 미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살이 탄탄하여 횟감으로 최고이지만 24㎝ 미만은 포획이 금지되어있으니 함부로 잡을 일은 아니다.
 
돌돔과는 받침 하나 차이이지만 분류학상으로 전혀 가깝지 않은 돗돔(반딧불게르치과, Stereolepis doederleini)은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엄청난 크기 때문에 전설의 심해어로 소개되곤 한다. 실제 어미는 수심 400∼600m의 바위 지역에 살며 최대 2m 크기에 90㎏ 정도라고 보고되어있으나, 그 이상의 초대형어가 어획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심심하지 않게 접할 수 있다.

do12.jpg» 돗돔(반딧불게르치과, Stereolepis doederleini). 사진=정순봉 조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체형은 계란형이고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가 짧고 아가미덮개에 2개의 강한 가시가 있다. 등지느러미는 가시지느러미(극조부)와 살지느러미(연조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꼬리지느러미 가장자리는 직선으로 잘라지는 절형이다. 
 
등지느러미 연조부 끝과 꼬리지느러미 끝 부분은 흰색 띠가 있으며 배지느러미는 전체적으로 검다. 유어기에는 흑갈색 바탕의 몸에 5개의 연한 녹갈색 세로띠가 있지만 성장하면서 없어져 몸 전체가 흑갈색을 띤다.
 
■ 그토록 먹고 싶었던 다금바리가 자바리라고?
    
제주도에서 최고급 어종으로 흔히 ‘다금바리’라 부르는 물고기는 ‘자바리(바리과, Epinephelus bruneus)’로 그루퍼(Grouper) 종류이다. 자바리는 보통 60∼80㎝ 크기지만 최대 136㎝, 33㎏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다. 
 
물고기 박사인 내가 마음을 먹으면 먹지 못할 생선이 없는데, 아직 이놈과는 밤낮으로 눈팅만 하는 사이다. 근무하고 있는 배양장 수조에 양식을 위한 종묘생산개발 연구용으로 어미가 될 때까지 고이 모셔져 있다. 
 
open cage_800_17542.jpg» 다금바리로 알려져 있는 자바리(바리과, Epinephelus bruneus). 사진=오픈 케이지,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자원이 감소하여 여간해서는 자연에서 만날 수도 없으니, 어마어마한 어가를 주지 않고는 구경조차 할 수가 없다. 일본에서는 양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양식 개발 중에 있다. 
 
몸은 다갈색 바탕에 6∼7개의 흑갈색 가로줄 무늬가 비스듬하게 있다.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의 따뜻한 해역의 바위 지역에 서식하며 주로 밤에만 움직이며, 산란은 8∼10월에 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 생태특성에 관해 아직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회, 탕, 구이 등으로 이용하며 버리는 부분이 없이 내장부터 뼈, 눈알까지 전부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어종이다.
 
그럼 진짜 다금바리(바리과, Niphon spinosus)는 어떤 물고기일까? 같은 바리과 어류이지만, 극조부와 연조부 사이가 움푹 꺼져 깊은 홈이 있어 자바리와 구별하기 쉽다. 갈색바탕에 진한 색의 세로줄 무늬가 있으며, 꼬리지느러미는 전체적으로 검지만 위와 아래 양엽 끝이 희며 중앙부위가 조금 밝다. 
 
이 종은 100∼140m 수심의 모래가 섞인 펄 바닥이나 암초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정착성이 강한 어류로 이동을 거의 하지 않아 서식장에서 산란을 하다고 하는데, 역시 생태학적 정보가 부족하다.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에 서식하며 연중 잡히지만 어획량은 매우 적다. 
 
do14.jpg» 다금바리(Niphon spinosus). 사진=김준상 조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같은 바리과 어류 중 횟감으로 많이 이용되는 어류로 붉바리(Epinephelus akaara)와 능성어(Epinephelus septemfasciatus)가 있으나 이들 또한 어획량이 적어 귀하신 몸값을 자랑한다.

 

Izuzuki_MaHT.jpg» 능성어(바리과, Epinephelus septemfasciatus). 사진=Izuzuki, 위키미디어 코먼스

 

‘바리바리’ 많다 하여 붙여졌다는 바리과 어류가 이제는 구경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니 하루빨리 자원회복이 되어 맛이라도 볼 수 있길 고대해 본다.
 

글·사진 황선도/ 한겨레 물바람숲 필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연구위원·어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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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연구위원·어류학 박사
고등어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어류생태학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자원조성 업무를 맡고 있다. 뱀장어, 강하구 보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회복 등에 관심이 많다.
이메일 : sanisdhw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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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부터 3개월, 아이들이 4개 언론만 지목하는 이유”

[스케치]세월호 국회 농성장에서 유경근과 은수미를 만나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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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0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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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신분 확인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보통 토론회, 세미나 등을 취재차 국회 정문에 들어설 때는 “토론회 취재하러 왔습니다”라는 방문 목적만 밝히면 그대로 통과가 됐다. 21일 낮 5시 즈음, 국회에 방문하며 “유가족 분들 농성 현장을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자 대뜸 “가족들과 얘기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유가족들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한 것은 아니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과 통화를 한 끝에 관문 하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유 대변인이 오히려 “왜 기자의 출입을 막느냐”고 반문했을 정도였다. 경찰은 그저 ‘간단한 확인 절차’라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기자의 압박감은 기대 이상이었다.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처벌자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던 국회는, 이를 또 미루었다. 14일부터 돌입한 단식 농성도 어느덧 8일째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참 평온해 보였다. 마치 이런 진통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 고요했다. 농성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들은 조용히 담소를 나누거나, 피로에 지쳐 휴식을 취하거나, 반가운 손님을 맞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곁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둔 노란 우산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피켓 등이 눈에 들어왔다.

농성장에 도착했을 때, 유경근 대변인은 다른 언론과 취재 중이었다. 참사 직후부터 언론 담당을 맡아 온 그는 하루에도 수많은 언론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취재가 끝나면 다른 취재가 기다리고 있는 식. JTBC와의 짤막한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와 만났던 시각은 오후 5시 55분. 6시 전후로 20분짜리 라디오 인터뷰가 잡혀 있다며 “이야기할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없는데 괜찮나요”라고 물어왔다. 다행히 전화는 15분이 지난 후에야 걸려 왔고,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인터뷰] 유경근 세월호대책위 대변인

 

   
▲ 21일 오후, JTBC와 인터뷰 중인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사진=미디어스)

 

- 오늘 여야가 세월호 TF 재가동에 합의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나.

기대하죠. 진척이 당연히 있기를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TF에 더 큰 권한을 줘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오늘 아침 11시 반부터 TF 구상이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해 보니까 TF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무슨 일정인지 모르겠는데 일정에 대한 논의만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온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갑자기 TF에 권한을 줘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말 자체가 저희는 어떻게 들리냐면 선거운동 기간인데 이것 때문에 영향 받을 수는 없고 ‘뭔가 하는 모습만 보여주자’, 결국 시간끌기로 보인다.

- 세월호 참사가 100일을 앞두고 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잊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갈수록 잘 풀리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게 사실이다. 현재 유가족들은 배수진을 치고 단식하고 있는데 만약 24일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4일까지 안 되면 또 7월 30일까지 보고, 7월 30일까지 안 되면 8월 15일까지 보고. 8월 15일까지 또 안 되면 그 이후까지 보고. 저희는 그 각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 있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 단식에 돌입한 이후 유가족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미 문제가 생겨서 쓰러진 분들도 있고 쓰러지진 않았지만 건강에 심각하게 이상이 생긴 분도 있다. 우리 가족 입장에서 건강에 심각하게 문제가 왔는데 단식을 계속하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심지어는 지난번에 아이들이 도보 행진해서 국회로 왔다가 정문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아버님 한 분은 팔이 부러져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 내가 하겠다’면서 나서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단식하는 분들은 늘었죠. 동조 단식도 이미 시작을 했고. 특히 실무로 돕고 있는,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일을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16명이 단식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한 건가) 일부는 어제(20일)부터 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내일(22일)부터다.

- 세월호 참사를 맞으면서 가장 도드라졌던 것이 언론의 보도 행태에 관한 것이었다. 언론이 ‘기레기’ 소리를 들을 만큼 참사 보도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참사 3개월이 지난 지금 언론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보나.

제가 볼 때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개인 기자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사실 진도에서, 체육관에서, 팽목항에서 이 가족들의 모습을 같이 생활하면서 본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가 거기서 같이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자들 중에 울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 많았다. 체육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기사 보내는 기자들도 많았다. 그래서 개개인의 기자 문제는 크지 않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겠죠. 특히 이 정부의 보도 통제의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작동했던 것 같고. 우리가 KBS를 통해서 여실히 봤지 않나.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언론사에서 스스로 알아서 통제하는 데스크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지금도 구조적인 문제는 별로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정부의 보도 통제라든가. 데스크의 알아서, 스스로 검열하는 문제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단지 기자들이 그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게 언론사에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서 그나마 처음보다는 조금 나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 반대로 참사 초기부터 꾸준히 묵묵히 보도해 온 언론들도 있을 것 같다. 혹시 기억에 남는 언론사가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마음을 좀 더 쉽게 여는 언론사들이 있긴 하다. 이번에 사실 제일 많이 부모들이 인정하고 신뢰한 곳은 팩트TV다. 일단 그곳은 생방송이라는 점이 주효했다. 해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장면을 그냥 보여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진도를 보고 싶으면 보고 다른 곳을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런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족들이 많이 믿는 부분이 있다. 팩트TV가 촬영하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지난번에 아이들 도보 행진 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때 아이들이 딱 4개 언론사만 지목했다. 4개 언론사만 취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JTBC였다. 아마 지상파는 한 군데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동행취재가 가능했던 언론사는 JTBC, <뉴스타파>, <한겨레>, <오마이뉴스>였다)

아이들도 아는 것이다. 방송의 영향력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지상파가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나. 시청률 이런 것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성의껏 진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선택했다.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JTBC가 사실 많은 역할을 해 줬다. 단순히 시청률을 따라가는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고, 충분히 자극적인 기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족들을 생각해서 수위를 낮춰주고 공감해 주고. 그동안 JTBC에서 동영상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다 스틸컷으로 보도됐잖아요. 목소리도 변조하고. 사실 방송사, 언론사 생리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 준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마웠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도 사례가 많다.

<시사IN> 같은 경우 실시간 속보를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해 줘서 고맙고. <오마이뉴스>나 <오마이TV>의 경우에는 심층적인 취재, 방송을 여러 번 기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쪽에서 많이 거리낌 없이, 별로 큰 장벽 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

신문사들 중에도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족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하자는 취지로 왔기 때문에 잠깐 와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룻밤이라도 같이 지내면서 취재가 아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끌어냈다. 그래서 더 진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

세다 보니까 많네요. 주로 메이저라고 하는, 방송이든 신문이든 그런 언론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보도라는 게 부족했다. 그나마 길환영 사장 사퇴 이후에 사장 공석이 되면서 일선 KBS 기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거기 있는 기자들, 촬영기자, 취재기자부터 엔지니어들까지도 저희한테 다 와서 직접 조문하고. 제 기억으로는 조문을 두 번 왔다. 물론 그때 와서 유가족들에게 혼났지만 노력을 하려는 모습 보여주니까, 보도 성과와는 별개로 그런 모습들이 고맙고. 그런 노력들도 (유가족들이) 보아 주어야 하니까.

- 20일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루머를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확인돼 파문이 컸다. 그런데 당일 지상파 뉴스에서는 전혀 안 나왔다. 중립을 지켜야 할 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의원직을 걸어야 할 만한 일이다. 일단 뭉개고 가기가 작전이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번 건 관련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게 뭐가 있나. 우리는 1차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사퇴는 끝까지 밀고 나갈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국정조사 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봐야 (해결이) 안 될 것 아닌가.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 해명도 거짓말도 하는 사람인데. 정황상 거짓말이 아니다. (문제의 카카오톡만) 보낸 게 아니라 첨언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봤다. 첨언이 없었다.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 옆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남윤인순, 유은혜 의원의 농성장이 있었다. 은수미, 남윤인순, 유은혜 의원은 “가족 여러분의 절박함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저희가 대신하겠다”며 20일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간 바 있다.

은수미 의원은 21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나섰다면 저희도 이곳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 정당이 아니지 않나. 당이 더 간절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남윤인순, 유은혜(왼쪽부터)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동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 남윤인순, 유은혜 의원과 동조 단식에 들어간 지 이틀째다. 개별 의원들보다 오히려 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나섰다면 저희도 이곳에 안 나왔을 것이다. 처음에 단식한다고 했을 때 유가족 분들이 비례 여성 의원들이 왜 단식을 하나. 하려면 지도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다. 그게 곧 국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유가족 분들과 같이 단식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단식은 멈추고 의원들이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4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유족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7.30 재보선을 넘기면 세월호 특별법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 전면전을 해서라도 얻어내야 한다는 각오가 있으면 이렇게 못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당이 좀 더 간절해질 필요가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더 간절해져야 한다. 지도부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다. (단식을 하게 된 건) 지켜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

- 단식 농성 동참에 대해 지도부가 따로 언급한 부분이 있나.

그렇지는 않지만 (지도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다.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오늘(21일) 여야가 세월호 TF 가동에 합의했다.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에서 계속 (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뭐는 안 된다 하면서 선을 그어놓고 TF를 하는 자체가 ‘시간 벌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심재철 위원이 (세월호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심재철 위원이 저런(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을 위한 과도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카톡을 보낸 것 아니냐. 국조특위 위원장이 국조특위를 반대하는 카톡을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보도로 이런 점이 드러났는데도 조용하다. 이런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될 거라고 보는 정부여당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 유가족들 바로 옆에서 단식하고 있는데 평소에 서로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지.

많이 나누지는 않는다. 사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유가족들이 단식에 나서기 전에 정치가 먼저 해결을 했어야 한다. 같이 이 자리를 같이 단식을 허락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전 감사하다. 유가족이나 국민이나 정치를 믿지 못하고 계신 건데…

-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현재 언론의 변화가 감지되는지 궁금하다.

정치와 언론은 비슷한 것 같다. 기자님은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믿어지세요? 단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을 바뀌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나. (기자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마찬가지다. (정치와 언론은) 서로가 너무 잘 안다. 변화가 힘들다는 것을.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희들 단식하는 것 가지고  전혀 안 바뀐다. 언론사도 자정 노력도 하고 결의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바뀌기 쉽지 않을 거다. 정치나 언론이나 되게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몸 상태는 어떤가.

허리가 좀 아파서 복대를 하고 있다. 쪼그려 앉아 있다 보니. 그런데 저분들은 8일이나 했는데 저는 이틀 만에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있다는 게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층 계단에 놓여 있는 노란 보자기들 (사진=미디어스)

 

 

   
▲ 세월호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접은 노란 비행기는 국회 앞 잔디밭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사진=미디어스)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미디어스)

 

 

   
▲ 국회 본청 정문 앞에 놓인 세월호 특별법 관련 피켓들 (사진=미디어스)

 

 

   
▲ 21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도 8일차에 접어들었다. (사진=미디어스)

 

 

 

   
▲ 국회 울타리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한 깃발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미디어스)

 

 

 

   
▲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진=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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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사체 DNA 분석 결과 유병언 확인"

 

우형호 순천경찰서장 "유병언 전 회장 맞다는 감정결과, 구두로 통보받았다"
14.07.22 09:06l최종 업데이트 14.07.22 10:5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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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사체발견 브리핑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유 전 회장 추정 변사체와 관련한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우 서장은 이날 변사체의 지문이 유 전회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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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2일 오전 10시 50분]

6월 12일 전라남도 순천시 송치재 휴게소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세월호 실소유주로 꼽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22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어 "DNA 감정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맞다는 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순천시 서면 박아무개씨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6월 12일 오전 9시 6분경이었다. 당시 순천서는 강력팀과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을 했지만 심한 부패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2차에 걸쳐 지문 채취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우 서장은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했고, 어제 저녁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변사체와 그간 검경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 회장의) DNA가 일치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만으론 신원 확인 등이 어려워 머리카락과 대퇴부뼈를 채취, 국과수로 보냈다. 국과수는 보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와 염색체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만든 스쿠알렌 빈 병 하나와 유 전 회장의 저서 제목 '꿈같은 사랑'이 쓰인 가방 하나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사체 발견 장소가 검찰이 급습했다가 허탕쳤던 그의 은신처 인근이란 점도 놓쳤다. 경찰청이 6월 13일 유 전 회장의 신체 특징 중 하나로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라고 발표했고, 순천서는 부검과정에서 이 점을 확인했지만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경찰 스스로도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했다. 우형호 순천서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그게 유감스럽고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사체를 감싸고 있던 겨울점퍼와 신발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고급품이란 것을 간과했다"며 "그때 파악했다면 좀 긴급하게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40일 동안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잡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검사장)은 기한이 만료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영장이 다시 나온 날 밤,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임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사망원인이나 시기 등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국과수는 현재 2차 정밀감정을 진행 중이다. 우 서장은 "독극물 감정 등도 국과수에 의뢰했다"며 "앞으로 유 전 회장의 이동동선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망과정에 타인의 물리적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 객관적 사실로 사건을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 서장 등 순천서 관계자들이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퇴부뼈 분석하는 데 40일가량 걸려... 초동수사 미흡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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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지는 유병언 추정 변사체 22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전남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엠뷸런스에 옮겨 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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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은 어떻게 확인했나.
순천서 과학수사팀장 : "변사체가 발견되면 부패와 건조가 같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좌측에선 건조가 빨리, 우측에선 배에 깔린 상태로 부패가 빨리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6월 13일 부검 시 왼손 다섯 손가락을 잘라 뜨거운 물에 담근 뒤 일주일 뒀다가 18일 1차 채취를 시도했다. 하지만 융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6월 22일 다시 열 가열법을 시도했으나 그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우측 손은 계속 건조와 냉동(보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약간 지문이 보여서 그걸 채취했다. 이후 경찰청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다 썩었지만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언제 지문을 확인했는지.
"오늘(22일) 새벽이다. 최초 발견은 6월 12일이고 부검은 13일에 했다. 영장 받는 기간 등이 있어서 (발견하자마자 부검을) 바로 진행할 수 없다."

- 사망 원인이나 시점은 추정가능한가.
"사망 원인은 더 수사할 수 없다. 부검 끝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고, 그떄 유전자 감정을 같이 한 것이다. 사망시점도 부패가 80%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DNA 감정은 (초기에) 바로 의뢰했다. 6월 13일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다."

- 시신이 손가락 세 개가 절단됐다던데, 맞나.
"당시에는 그렇게 보긴 어려웠다. 단지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이 조금 없었다."

- 지문 채취한 건 어느 쪽인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다."

- 근데 왜 이제야 지문을 확인한 건지.
"(시료를) 건조시키고 계속 수사 중이었다. (국과수 감정 등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나서 바로 맞춰봤다."

- 인상착의나 유류품이 발견됐고, 유병언 전 회장이 당시 순천에서 도주 중이었던 점 등을 볼 때 변사체 발견 다음날이라도 아주 긴급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았냐.
순천서장 : "맞다. 그게 유감스럽고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한다. 사체 자체는 심하게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유류물이 다수 있었다. 스쿠알렌 빈 병 하나는 그쪽 계열사 제품으로 나중에 확인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또 천가방에 (쓰여)있는 것도 유병언씨가 쓴 책 제목이었지만 몰랐다. 이번에 (DNA분석으로 변사체 신원이) 확인되고 나서야 그것이 유병언씨가 직접 쓴 책 제목이란 걸 알았다. 비록 많이 훼손됐고 심하게 부패되긴 했지만, 사체를 감싸고 있던 겨울 점퍼나 신발이 고급품이란 점을 간과했다. 그때 파악했다면 좀 긴급하게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걸 시인하나.
"네 그렇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 유류품 감정 결과도 나왔는가.
"유퓨룸은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DNA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천가방 글자 등을 어젯밤 다시 확인해봤다."

- 시신에 독극물 흔적 등은 없었나.
"그건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2차로 다 의뢰했다."

-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일단 정확한 것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1차적으로 타살혐의는 없어 보인다. 칼자국 등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정밀 감정이 끝나면 타살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사망시점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본다."

- 발견 장소는 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인가.
"저희들이 오랫동안 수색을 실시했는데, 유병언씨 은신장소를 찾는 게 수색의 목표였다. 그래서 펜션이나 주택, 폐가, 창고나 구원파 관련 대지에 있는 건조물 등을 대상으로 했다. 6월 12일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처음부터 은거용의장소로 선정할 수 없는 곳이다. 당연히 은거장소에선 제외했던 곳이다."

- 유 전 회장이 그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수사해보려고 한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동동선을 파악하고, 관련 CCTV화면 수사 등으로 파악하겠다."

- 변사체 발견 신고가 6월 12일에 있었는데, 그 전에 신고자 박아무개씨가 매실밭을 마지막으로 찾은 시기는 언제인가. 또 박씨에게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
"박씨가 발견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매실밭에 갔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다. 그의 특이점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 DNA 감정에 40일이나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순천서 과학수사팀장 : "평상시 유전자나 혈액이 선명하고 깨끗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 나온다. 근데 유병언씨는 대퇴부 뼈를 절단해서 유전자 감정했다. 뼈는 분석하는 데에 약 40일 걸린다는 게 (국과수) 본원 실무자의 통보다.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어제 오후 8시경 경찰청을 거쳐 받았다. 사체가 심하게 부패해서 피부조직으론 도저히 (DNA 감정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유전자가 확실히 보존된 대퇴부 뼈를 잘라서 의뢰했다. (시신이) 80% 이상 부패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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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추정 변사체 발견장소 22일 오전 경찰의 DNA 감식결과 유병언으로 추정된 변사체가 지난달 12일 발견된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의 모 야산 밑 밭에서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마을 주민이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변사체의 머리카락과 뼈조각을 가리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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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가 진행된 지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가.
순천서장 : "명확히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계절이나 온도, 습도, 본인 질환 여부에 따라 각자 다르다. 그래서 국과수가 감정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 날씨나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해 추정한다. 근데 그 (사망)추정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 지문 채취도 부패가 심해서 두 번이나 실패했고.
"예. 한 번 시도할 때마다 말려야 해서 일주일가량 시간이 걸린다. 2회에 걸쳐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가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꺼냈더니 그동안 축축했던 사체가 좀 건조됐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지문이 현출돼서 확인해보니 일치했다."

순천서 과학수사팀장 :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 6월 13일 부검 당시 손가락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5개를 절단한 이유는 손가락 건조가 심해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무나 돌 같은 모양이었다. 이걸 열 가열법 사용을 위해 물에 담근 다음 일주일이 지난 뒤에 가스렌지 같은 도구로 가열하면 풀어진다. 그때 1차 채취 시도를 했는데 지문이 안 나타났다. 22일 다시 했을 때에는 지문이 없었다. 거의 닳고 융선이 없었다. 그런데 건조시킨 우측 손에서 나왔다. 손가락 10개 가운데 오른쪽 집게손가락 하나 나온 것이다. 이것이 유병언씨 본인 지문으로 최종 확인됐다."

- 언제 유병언으로 의심했나.
순천서장 : "어제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였다. 외관상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류품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오늘 새벽에야 현장보전 들어갔다고 들었다.
"모든 범죄는 계속 현장보전하지 않는다. 사실 현장보전은 감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일반인들 출입을 막기 위해서 한다. 저희는 감식이 진작에 끝났지만 워낙 기자분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실 불필요한 것인데 폴리스라인 치고 보전하는 것이다."

- 발견 당시 머리카락은 어떠했나. 거기에서도 DNA를 채취할 수 있지 않나.
"흰머리였다. 근데 머리카락만으론 DNA 감정에 부족할 것 같아서 국과수에 보낼 때는 머리카락이랑 대퇴부 뼈를 같이 보냈다."

- 변사체 발견됐을 때에 검찰에 보고는 했나.
"저희는 통상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갔던 저희가 (유병언 전 회장인지 여부를) 눈치 채지 못했다. 저희 보고를 받은 검찰 역시 당연히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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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변사체 소지품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22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유 전 회장 추정 변사체와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사진으로 공개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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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의 ‘야권연대’ 그때 그때 달라요

야권단일화되면, 박빙의 승부로 변하는 동작을
 
임병도 | 2014-07-22 09:05: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7.30재보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7.30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야권연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야권이 새누리당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7월 21일 발표된 CBS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41.6%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의 17.2%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14.5%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야권단일화되면, 박빙의 승부로 변하는 동작을'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지만, 양자대결로 가면 승부는 확 바뀌게 됩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의 양자대결을 보면 '46.5% 대 38.4%'로 10% 이내의 차이를 보입니다. 

재보선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 아닌 집 전화로 대부분 해서(지역구 주소라는 이유로) 고령층의 응답률이 높습니다. 1이것은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고, 여론조사를 걸러서 들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해도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의 양자 대결을 보면 나경원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차이는 불과 0.8%로 오차범위 2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해도,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이 이토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권연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등을 보면 야권연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때가 돼서 표를 달라, 지분 나누기를 하자라고 하는 식의 야권연대는 이제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며 정치지형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호창 위원장의 주장처럼 야권연대가 꼭 나쁜 것일까요? 
 

 

 

만약 야권연대가 선거 때마다 지분 나누기나 정치지형을 왜곡하는 행위였다면 송호창 위원장도 야권단일후보로 나서지 않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 송호창 위원장이 하는 말은 새누리당이 매번 야권연대를 비판하면서 사용하는 말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권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마디로 승자독식입니다. 선거에서 20%의 득표를 받았어도 승자가 되면 금배지를 달고 모든 권력을 휘두릅니다. 나머지 후보들을 찍은 표들은 그냥 사(死)표가 됩니다.

거대 정당들이 버티고 있는 한 조직동원이나 자금이 없는 소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나 인물들은 결코 국회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소선거구제를 바꾸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큰 지역구 내 5~10인 국회의원)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반대로 묵살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의 발언 중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선거연대를 통한 정치적 행위의 극대화뿐입니다. 이것을 나눠먹기라고 비판하면 양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야권연대의 과정을 비판할 수 있지만, 선거연대를 위한 야권연대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야권연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추진하던 1차 야권연대는 무산됐습니다. 3 그러나 최후의 마지노선은 살아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가 있는 7월 25일 전에 야권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야권연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대당 야권연대가 안 된다면 후보 간 협상은 남겨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적극성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당이 전략적으로 세운 후보라면 후보단일화도 당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야권연대를 해야 여권에 승리할 수 있다'며 '(야권) 연합 연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야권연대는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연대는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갖다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 전략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이 있는 정당이냐?'는 물음에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집니다. 

선거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좋아서 투표하는 유권자보다 '야권 승리'를 위해 투표하는 지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볼 때, 진짜 유권자를 답답하게 하는 정당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야권연대'를 새누리당의 논리 그대로 따라 비판하는 모습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7.30재보선에 야권연대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야권 단일화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은 '야권연대 논의 자체에 대한 의지'를 안 보이는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팽개치는 모습보다 상시적으로 '야권연대'를 책임지고 논의할 수 있는 노력과 기구를 항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입니다. 

'야권연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보단일화가 아닌 상시적으로 야권이 모여, 진보정책과 공약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어떻게 협력할지를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누리기만 하려는 제1야당은 언젠가는 국민의 심판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이번 여론조사에서 총 506명이 응답했는데, 50대 이상이 375명 이였다
2. 95%신뢰수준에± 4.4%
3. 선거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이미 인쇄됐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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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단체, 한미일 해상훈련 반대..전국 각지서도회견 규탄

"자위대 해외 군사활동 공간 마련해주는 꼴"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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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2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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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개 단체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시작된 21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국민행동]
 
   
▲ 한.미.일 해상훈련 규탄 기자회견은 21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진은 6.15대전본부와 대전충남겨레하나가 대전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6.15대전본부]

제주 남해상에서 미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시작된 21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일본의 자위대 참가를 규탄했다.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평통사,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59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대전과 창원, 광주, 부산,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도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인도적 목적’의 훈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와 한미일 3국에서 ‘수상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73) 호는 배수량 9만7000톤급의 니미츠급 초대형 항모로서 332.8m에 달하는 긴 갑판과 대형 격납고를 갖추고 슈퍼호넷(F/A-18E/F) 등의 각종 함재기 80대를 싣고 ‘떠다니는 해군 기지‘로 불리며, 구축함 등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작전반경도 1천km나 돼 한반도를 넘어서는 공격형 전력이다.

 

   
▲ 참가자들은 일본 자위대의 훈련 참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사진제공 - 국민행동]
이들은 “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대중국 군사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이라며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군 당국은 림팩훈련이 끝난 8월 초부터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고,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참관 명목으로 자위대 병력이 참가할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위한 훈련공간을 일본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였으면서도, 자위대의 군사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연합훈련에 동참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라며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MOU 체결 등 예정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 직후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호소문을 들고 정부종합청사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인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이어서 정부종합청사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해 결국 청와대에 접수시켰다. [사진제공 - 국민행동]
안지중 국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용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조승현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규탄발언을 했으며,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앞으로 '한미일 군사훈련 및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접수시켰다”며 “8월초 한.미.일 해상훈련과 8월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문>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한미일연합훈련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인도적 목적’의 훈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와 한미일 3국에서 ‘수상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한미일 3국에서 참여한다는 ‘수상함’은 바다위에서 기동하는 해군 함정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동안 3국 연합훈련에는 이중 이지스함이 매년 참여해 왔다. 2013년 10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일본의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세’함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진행된 훈련 내용을 보더라도 ‘수색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림팩 2012 훈련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당시에는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6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해상차단’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은 ‘인도적 목적’의 허울아래 ‘군사적 목적’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대중국 군사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또한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림팩훈련이 끝난 8월 초 부터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고,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참관 명목으로 자위대 병력이 참가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위한 훈련공간을 일본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였으면서도, 자위대의 군사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연합훈련에 동참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색구조’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MOU 체결 등 예정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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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 유감입니다

 

[공개편지] 박정희 기념관, 약속과 달리 도서관 운영 안해... 꼼수 매각 철회해야

14.07.20 19:42l최종 업데이트 14.07.21 10:04l

 

 

저는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공개 편지를 보내게 되어 유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암동 월드컵파크 3단지 옆, 난지천공원 앞에 있는 상암동 1693번지 부지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아래 박정희기념관)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기념관 부지를 서울시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아래 박정희기념재단)에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민과 마포구민의 관심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지방선거 끝나고 2주일이 지난 6월 18일 서울시가 이 부지를 박정희재단 측에 매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부지 매각이라니요? 박원순 시장님,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DJ 정부 시절 역사와의 화해 차원으로 추진된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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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시반 서울시의회 개원에 맞춰 본관 앞에서 <상암동 ‘’을 공공도서관으로! 마포공동행동(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마포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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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 5월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 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 지원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박정희기념재단의 전신)는 서울시에 부지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상암택지개발사업을 계획 중이던 고건 시장은 상암동의 현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까지 지원된다는 소식에 250여개의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당시 서울시는, 시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그 위에 세운 건물을 기부채납받는 형식으로 해 국민의 비판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 12월 31일 서울시와 박정희기념재단 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전략>
2.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도서관 및 전시관, 기타 부대시설로 하며 건축면적은 2,145㎡ 내외로 한다.
3. 건축을 위하여 "갑"(서울시)은 "을(박정희기념재단)에게 필요한 토지사용을 승인한다.
4. "을"은 건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갑"은 기부채납된 일체의 시설을 "을"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한다.
6. "을"은 제5항에 의해 관리 위탁된 모든 시설을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專擔) 운영하고 관리한다.
<후략>

한 마디로 말해 서울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단 측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시가 이 건물을 재단 측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재단 측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좋고, 서울시에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됨으로써 '재단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02년부터 박정희기념관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고, 이에 반발하여 재단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단 측이 법적 공방에서 승리함으로써 2010년 3월 공사가 재개되고 국고가 지원되어 마침내 2011년 11월 박정희기념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협약서 2항과 3항입니다. 2항은 '공공도서관과 전시관, 기타 부대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항의 연장선에 있는 3항은 그같은 조건 하에서 서울시가 재단 측에 토지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의 건축물 용도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토지사용 승인 역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협약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과 위탁관리 기간 문제, 부지 매매로 해결하려 시도

2011년 11월 완공된 박정희 기념관은 그 다음해인 2월 21일 개관합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서울시가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의 절반과 3층의 전체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공간을 폐쇄하고 전시관만 개관하는 파행적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14일 현재까지도 도서관 공간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경과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공 후 재단 측은 2001년 협약서 내용대로 2012년 2월에 기부채납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자 재단 측이 재정 문제를 핑계 삼아 공공도서관을 폐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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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기념관 파행 운영 관련 일지 박정희기념재단측이 공공도서관을 폐쇄한 채 전시관만 운영한 것은 명백히 2001년 협약서 위반이다.
ⓒ 장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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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제재를 가하지도,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실에 따르면, 위 일지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서울시가 재단 측과 어떤 내용의 공문도 주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자는 "기부채납절차가 끝나야 관리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전에는 소유주가 재단 측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애초 협약대로 개관 1년 후인 2012년 2월 재단은 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무상으로 영구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혜 비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단 측도 서울시도시공원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받아들여서 영구위탁을 받더라도 10년마다 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재단 측은 2013년 2월 '당초 기념과 건립 목적과 취지에 충분히 부합되고 기념과 사업이 영구히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해당 부지 매입 의사를 피력합니다. 비록 부지를 감정평가액대로 주고 사야하는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01년 협약서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면적 5000㎡가 넘는 3층 건물을 누구의 제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지 매입은 재단 측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의 서울시가 재단 측의 매입 의사를 수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1년 서울시와 재단 측이 체결한 협약은 서울시민을 대리하여 서울시가 맺은 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격의 협약이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협약서에 명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민 혹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어떤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유지 매각 입장을 재단 측에 천명했습니다. 마포공동행동(준) 등 시민단체가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문제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기념관 파행 운영에는 서울시 책임도 커

기념관 파행 운영은 운영권을 갖고 있는 박정희재단 측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공도서관을 폐쇄한 채 전시관만 운영하는 것은 2001년 협약서 위반이며, 이는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파행적 운영의 책임에서 서울시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비록 재정적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재단 측이 '의도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폐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습니다. 기념관은 2012년 2월 21일 개관 첫날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그 해 10월 23일 서울시가 재단 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서울시 역시 이같은 파행적 운영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협약서 위반'이라는 표현도 공문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기부채납 받기 전이라 운영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는 서울시 해명만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 박정희재단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2013년 12월 2일 "현재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 중으로 아직 건축물의 소유권이 기념재단 측에 있어 건물사용료 부과도 미성립됨으로써,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오병윤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이미 서울시는 5개월 전인 7월 10일 175억 감정가격으로 부지 매각 의사가 있음을 박정희 재단 측에 공문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 서울시의 해명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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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시 조례에는 사용수익허가부에 명시되어야 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1년 협약서가 사용수익허가부를 대체한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 협약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사용수익허가부를 대체될 수 없다.
ⓒ 장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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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박정희재단 측의 파행적 운영을 사실상 방조하는 서울시 행정의 법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서울시가 오병윤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시유지의 무상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기념재단 측의 건축물 건립 및 건축물 기부채 절차 이행 과정의 토지사용에 대하여도 협약서(2001년)에 의거 허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허가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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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협약서 서울시와 박정희기념재단(당시 기념사업회)가 체결한 협약서 사본이다.
ⓒ 장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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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9조와 20조에 의하면 서울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협약서가 사용·수익허가부를 대체한다고 주장하지만 협약서에는 위 조례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목적에 대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용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부지 매각이 갖는 법적 절차와 역사 의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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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박정희 기념관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마포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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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행정도, 법률·규정도 잘 모릅니다. 그런 문외한인 제가 봐도 박정희기념관과 관련한 서울시의 행정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부지 매각이 갖는 법적 문제점부터 지적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시유지 매각 절차에 따르면, '매각신청서 접수→현장 확인→매각 방침 수립→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의회의결)→감정평가→예정가격 결정→경쟁입찰'의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관계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재단 측 사이에 오고 간 지난 공문들에 의하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서울시는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들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지 매각이 갖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일 역사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서 역사 청산의 과제가 또 다시 화두가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 박정희 독재 시절 한국 경제의 일대 발전이라는 '공'은 인정하더라도, 박정희 시대의 군부 독재 정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한 '과'는 전혀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독재기념관보다 공공도서관으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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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어떤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유지 매각 입장을 재단 측에 천명한 것과 관련, 마포공동행동(준) 등의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마포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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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 혹시 박정희기념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부 독재를 미화하는 갖은 문구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박정희기념관의 절반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박정희재단은 운영비 부족으로 '공공도서관' 공간을 3년 동안 폐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재단이 부지를 매입한 후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리 만무합니다. 부지 매각은 '박정희기념관'을 '박정희독재찬양기념·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념관을 짓는데 2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갔습니다. 재단 측은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서도 3년 동안(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 훨씬 넘게)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공사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액수 역시 상당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각한다면 이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재단 측의 '먹튀'를 돕는 꼴이 됩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의 재선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각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독재기념관보다 공공도서관이 우선인 서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첫 걸음은 부지 매각 결정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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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과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

 
칼럼홈 > 임병도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과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
 
임병도 | 2014-07-21 08:23: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이, 보수단체라고 주장하는 '엄마부대 봉사단'은 농성장에 찾아와 '세월호 특별법 의사자 지정' 문제를 놓고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도가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의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지,  세월호특별법이 과연 어떤 법안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자 지정? 단 한 건의 제안에 불과' 

세월호에 관련되어 7월 21일 현재까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의안 (법안)은 총 18건입니다. 
 

 

 

 

발의된 18건 중에서 여야 국회의원 결의안, 국정조사 질의에 관한 내용, 안전행정위원회 내용 등을 제외한 순수 세월호 관련 법안은 13건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중에서 '의사자' 관련 내용이 올라온 건은 13건 중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건의 법안 중에서 '의사자'라는 조항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가족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법안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배상금 관련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표발의와 공동대표에 3당 의원 모두 포함) 피해 보상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생활밀착형 피해 보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추모공원,추모비 건립 등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 특례 혜택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항목은 바로 '사법경찰' 등을 통한 '사법권'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은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사법권'이 주요 쟁점이지, '의사자 지정'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과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협상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7월 19일 오후 시민 1만5천명이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SBS는 7월 19일 8시 뉴스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24초간의 짧은 소식이지만,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MBC와 KBS는 7월 19일 오후에 열린 서울광장 집회 소식을 단신조차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와 마무리를 하는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MBC와 KBS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길환영 사장 퇴진 이후 보도의 공정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사안에서는 KBS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론은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 뉴스에 소극적일까요? 

' 비밀누설금지, 수사권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첫째는 진상규명과 처벌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에 대한 공개와 규명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 서청원 등 새누리당


제 5조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발굴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제출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5조를 보면 자료의 발굴과 열람을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은 필수지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기에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법률로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료제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해놓고서는 '비밀누설 금지'라는 항목은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 서청원 등 새누리당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일 마지막에는 비밀누설 금지 등의 항목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포함하는 벌칙까지 있습니다. 

강제적인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세월호 참사의 규명을 위해 공익제보자가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처벌받는 시스템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그저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요사안은 '자료제출','사법권','특별 재판소' 등을 통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입니다. 
 

 

 

2013년 3월 심재철 의원은 누드 사진 파문을 겪었습니다. 당시 심재철 의원은 누군가 카톡 메시지로 보내와서 누드 사진 목록을 검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보면 문제의 대부분이 카톡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 밖에서 단식하며 울부짖는 유가족을 만나고,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의사자 지정',' 사법권',' 특별재판소','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오해의 근원은 국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위한 진실규명과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자칭 보수 단체는 진실을 알리지 않기 위한 장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배상금(돈)'과 '의사자' 문제로 세월호 특별법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와 권력욕에 휩싸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살고 싶다'고 외치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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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박근혜 시대, 내용적으로 끝났다"

[이철희의 이쑤시개] '미래 권력' 김무성, '무대 본색'은 시간문제

이명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7.21 07:42:09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류독감(AI)으로 폄하했으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언비어'를 직접 유포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1일 세월호 유가족이 조원진 의원 발언과 해경 증언에 항의하자, 유가족을 퇴정 조치한 바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 18일 녹음된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서 심재철 의원의 "평소 심정을 보면 (국정조사 현장에서) 엄청 참은 것"이라며 "성격 있다(단호하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수도권이니 그 정도 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기자 출신인 심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갑에서 내리 4선을 한 새누리당 중진이다.  
 
심재철 의원이 지역구가 대구 달서구병인 조원진 의원과 달리, 수도권 여론을 신경 쓰는 이유는 현재 새누리당 모든 관심이 2016년 총선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비박계 김무성 의원의 새누리당 대표 입성이 그 증거다.(☞ 팟캐스트 바로 듣기 
 
'미래 권력' 김무성, '무대 본색'은 시간문제
 
'과거(현재) 대 미래' 구도로 치러진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친박계의 참패로 끝났다.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이 체면을 구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홍문종 전 사무총장 역시 당원들에게 버림받았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250만여 당원들(2012년 기준)도 비박을 선택한 것이다.  
 
이철희 소장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채 2년도 안 돼 내용적으로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이 김태호·김을동 의원과의 연대로 친박계를 잠재울 만큼 "(당내) 기반이 넓다"고 평했다. 또 이철희 소장은 김무성 의원의 정치력에 주목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공권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 최다선 의원으로, 현안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무엇보다 김무성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법제화'를 주장,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다음 총선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러질 경우, 147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김무성 의원이 '나'를, '내 지역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단적인 예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앞이 아닌 옆에 앉힌 것은 "보기도 싫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리한 박근혜 대통령 식탁에는 '당청 협력'이라는 반찬이 없었다. ⓒ청와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리한 박근혜 대통령 식탁에는 '당청 협력'이라는 반찬이 없었다. ⓒ청와대

실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따로국밥'이라는 사실은 장관 인사 문제로 바로 표면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오찬이 끝난 후, 30분 만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는 김무성 대표를 2시간 차로 따돌렸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사실상 당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사전 공지나 상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 체면구긴 김무성 "정성근 거취 알고 있었지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황우여 전 대표를 지명함으로써 내각은 '김기춘-최경환-황우여'를 중심으로 한 친박으로, 당은 김무성 대표가 이끄는 비박으로 나뉘었다. 다만, 이종훈 평론가는 "새누리당 분위기는 (결정적인 순간) 김무성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묘한 구석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트너에 한참 못 미치는 "일개 비서실장의 거수기가 됐다"는 자존심 문제가 한 몫 했다는 것.
 
이철희 소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형태로 '3+1' 또는 '1+3'으로 국정이 운영될 경우, 김무성 대표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에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대(무성 대표) 본색'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당과 손잡고 여론을 동원하는 방식"의 세련된 정치 행위로.  
 
"김무성 대표가 지난 15일 청와대 김기춘 실장에게 '전화 통화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철도파업 당시 김기춘 실장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나한테 직접 해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실장이 김무성 대표의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동문서답한 것이다. 정치 고수들끼리 한바탕 은밀하게 주고받은 것이다." 
 
7.30 승리 후, '먹고사는 문제'로 야권 재편하자   
 
<이쑤시개>는 7.30 재보궐선거 이후, 향후 2년간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여야 간 일전(一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희 소장은 "정치가 재보선 이후 재밌어질 것"이라며 선거에 명운을 거는 정치권의 속성상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확대를 꾀하는 '최경환 노믹스' 덕에 일대 회전(回戰), 즉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먼저 차기 총대선을 위해 이미 '김무성 카드'를 선택한 새누리당과 달리, "야권은 어느 카드를 뽑아야할지도 모른 채, 혼돈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훈 평론가는 새정치민주연합 조기 전대론을 제시했으며, 이철희 소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7.30 재보선에서 이기는 싸움을 한 후 자기 정돈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야권 연대를 통해 15곳 승부처를 '7 대 8로 꺾자'는 것이다. 
 
호남 4곳(광구 광산구을, 전남 순천시 곡성군, 전남 나주시 화순군, 전남 담양순함평군·영광군 장성군)에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마한 경기 수원시병, 정장선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 평택시을 등 2곳을 합쳐 6곳은 승기를 잡았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서울 동작을은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로, 경기 수원정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단일화해 최대 8곳을 야권 승리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한편, LTV·DTI 규제 완화와 사내유보금 과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철 지난 것을 자꾸만 꺼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윤철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한 것을 들으며 '거짓말도 참 뻔뻔스럽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일시적이며, 기업 투자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미 체감으로 알고 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정부 시절의 기업 규제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 최경환 선장의 '세월호', 걱정된다 / 최경환의 '킹핀'과 유보된 위기)
 
특히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곧바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의료 및 교육, 그리고 공공분야의 사영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소장은 "철도파업이나 의료 민영화 싸움을 겪으면서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미 대중적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면 야권 세력을 재편할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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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적인 7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7/21 10:54
  • 수정일
    2014/07/21 10:5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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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소장 대담] 대화와 협력인가 대결과 충돌인가?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4/07/21 [02: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는 북한, 미사일발사 훈련 등 군사활동의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 
운명적인 7월을 지켜보겠다는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읽기 위해 미주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과 특집대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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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교류와 北 응원단

[친절한 통일씨] 남북 체육교류의 역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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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0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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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0월 제주 '민족평화통일체육문화축전'에서 남측 이봉주 선수와 북측 함봉실 선수가 마라톤 출발선에 함께 섰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제17차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밝혔다. 35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 외에도 350명의 응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혀 규모 면으로 보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남북이 한 차례 실무접촉을 갖고 결렬, 장외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이 이번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불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남북은 체육교류를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아왔다. 응원단 파견으로 남북 간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남북은 어떠한 체육교류를 해왔으며, 응원단을 파견해왔을까.

남북 당국 간 체육교류, 끊임없는 시도 : 1960년~1980년

남북 체육교류의 시발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승만 정권보다 남북관계를 유연성 있게 가져가려고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요구로 1963년 로잔느 남북체육회담이 열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중재로 3차례 만났지만, 실질적 토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결렬됐고, 남북은 체육을 체제경쟁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동서냉전 구도가 화해 분위기로 들어가던 1970년대 7.4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남북은 화해 분위기 속에서 1977년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을 열었다.

1979년 제35차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으로 북측이 제의, 4차례의 체육회담을 가졌지만, 경기일정이 촉박해 결국 무산됐다.

1980년대 서울 아시안게임(1986년), 서울 올림픽대회(1988년) 유치는 남북 간 체제경쟁을 넘어 체육교류 가능성도 높아졌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로, 1982년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정주영 대한체육회장과 북측 김유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회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동구권 국가들의 LA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어 1985년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중재로 서울올림픽과 관련한 로잔느 남북체육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서울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차례 만났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불참했다.

하지만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은 남북 간 체육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발족(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서'(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1990년),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은 남북 체육교류를 한 층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남북은 태권도시범단을 서로 교환해왔다. 사진은 2003년 제주 '민족평화통일축전'에 참가한 남북 태권도 시범단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 당국 간 체육교류, 풍부한 성과 그리고 중단 : 1990년~현재

남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변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은 남북 간 체육교류의 성과를 가져왔다.

1990년 분단 이후 첫 남북 총리가 만난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1990년 말부터 199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남북체육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남북은 △남북 스포츠교류 및 바르셀로나 올림픽 단일팀 구성,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파견 및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1991년 탁구단일팀 구성,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해 각각 2차례 실무접촉과 총 6차례 연락관 접촉으로 두 대회 모두 단일팀을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일팀 구성 결과,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여자 단체전 우승, 개인단식 우승, 남자개인단식 3위, 혼합단식 3위의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남측의 현정화, 북측의 리분희는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다.

뒤이어 개최된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는 8강 진출의 쾌거를 거뒀다.

 

   
▲ 2007년 5.1절을 맞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경기 직후 남북 노동자들의 유니폼을 나눠갖는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990년 10월 남북 축구국가대표팀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통일축구대회'를 가져 남북이 1승 1패를 각각 나눠 가졌다.

하지만 남북 간 체육교류는 국제 정치 혼돈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 1991년의 성과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북핵문제로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중단된 남북 간 체육교류는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재개됐다. 그러나 1990년대 단일팀 구성보다는 공동입장 등의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류 합의가 전부였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 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대회,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등에서 공동입장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이미지를 굳혔다.

물론, 남북은 단일팀 구성을 위해 체육회담을 가졌지만, 각각 선수선발 방식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00년 들어 단일팀 형태의 체육교류는 없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24조치'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남북 간 체육교류의 중단을 불러왔고, 국제경기대회에서의 공동입장 모습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 남측 김무교 탁구선수(오른쪽)와 북측 정성옥 마라톤 선수가 2003년 제주 '민족평화통일체육축전'에서 함께 성화를 점화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 민간 체육교류, 친선의 장

남북 당국 간 체육교류ㅇ 부침은 남북 민간 체육교류에도 영향을 줬다. 민간 체육교류는 친선경기 형태로 진행됐다.

대표적인 것은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이다. 분단 이전인 1929년 시작된 서울-평양 간 경평축구대회는 당시 일제의 압박 속에서 열려 민족의 단합정신을 가져왔고, 1946년까지 이어져 왔지만 분단선을 넘지 못했다.

그런 경평축구의 부활을 예고한 것이 1990년 남북 축구대표팀 간 통일축구대회였다. 그리고 맥을 이은 것이 바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였다.

1999년 8월 평양에서 남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간에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후 2007년 5.1절을 맞아 경남 창원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2002년 9월 서울에서 '유럽-코리아재단' 주선으로 남북통일축구대회, 2005년 8.15민족대축전 기념 남북 통일축구대회 등이 열렸다.

 

   
▲ 2005년 8.15민족대축전 맞이 남북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자료사진-통일뉴스]

 

또한, 1999년 9월과 12월에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가 열렸고, 2000년 서울.평양.금강산 '금강산 자동차 경주대회', 2000년 평양 삼성통일탁구경기대회, 2001년 '금강산 자동차 질주경기대회' 2002년 평양.서울 남북태권도 시범행사, 2004년 남북권투대회, 2007년 청소년 및 유소년 팀 서울.평양 방문 축구 친선경기, 2007년 서울.춘천 남북태권도 시범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육교류가 진행됐다.

이러한 남북 체육교류는 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행사가 열리는 데 이바지했다. 2000년 부산 전국체전에서는 금강산 옥류동 부대바위에서 성화가 채화됐고, 2003년 10월 제주에서 '민족평화통일체육문화축전'이 열렸다.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코리아 민족의 체육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여는 등 민족 체육발전을 위한 학술의 영역까지 확대됐다.

 

   
▲ 2003년 제주 '민족평화통일체육문화축전'에 참가한 북측 그네 선수. [자료사진-통일뉴스]

 

북 응원단 파견 그리고 공동응원

남북 간 체육교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북한 응원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지 못한다. 북한의 20대 초반 여성들로 구성됐다고 해서 '미녀 응원단'이라고도 어색하게 불리는 응원단은 남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먼저, '미녀 응원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녀 응원단'이 공식적인 표현도 아닐 뿐 아니라 '미녀'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성적인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녀와 미녀가 아닌 사람을 구분 짓는 반인권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녀 응원단'이 아닌 '북측 응원단'으로 불려야 한다.

 

   
▲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북측 응원단 중 취주악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측은 남측에서 열린 국제경기대회에 총 3차례 응원단을 파견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만수대예술단과 평양교예단 등에 소속된 280명의 응원단이 참가, 150명은 '인민보안성 산하 여성취주악단' 이었다. 이들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원산을 출발, 부산 다대포항에 정박해 숙소로 사용했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응원단 200여 명과 '인민보안성 산하 여성취주악단' 100여 명 등 총 303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북측 고려항공을 이용, 직항로를 이용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 응원단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생활, 대형버스를 이용해 경기장으로 이동했다.

 

   
▲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청년학생협력단'으로 참가한 리설주. [자료사진-통일뉴스]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는 응원단 자격이 아닌 '청년학생협력단' 자격으로 파견됐다.

12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금성학원 소속 학생들로, 육상은 짧은 시간에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을 감안, 응원단 파견에 북측이 난색을 보여,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학생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장에서 응원을 펼치기도 해 응원단으로 각인됐으며, 여기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이 된 리설주가 참가했다.

이들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입국,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을 숙소로 사용하며 대형버스를 이용해 경기장을 오갔다.

 

   
▲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응원단 숙소로 사용된 '만경봉-92호'. 부산 다대포항에 정박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 공동응원은 없었을까.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남북은 체육교류 논의를 하면서 공동응원을 펼치기로 했으며, 태극기, 인공기, 단일기를 사용하며 공동응원을 펼쳤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공동응원 성사 가능성이 높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베이징 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 참가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자 결실을 보지 못했다.

물론, 2008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지역예선전에서 남북이 경기를 펼쳤고, 여기에 관중석에서 단일기가 나부끼며 남북을 함께 응원했지만, 엄밀한 의미의 공동응원은 아니었다.

북한은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350명의 선수단과 350명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응원단은 경의선 육로로 이동하고, 원산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92호'를 제주해협을 거쳐 인천항에 정박, 응원단 숙소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은 한 차례 가진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까지 2달 남짓 시간이 남았다. 그 기간 남북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북한 응원단의 열띤 응원을 다시 볼 수 있을 기대감을 잃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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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뭐가 두려워 안 가르쳐주나"

[현장] 유가족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7.19 23:04:00

 

 

 

 

 

 

세월호 참사 100일을 5일 앞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눈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 명(경찰 측 추산은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15명을 포함, 200여 명의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에 주최 측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참사 100일을 맞는 오는 24일에는 10만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1만 5000명의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19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1만 5000명의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유가족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넣어야"- 박영선 "수사권만이라도…"
 
이날 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유가족을 대표해,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고(故)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 강지은 씨가 단상에 올랐다.
 
"알면 알수록, 아이들을 구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단 한 명도 구해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왜 그 큰 배가 침몰했고, 어째서 우리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보지 못하는지….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의 마지막 희생자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에 여야가 제시한 특별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시민단체와 함께 자체적으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다. 독립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1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사전 공연을 지켜 보는 유족들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1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사전 공연을 지켜 보는 유족들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권 확보가 필수"라며 "수사권 부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진상조사위에 부여하자고 (여당에)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 관세청 등 50여 개 기관에도 부여된 임무가 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안 된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유족들에게 기소권은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거대 공룡 여당의 과반의석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힘들다"며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욕 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기소권은 양보하고 수사권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살고 싶어요" 영상 속 절규에 광장 '눈물바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미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단원고 고(故) 김동협 학생이 배가 가라앉기 직전 촬영한 영상이다. (관련 기사 : "세상에서 가장 슬픈 라임…故김동협 군이 남긴 영상")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대요. 해상 구조대. 내가 왜 수학여행을 와서! 나는 꿈이 있는데, 살고 싶은데! 내가 진짜… 해경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어요. 진짜로!"
 
▲단원고 2학년6반 고 김동협 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남긴 영상 캡쳐.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단원고 2학년6반 고 김동협 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남긴 영상 캡쳐.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김 학생의 절규와 함께 1만 5000명의 통곡 소리가 온 광장을 울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흘러나왔다. 김 학생의 어머니 김성실 씨가 발언하는 모습도 나왔다.
 
"저희는 먹고살기 바빴던 부모들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들이 왜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몇 시간 동안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죽어갔는지 언제쯤 진상 규명이 될지."
 
유가족들이 흐느끼는 모습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곡 소리가 더욱 커졌다.
 
"오늘도 싸우고 나왔어요. 집에서 큰 아이가 너무 예쁘게 꾸미고 있어서 싸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새끼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무엇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주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빠니까 엄마니까, 내 새끼니까 알아야겠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광장을 빠져나가는 유가족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 ⓒ프레시안(서어리)

▲대회가 끝난 뒤 광장을 빠져나가는 유가족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 ⓒ프레시안(서어리)

유가족 "누구도 다치지 말아달라"
 
유가족들은 대회가 끝난 후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시민들은 광장을 빠져나가는 유가족들을 따뜻한 포옹과 박수로 배웅했다.
 
대회가 끝날 무렵, 유가족들은 지난 16일 세월호 수습 작업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참가자분들도 다치지 않고 연행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진은 오후 6시40분 경부터 시작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유가족의 요청대로 경찰과 충돌 없이 을지로, 종로 등을 거쳐 보신각까지 행진한 뒤 8시 10분 경 자진 해산했다.
 
▲19일 범국민대회가 끝난 뒤 도심 행진하는 시민들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19일 범국민대회가 끝난 뒤 도심 행진하는 시민들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대형 종이배를 접은 뒤 '철저한 진상 규명' 문구를 적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대형 종이배를 접은 뒤 '철저한 진상 규명' 문구를 적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광화문 광장 사거리 횡당보도 인근에서 '아직 밝혀진 것 하나 없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광화문 광장 사거리 횡당보도 인근에서 '아직 밝혀진 것 하나 없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록위원회가 19일 서울광장에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기록위원회가 팽목항에서 현재까지를 기록한 이 사진들은 24일까지 전시된다.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록위원회가 19일 서울광장에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기록위원회가 팽목항에서 현재까지를 기록한 이 사진들은 24일까지 전시된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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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수정 : 2014.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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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각하 처분 내려
표 전 교수, 신문 칼럼 ‘국정원 무능화·무력화’ 비판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 칼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분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내려졌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 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정치 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한 듯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인 감찰실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 취소 여부를 타진했으나 감찰실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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